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2월말 9인 체제 전환될 듯

치즈케이크

24/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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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에서 임명하는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최종결재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건가요?

괄하이드수정됨

24/1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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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몫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절차는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의 임의대로 적극적인 인사를 하는것은 무리가 있지만, 애초에 대통령 몫이 아닌 외부 추천 인사에 대해 형식적인 재가를 하는 것 정도는 권한대행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라고 해석되는듯 합니다.

치즈케이크

24/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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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무위원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려면 우선 탄핵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선후관계가 뒤바뀐것 같아서요.

괄하이드

24/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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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얘기는 12월중에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가정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아마 안되진 않겠지요??

치즈케이크

24/12/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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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는거 보면 올해 가기전에 국힘서 이탈표 잔뜩 나올게 유력하고, 그렇게 가결되면 헌재에서는 6인체제든 뭐든 상관없이 거의 무조건 가결 나는게 상식적인 예상이긴 하죠.

근데 요며칠간 상식이 부정당하는걸 너무 많이봐서 ...ㅡㅡ;

괄하이드

2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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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은 시국이긴 하죠.
다만 대통령이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신있으니 탄핵하라는 투로 나온 마당이라, 아마 높은 확률로 이번주에 탄핵 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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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2/11 11:07:31
Name	괄하이드
Subject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2월말 9인 체제 전환될 듯
https://redtea.kr/news2/591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12월말 9인 체제 전환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15250?sid=100 국회는 다음주 혹은 다다음주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번달 안에 나머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9인체제를 완성할거라는듯 합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보니 박근혜때보다 심리가 짧을것으로 예상되어, 12월 중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월중에는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되고, 4월 중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스케쥴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슬슬 초를 치기 시작했네요. [野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정치 편향’ 판결 논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5727?sid=100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괄하이드님의 최근 게시물 25-04-16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19] 25-04-16 현실판 GTA? "도봉역 벤츠, 경찰차 뚫으려 난동" [7] 25-03-24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5명 기각의견 [28] 25-03-13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7] 25-03-12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19] 25-03-0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13] 25-02-28 與 실세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로 마약 찾다가 적발 [4] 25-02-07 “인도가 초청”…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 의혹 무혐의 [6] 25-01-06 머리가 아파오는 오늘자 집권여당 뉴스모음 [10] 24-12-16 [朝鮮칼럼] 윤석열과 박근혜는 다르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