홍차넷 -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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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1/30 15:43:42
Name	과학상자
Subject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무죄 뒤집혀
https://redtea.kr/news2/450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2561.html 양승태의 재판개입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재판거래, 재판개입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단 한 건의 재판개입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이긴 한데... 이게 어디야 싶긴 하네요. 대법까지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2-20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26-02-13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 [4] 26-02-12 “국정원, 이 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18] 26-02-06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 [5] 26-02-06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 [18] 26-02-06 AI 판사와 형사재판 배심제 [6] 26-02-06 90대 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무죄…‘학대’만 징역형 집행유예 [12] 26-02-04 "18억 집 날릴 판" 젊은 가장의 분노…이 대통령에 소송 [20] 26-02-04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기소…"중대 권익 침해" [1] 26-02-03 李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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