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1/08/30 11:57:42
Name   Profit
Subject   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줘서 모든 도민이 받게 하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은 산수부터 틀렸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전체의 18%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 결과였고, 경기도는 당초 예산 419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약 2000억원을 더 늘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6000억원 더 넘게 드는 일을 4000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추진한 겁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집계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셈학원 다니는 삼척동자들이나 할 얘기입니다. 경기도에 소득 상위자가 더 많다는 걸 몰랐다고요? 1348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할 변명은 아닙니다.

***

공공분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규모가 너무 크고 어차피 내 돈이 아니기에 내 호의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면 씀씀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죠.

내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위임받은 지자체,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자는 마인드보다는 이번만 넘기면 다음 임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 분식회계하는 CEO 마인드라고나 할까요? 대통령의 의료보험, 노동보험 고갈도 그렇고 지지율과 인기만을 위해 미래를 현재랑 맞바꾸면 결국 미래엔 지옥만이 남을 뿐이죠.

* 토비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1-08-30 13:48)
* 관리사유 : 뉴스게시판에는 기사 링크를 포함하여 글을 게재해야 합니다.



8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34 일상/생각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5 Picard 24/12/18 1960 7
    15160 육아/가정산타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후기 2 Picard 24/12/27 1944 1
    15231 정치계엄이유 : 부정선거 vs 이재명 입법독재 14 Picard 25/01/22 2995 0
    15250 정치윤수령이 탄핵 기각되고 복귀하면.. 국힘은? 23 Picard 25/02/05 2914 0
    15431 정치덕수옹은 대체.. 16 Picard 25/05/06 3093 0
    15473 일상/생각접대를 억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9 Picard 25/05/30 2148 6
    15489 정치오늘 아침 정치뉴스 2가지 보고..(득표율, 총리) 4 Picard 25/06/04 1745 0
    15517 정치만약에..(윤석열과 한동훈, 이명박과 박근혜) 7 Picard 25/06/12 1849 0
    15555 사회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산직들의 급여체계 10 Picard 25/06/27 1985 21
    15794 일상/생각우리 회사 대표는 징역을 살까? 3 Picard 25/10/21 1335 10
    15867 일상/생각사장이 보직해임(과 삐뚫어진 마음) 2 Picard 25/11/26 730 5
    3727 여행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여행기 13 pinetree 16/09/19 9960 2
    5422 의료/건강병원을 다녀온 환자의 넋두리 16 pinetree 17/04/12 6625 5
    5650 의료/건강[멘붕] 무통주사가 왜 줄지를 않니 ㅜㅜ 27 pinetree 17/05/16 16048 1
    6080 여행사이판 여행기 8 pinetree 17/08/09 5633 5
    6609 여행상해(상하이) 여행기 1 pinetree 17/11/17 5588 3
    538 기타좋은 프로가 있네요 - 오 마이 갓 글로벌 특집 5 pinkwhale 15/07/08 6374 0
    13737 일상/생각비교시간선학을 통해 바라본 AI시대의 유형들. 2 Pozitif 23/04/10 3136 2
    13283 꿀팁/강좌간혹 들어오는 학점은행제 알바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5 Profit 22/10/30 5616 10
    11487 사회[펌] LH 직원들은 똑똑한 게 아니다 15 Profit 21/03/13 6065 20
    11937 사회왜 공공임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29 Profit 21/07/29 5798 5
    12028 기타경기지사가 설마…세금이니까 '2000억 펑크' 별 거 아닌가요 17 Profit 21/08/30 5337 8
    12257 경제개인적인 투자 원칙 방법론 공유 13 Profit 21/11/09 6141 13
    12573 정치내가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이유 36 Profit 22/03/03 7167 39
    12688 오프모임분홍차넷 졸업과 새로운 입학의 건 172 Profit 22/04/01 8771 108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