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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2/11 15:29:45
Name   타키투스
Link #1   https://namu.wiki/topic/78670
Subject   페미니즘 단체들의 여성징병제 반대가 이중잣대인가?
티타임에 써볼 첫 글로 장작을 좀 가져왔습니다. 불구경은 재미있죠.

https://namu.wiki/topic/78670

글 제목은 해당 토론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오늘 나무위키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던 내용인데요. 첫 발제는 이렇습니다.


"국내 문제 항목에서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단체들의 여성징병제 도입 반대가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한 문단을 보여드리자면 아래와 갔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주장한다면, 남성이 하는 군 복무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남성이 징병되므로 여성 또한 징병제를 실시해도 되나,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징병제에 관한 주장을 하고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이론과 모순되는 것이며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페미니즘계에서 여성징병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이 나약해서, 여성은 군복무를 할 수 없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한국의 징병제가 실제로는 일체의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강제징병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유엔에서도 2003년 이후 거의 해마다 문제삼아왔고, 국제엠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명백히 인권탄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징병제와 한국의 징병제 모두 '징병제'라고 불리우니 둘다 비슷한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유럽의 징병제와 무조건 가야하는 한국의 징병제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엄밀히 말해서 강제징병제라고 불러야죠."


상식적으로(...) 나무위키 유저들이 이 내용에 대해 동의할리 없으니 발제자와 나무위키간의 싸움 즉, 1 대 다 토론인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발제자는 페미니즘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우리는 강제로 군대끌려가기 싫다.
2. 남자도 강제로 끌려가면 안된다. <- 2번 문장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다만 페미니즘계가 2번에 대한 입장표명이 소극적임. 하지만 도의적으로 이를 비판할 수는 없음.
타인에게 이타심을 강요하는 것 만큼 역겨운 것은 없음." 입니다.
아래 두 문장은 발제자 본인이 말한 것입니다.
3. 당사자 남성 본인들이 강제징병제를 옹호하고 있으니 여성이 반대운동을 할 수는 없다.
4. 강제징병의 문제는 여성에게로의 확대가 아니라 국방부와 정부에게 항의해서 해결해야한다. (모병제 전환 주장)

반면 나무위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남자가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에 안보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임승차
2.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강제징병은 필요악
3. 이스라엘은 여성이 징병을 자원했다. -> 다만 토론 마지막에선 이스라엘군은 처음부터 남녀 모두를 징병했다는 반박이 있습니다.

현 토론 상황은 누군가가 발제자에게 초성체로 비아냥 거렸고 그걸 본 발제자도 비아냥 거려서 둘다 3일 차단 먹고 토론은 소강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져오게된 이유는 '이 사회는 남성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징병도(극단적인 경우 군대마저) 남성이 만들어낸거니까 여성에게 따지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말을 인터넷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알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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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공파일
    장작 가져와서 불구경하겠다 이런 말하시면 토비님한테 혼나요!
    타키투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누구를 혼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ㅎㅎ
    블라스트
    나무위키가 하나의 정리된 의견을 가진 단체가 되었나보군요.
    타키투스
    하나의 정리된 의견이라기 보단 나무위키 유저층은 대부분 발제자의 의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토론 참가자중에 발제자와 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서 중재자가 옹호자로 보일정도라 그냥 나무위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아보였습니다.
    베누진A
    이게 논의가..

    X가 ~라고 주장했으니/책임질 행위를 했으니 X가 결자해지해야지, 라는 진술에서

    전자의 X가 후자의 X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인간 여럿을 범주화하여 X를 설정하면 그런 헛점이 생겨요.
    타키투스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베누진A
    글쓴분께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무위키의 저 논의를 하는 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ㅠㅠ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여성징병제'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싶습니다.
    그걸 다른 곳에서 왈가왈부한걸 보면서 여기서도 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보이구요.
    레지엔
    이건 뭘로 가도 자기합리화가 쉽고, 그와 별개로 현실은 고정이고 답이 있죠.
    여성이 징병의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걸 해결하는 명백한 답이 이미 있습니다.
    징병하는 대신 적절한 댓가를 주면 되는 거죠. 여성징병제나 군가산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주면 됩니다. 더 멀리 보면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물론 생계가 쪼달리시는 분들이 많은지라 그럴 돈이 있을리가 없고 ^^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논의가 빙글빙글 돌게 되죠.

    지금 시행되는 징병제가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여성징병제에 찬성하는 쪽인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정책인지 회의적입니다.
    페미니즘진영에서, 반드시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해야할 필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제징병제의 폐지 + 모병제 주장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에 안보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남성만 징집하고 있죠.
    남성이 이 문제에서 손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왜 다같이 손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나는 X 됐으니, 너 또한 X 되어야... 더 보기
    페미니즘진영에서, 반드시 여성징병제를 이야기해야할 필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강제징병제의 폐지 + 모병제 주장을 한다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가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에 안보에 의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가지 않겠다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주장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남성만 징집하고 있죠.
    남성이 이 문제에서 손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왜 다같이 손해를 봐야하는 겁니까????
    나는 X 됐으니, 너 또한 X 되어야 한다.. 라는 저질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 아닌지.

