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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07 17:02:21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살인 혐의 북한주민 2명 북한으로 추방
http://naver.me/GhvimsN9

법적으로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화절차ㅡ 국적취득절차 없이 태어날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탈북자는 본래 가지고 있던 한국국적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거죠.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을 '추방'한다는 것은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을 추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살인자라 해도 우리 법원의 재판을 통해 처벌할 일이지요.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외국인이 아니라서 원래 난민이 아니거든요. 어떤 탈북자도 난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무의미한 형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사이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에요.

법원은 물론 모든 공권력이 북한주민의 지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사법부의 판단변경없이 정부는 일방적으로 북한주민의 한국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인자니까 안 받는게 좋지 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부는 스리슬쩍 북한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박탈한겁니다.

홍콩에서는 범죄자 송환법 제정을 두고 시위중이지요.

해당 주민들의 살인 여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3명이 학대를 피하기 위해 선장을 살해했다. Ok. 이를 숨기기 위해 선원 15명을 더 살해했다..? 총기가 있었던걸까요? 어업에 종사하는 15명을 배안에서 3명이 살해한다는 것이 선뜻 수긍이 가는 이야기는 아닌데..

ㅡㅡ
기사를 몇개 더 찾아보니 볼수록 더 황당한데.. 법무부장관이 없어서 그런지
현 정권의 법무부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유관기관 회의를 거쳐 나온 이
사상 초유의 상황에 별 생각이 없어보이고

왠 난민타령을 하질 않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지 않나..
보호대상결정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 취업지원등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지
그 보호대상이 아니라는게 그 사람들을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난민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날 때부터 취득한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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