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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29 14:42:13
Name   사악군
Subject   국가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290300055&code=990100


경향신문에 실린 기고문이군요.

"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북한의 대응을 염려해서 구조에 나서지 못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기 전에 아무런 계산도 안 했을까? 사격 명령을 해군 지휘부가 내렸든 더 윗선에서 결정했든 비무장 상태의 우리 국민을 살해할 때 그 파급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감행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이면 군사적 혹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예상했다면 감히 민간인을 사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 우습게 보인 것이다. 실제로도 애매한 사과만 받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만약 중국인이었다면, 혹은 미국인이었다면 북한이 쉽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

서로 감청한다는 건 뻔히 아는 마당에 상황발생후 몇시간 넘도록 별 말도 없으니
남쪽에서는 상황을 모르고 있거나, 어떻게 해도 별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별 문제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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