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삽질하는걸 보면서 느끼는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너무 소극적이란겁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공산주의자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180석이나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공산주의적인 정책은 안하려 드는군요.
그래서 제가 대신 공산주의적 해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요지는 서울 부동산에 수요가 많다면 서울을 살기 싫은 도시로 만들면 됩니다.

1.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를 탄압
제가 컴공과 다니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살고있는 연천군 주변의 IT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만 경기 북부엔 IT 사업체가 서울이나 경기남부와 비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러니 서울에 안살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중견기업 이상의 사업장에 서울세를 내게 하는겁니다. 그러면 이미 서울에 있는 사업체가 밖으로 나가리란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서울에 사업체가 들어오는건 막을수 있겠죠.
동시에 걷어낸 서울세로 인근 수도권 지역에 사업체 인센티브를 주는겁니다.

2.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를 정리
솔직히 서울에 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학이 서울에 필요할까요? 게다가 그 대학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는 어마어마하고 대개는 도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학생들로 인한 부동산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니 국공립대학만 남기고 싹다 정리합시다. 제가 국립대 다녀서 주장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ㅎㅎ
물론 무작정 밀어내면 학생들이 반발할테니 서울에 위치한 학부들은 신,편입생 모집만 중단시키면 됩니다. 그럼 4년뒤엔 학생이 없으니 대학 부지를 팔수밖에 없겠죠.
그럼 수요도 줄고 토지 공급도 늘고 일석이조인 셈이죠.

3. 서울의 매력을 제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울에 살길 원할겁니다. 유형문화재를 제외하면 모든 여가, 레저, 문화 서비스가 서울만한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없애면 됩니다.
먼저 서울시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렇게되면 서울시가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지을 여력은 없어지겠죠.
동시에 서울시 소유의 레저시설을 갈아엎고 매각하거나 축소합니다. 서울엔 공원이 많더군요.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부동산 공급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문화 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없애고 없어지는 혜택만큼 다른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만해도 집값이 떨어질겁니다. 뭘해도 공산주의자 소리를 들을거라면 정말 공산주의자가 되는게 낫겠죠.
중간에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핌피와 님비 운운하며 이기적인 주택소유자로 여론몰이 하면 됩니다.
왜 여태 민주당이 이걸 안하는질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