    남성이 군대에 끌려가는 상황이 남성에게 있어서 손해라고 한다면,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모병제)를 남성들 자신이 주장하거나,
    위에 leiru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는 가더라도 적절한 보상 다시 말해 병사들 월급을 팍팍 올려주자고 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자들도 군대보내야한다... 류의 주장이 제일 한심한 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놈은 네 여친, 애인, 마눌님 또는 딸내미가 군대 끌려갔으면 좋겠냐?"
    1
    몹시 공감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페미니스트들에게서 강제 징병제 철폐나 모병제 주장이 안나오는 것,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상황 하에서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라는 영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 때문이겠죠. 본전생각을 자극하는 모양새니까요. 병역 얘기에 임신과 출산으로 응수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병역을 들이대는 쪽도 그렇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대드는 쪽도 한심하죠.
    노인정2
    헬조센식 하향평준화 논리죠 뭐.. 노예가 빠따 맞는 거 억울하면 빠따 안 맞을 생각 해야지, 왜 옆에 있는 평민은 안 때리냐고.. 노예에서 벗어나고 나서 평민하고 일 나눠가지면 될 일이지, 평민보고 노예가 되서 빠따를 맞으라고 할 필요는 없죠.
    노예들도 본인 해방에 힘 크게 안 쓰는데 평민들이 내 문제에 힘 쓰고 관심 가져야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도 뭣하구요.
    데스꽁치
    저도 구경을 좀 했는데 처음 이중잣대 운운하는 소리가 나온 이유엔 여성장교 얘기도 끼어 있더군요. 요컨대 '장교는 돈이 되니까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자리 만들어놓고 돈 안 되는 사병 문제는 나몰라라 하느냐'는 거죠. 여기엔 여군에 대한 역차별 의식 같은 것도 작용하는 듯하고요.(다 할 수 있다더니 여군이나 여경은 체력검정도 '가라'로 하고 편한 업무만 보냐는 식의 이야기는 남초 게시판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

    여성징병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에 가까운 탁상공론이고 사병월급 정상화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생산적이... 더 보기
    저도 구경을 좀 했는데 처음 이중잣대 운운하는 소리가 나온 이유엔 여성장교 얘기도 끼어 있더군요. 요컨대 '장교는 돈이 되니까 여자도 할 수 있다고 자리 만들어놓고 돈 안 되는 사병 문제는 나몰라라 하느냐'는 거죠. 여기엔 여군에 대한 역차별 의식 같은 것도 작용하는 듯하고요.(다 할 수 있다더니 여군이나 여경은 체력검정도 '가라'로 하고 편한 업무만 보냐는 식의 이야기는 남초 게시판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

    여성징병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에 가까운 탁상공론이고 사병월급 정상화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그나마 생산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솔직히 저 발제자가 저렇게 두들겨맞고 논의가 과열되는 것은 발화방식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남성 병역 문제는 여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으니 국방부한테 가서 따지시고 호의를 강요하는 건 역겨운 짓이다'같은 소리 하면서 여성이 받는 국방 혜택(?)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면 저런 동네서 어그로 끌기 딱 좋죠. 한국 남성의 대부분은 피 같은 시간과 기회비용/건강을 징병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논의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실감을 등한시하면 개싸움 나기 딱 좋습니다.
    굳이 저런 동네가 아니라도, 그런 식의 이야기라면 어그로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도 군대가도 괜찮다 생각해요.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우는것도 문제니... 그렇지만 여성이 똑같이 전방배치되어야하나는 효율성문제가 있는듯... 지원가능한 체력의 여성은 당연히 기회를 제공해야하구요. 지금 난성들에게는 돈을 더 주든지, 환경개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하는것 그게 우선되어야하는건 맞는것 같아요.
    예비역(병장)도 끝났고 이제 민방위입니다만... 여성이 강제징집으로 군대를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같은 군대문화는 둘째치고... 국가가 강제징집자들을 대우하는게 먼저라고 믿거든요.

    남자들만 그런 손해를 보는 거야.... 강제징집이 남성들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그 손해를 여성들까지 봐야 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호굽니까.

    저는 제 여친님, 애인님, 마눌님이 제가 겪었던 그 뭐 같은 군대를 겪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군대가 바뀌는 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나 여성에 대한 강제징집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한 여성의 군대병역 의무는 이론적인걸 이야기해요. 평등으로 볼때는 가는게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군대 문화 개선은 우선되어야하지요. 사회의 많은 불합리 부조리의 시작이 군대에서시작이되고젊은이들이 그를 자신도 모르게 배우게 되니

    휴..
    분단현실이 참 속상할 나름입니다.
    이런 글에서 보면 항상 "네 여친, 네 여자 형제, 네 아내 등이 군대 가면 좋겠냐?"라는 말을 항상 보내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당신의 남자 형제, 남자 조카 등이 군대 가는 건 괜찮습니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뭔가 항상 남자에 대한 인정은 박하다는 생각이...

    물론 저도 여성징병이 아니라 군대 자체의 개선이 먼저라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이번 대선에선 군 체질개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듯 해서 기대중이구요.
    알료사
    저는 남녀평등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여성징병 역시 반대합니다. 너무 꼰대 같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멸종해간다고 표현해도 좋을, <그래도 여자는 남자가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얼마 안되는 부류에 속하는 1인이라서요..
    안빈낙도
    좀 웃자고 얘기하면 여성의 군복무는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신병교육기간 체험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뜻밖의
    음.. 제목이 "페미니즘 단체들의 여성징병제 반대가 이중잣대인가?"인데,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위키가 언제 페미니즘 단체가 되었나요..ㅎㅎ

    물론 여성징병제는 페미니즘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이 갈라지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 있는 글을 몇 개 가져와보았습니다..

    http://legacy.www.hani.... 더 보기
    음.. 제목이 "페미니즘 단체들의 여성징병제 반대가 이중잣대인가?"인데,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나무위키가 언제 페미니즘 단체가 되었나요..ㅎㅎ

    물론 여성징병제는 페미니즘 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이 갈라지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 있는 글을 몇 개 가져와보았습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8/021003000200508080572030.html (20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7230 (20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310921.html (2008)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75040 (2014)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1924.htm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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