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101213103465


이렇게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2013년 '육성 파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녹취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대리인인 것처럼 나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 유동규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 요약 설명 :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한 날,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인 것처럼 말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합니다. 이렇다보니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유동규 본부장이 공사 설립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의 책임자로 내정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이 설명회가 있고서 20일 뒤, 남욱 변호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며 뇌물을 요구했고 이후 3억원을 받았습니다.



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천화동인, 배임 공범"
https://news.v.daum.net/v/20211101194147098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낮 공개한 건 A4 15장 분량의 자체 검토 보고서입니다.

공사 측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는 관련 직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보다 이익이 3천800억 원 이상 커졌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공사의 출자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나눠야한다고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챙긴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중 1천793억 원이 부당 이익이라는 겁니다.





성남도개공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적용 가능했다"..이재명 주장 반박
https://news.v.daum.net/v/20211101173623196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서 공고 이후에도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시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평당 예상 택지 분양가를 1400만원으로 기재했기에, 그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보고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을 경우 민간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2015년 5월) 사업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조항을 (공사 쪽이)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초과이익 상당의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게 하고 그에 반하여 공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글쓴이 요약 설명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화천대유·천화동인이 배임 공범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은 배임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피할 생각 없다..배임? 하나의 의견에 불과"
https://news.v.daum.net/v/20211101191415574

이 후보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민간 사업자와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거야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분(윤 사장)이 성남시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해임당해서 소송해서 (사장직을) 복구했다가 금방 그만 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나의 의견이다. 100% 개발이익을 다 못 챙겨서 배임이란 의견도 있다"며 "100% 개발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투자자가 (사업에) 왜 참여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이익이 나든,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한다, 매우 훌륭한 설계"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 초과이익을 나누자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손해가 날 때도 분담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발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부풀리는 건 매우 쉬운 일이다. (초과이익까지) 비율로 약속하면 비용을 부풀려 나누는 몫은 실제로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비율을 나누는 건 회계부정, 비용 부풀리기를 하라고 사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요새 '사주'가 유행이던데"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정이익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게 성남시의 방침"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을 때 이익을 나누자고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겠냐. 이걸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與 "성남도개공 조사 보니 '이재명도 속았다'..李 개입 흔적 없어"
https://news.v.daum.net/v/20211101144956952

김 의원은 "성남도개공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보사 결과에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설령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어찌 보면 이 후보도 속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글쓴이 요약 설명 : 이에 대해 이재명은 그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고정이익을 최대치로 확보하는 것이 성남시의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 쪽은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하고 개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려고 합니다.




[사설] 성남도개공도 인정한 '대장동 배임', 성남시는 무관한가
https://news.v.daum.net/v/20211101192602769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과연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의 묵인이나 방조 없이 배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인데다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남도개공의 배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져 이익을 나누자고 새롭게 제안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상대방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쓴이 요약 설명 : 과연 유동규가 성남시와 무관하게 배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윗선까지 가나, 4인방서 접나..기로에 선 대장동 수사
https://news.v.daum.net/v/20211101212631308


검찰은 3일 열리는 김만배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배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과 사전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만들어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당 1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택지개발 이익을 평당 1400만원으로 축소해 공사에 돌아가야 할 몫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의계약한 5개 블록의 분양수익을 화천대유가 독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5개 블록에서만 수천억원대 분양수익이 발생한 만큼 검찰의 보강조사에 따라 배임 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배임의 윗선 수사로 뻗을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는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사업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글쓴이 요약 설명 : 앞으로 대장동 수사가 어디 윗선까지를 타겟으로 삼을지가 주목됩니다. 이번 3일 열리는 김만배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주요 터닝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짧은 사견 : 지금 대장동 의혹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정치에 회의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