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1/08/30 11:57:42
Name   Profit
Subject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760 기타개인적인 영화관 할인법(1)-CGV..(+나름대로의 꿀팁) 3 삼성그룹 19/01/13 6835 5
    8762 기타개인적인 영화관 할인법(2)-메가박스..(+나름대로의 꿀팁) 5 삼성그룹 19/01/14 8414 0
    65 기타개장 축하 음악 몇선. 출발. 23 Bergy10 15/05/30 9165 1
    5464 기타갤럭시 S8 소개 7 와이 17/04/18 6354 5
    1677 기타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방법 23 까페레인 15/12/01 7214 1
    2524 기타건축 디자이너 자하 하디드 11 까페레인 16/04/01 5214 0
    4703 기타게임 하나 잡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41 Toby 17/01/26 5428 3
    11000 기타게임키 세 개 무료로 드립니다. 10 트린 20/09/28 5705 8
    12028 기타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17 Profit 21/08/30 5402 8
    15742 기타경력직 같은 신입 한명만 걸려라 자소서 문항에 대한 LLM 의 답 10 레이미드 25/09/24 1650 1
    5344 기타경복궁 한복 번개 후기 19 열대어 17/04/02 4571 8
    3208 기타계란 한판이 넘도록 살아온 평생이지만 몇가지 확실히 깨닫게 되는게 있더군요. 18 klaus 16/07/06 5223 0
    7214 기타고3의 3월 모의고사 후기 8 초이 18/03/09 5834 6
    127 기타고딩 유저로서... 16 헤칼트 15/05/31 12058 0
    4679 기타고소하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4 사슴도치 17/01/23 7647 16
    1198 기타고수가 되는 지름길 장기 묘수풀이 (댓글에 해답있음) 62 위솝 15/10/07 11246 2
    4483 기타고양이와 DNA감식 7 모모스 16/12/30 6345 4
    4508 기타고양이와 톡소포자충 6 모모스 17/01/01 5463 2
    9564 기타고이아니아 방사능 누출 사고 19 o happy dagger 19/08/20 7164 13
    11237 기타공무원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17 지와타네호 20/12/16 6945 0
    10083 기타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22 덕후나이트 19/12/15 7621 3
    1168 기타과거와 현재 23 눈부심 15/10/04 10348 0
    4548 기타과부제조기 V-22 오스프리 18 모모스 17/01/06 10616 4
    8516 기타관계에서 감정의 양을 정량화 할 수 있을까? 9 곰돌이두유 18/11/13 5994 0
    11863 기타광고? 잘림방지장갑/토시, 싸구려 등산스틱 16 私律 21/07/09 5612 17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