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2/07 04:29:44
Name   오호라
Subject   윤석열은 헌정 파괴, 이재명은 국가 마비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4920?sid=001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린 대통령 앞에서 여당의 선택폭(幅)은 좁고 전망은 어둡다. 하나는 탄핵에 동조하는 것이다. 여론은 그쪽이다. 부분적으로 동조하면 당은 분열되고 전당(全黨) 일체로 동조하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국민의힘은 풀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不毛地)로 변한다.

탄핵에 반대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내란(內亂) 혐의 수사에 끌려다니고 여당은 헌정(憲政) 파괴 동조 세력으로 몰려 ‘지역 정당’으로 목숨만 이어간다.

세 번째가 탄핵에는 반대하더라도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 2선으로 후퇴시키면서 개헌과 함께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87년 대통령 중심제 헌법’의 종말이기도 하다. 지금 대통령은 인사(人事)에선 제왕(帝王)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다수당 자리를 잃으면 국가 생존 과제 해결에 무능(無能)한 존재가 돼버린다.

------------

이 상황에서 질서 있는 퇴장은 불가능할텐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7145 1
4965 사회의사 215명, 브로커 끼고 1300억 부당대출 받았다 3 + the 26/03/27 208 0
4964 사회'비인가 부품' 쓴 티웨이항공, 12억 과징금 확정 6 + danielbard 26/03/27 397 0
4963 사회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김앤장 선임해 수사 대응 13 + 활활태워라 26/03/27 595 0
4962 경제유증에 뿔난 주주 달래는 김동관, 자사주 30억원치 매입 8 + danielbard 26/03/27 490 0
4961 정치"야, 또 터진다"... 韓대사관, 매일 새벽 폭음 속에서도 이란서 버티는 이유 10 + the 26/03/27 434 8
4960 정치'무료 이발'이라 갔는데‥갑자기 '김영환 지지' 삭발 당해 5 + The xian 26/03/27 281 0
4959 정치이준석 “파병 대신 무기 보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수호하자” 12 + 오호라 26/03/27 427 0
4958 경제이찬진 금감원장 “삼성페이 유료화는 소비자 부담 직결” 18 + danielbard 26/03/27 760 0
4957 사회(전주시) 종량제 봉투 '품귀'…일반 비닐봉투 배출도 '허용' 10 + 매뉴물있뉴 26/03/26 745 0
4956 사회제2차 석유최고가격제 갱신 12 + DogSound-_-* 26/03/26 657 0
4955 사회'교사' 괴롭힘으로 교육지원청 고발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사' 5 Leeka 26/03/26 802 1
4954 경제기업들 속속 차량 5·10부제 동참 7 the 26/03/26 588 0
4953 경제구글 '터보퀀트'에 반도체주 삭풍 맞았지만…"사실은 호재"(종합) 7 다군 26/03/26 646 1
4952 사회고문 수사 이근안 전 경감 사망 17 the 26/03/26 794 0
4951 경제리터당 경유 87원·휘발유 65원 유류세 추가↓…최고가는 오른다(종합) 9 다군 26/03/26 521 0
4950 정치이란대사 "한국 선박도 호르무즈 항행 불가" 쐐기 18 the 26/03/26 785 1
4949 사회 ‘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재개되나 13 the 26/03/26 796 0
4948 기타<검찰개혁이 놓친 것 [홍성수 칼럼]> 과 <어떤 ‘진보인권 법률가’들이 빠진 함정 [아침햇발]> 7 마키아토 26/03/25 738 5
4947 경제美 "러시아·이란산 원유, 루블·위안화 결제 가능" 12 먹이 26/03/25 779 0
4946 경제금감원 "삼성페이는 공공재" 유료화 제동 21 danielbard 26/03/25 1041 0
4945 정치국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추진…5대 코인거래소 대표 회동 13 유료도로당 26/03/25 774 0
4944 사회 “이젠 힘듭니다”… 주말에도 30시간 극한 근무 ‘홍 중사의 비극’ 11 swear 26/03/25 1159 0
4943 국제이란, 유엔에 ‘호르무즈 개방’ 통보… “비적대적 선박 한정” 27 the 26/03/25 1205 0
4942 사회"며느리, 고3 제자와 불륜"…몰카 설치 '류중일 사돈' 징역 구형 6 danielbard 26/03/24 115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