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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11 15:54:54수정됨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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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지분은 어느정도나 될까?




-> 직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25:0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 직전 지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24:1로 이겼습니다 (무려 강남 / 송파까지 민주당이 먹었습니다. 서초 하나만 국힘이 먹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서울&수도권의 색을 보면..

집값이 엄청 비싼 곳 -> 빨간색
집값이 비싼 곳 -> 파란색

으로...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집값이 싼곳은 세상에 없으니까!?!)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는데
서울&수도권의 투표 결과를 보면.  결국 엔딩은 부동산 아니였나 싶은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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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물있뉴
    혹시 두번째 줄에... 총선이 아니라 지선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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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180석의 인상이 강해서 총선이라고 ㅜ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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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만의 이유는 아니겠으나 부동산이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은 사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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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 악재가 된 것만은 분명한데 저는 현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집을 가져 보유자산이 늘면 보수화돼서 진보정권의 집권이 힘들다는 인식하에 정권이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게 그런 음모론의 핵심인데, 집값상승의 결과로 오히려 서울민심이 돌아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했거든요. 음모론에 따르면 현정권은 집값을 잡는다는 구호와는 정반대로 대중을 속이고 집값상승을 유도해 성공했을 정도로 유능하지만, 집값상승의 결과로 민심이반을 가져와 정권유지에는 실패할 정도로 무능한거죠. 궁극의 목적달성은 실패하고 수단만 성공했다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 목적과는 관계없는 행동이었다고 보는게 더 자연스러운 설명 아닐까 합니다. 집값이 많이 상승한 지역일 수록 보수세가 강하게 나왔으니 집값이 오르면 진보에 유리해질 거라는 전제가 아예 틀린거죠.
    -->
    5
    cummings

    집값이 오르면 진보에 유리하다는 전제는 아무도 언급한적 없습니다.
    [자가소유자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가 전제이고
    음모론이 아니라 본인(김수현)이 자기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이구요.

    자가보유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집값 상승기에 적극적인 주택공급 대신(자가보유율 상승 -> 보수당 지지율 상승)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임대주택 늘리자] (자가보유율 하락 -> 보수당 지지율 하락)하였고
    그 결과 집값을 더 상승하게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분노하는거죠.
    -->
    과학상자
    예, 김수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지요. [자가소유자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만 주장했을 뿐인데, 음모론은 여기에 [집값을 올리면 자가소유자가 적어질 테니 진보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가상의 전제를 입혀서 [정부가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결론을 퍼뜨렸던 거죠.
    -->
    cummings
    [주택공급 X], [대출 X], [집있어도 세금못내면 나가]
    내집 마련을 막는쪽으로만 적극적인 정책을 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부가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X)
    -정부가 내집마련을 도와줄(자가주택보유율을 올릴) 생각이 없다(O)
    -->
    1
    과학상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만,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꺼냈던 이야기입니다.
    -->
    cummings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 까지는 몰라도
    집값이 올라갈 정책을 의도적으로 폈다. 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김수현 앉혀놓고 노무현 정책 Ctrl+C, Ctrl+V하는데 우린 집값이 올라갈 줄 몰랐다고 주장해봤자...
    의도적인거냐는 말이 나올 법 한데,
    거기다 본인 저서에 주장한 내용이 섞이니 그런말이 안나오는게 더 이상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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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름발이이리수정됨
    저 책에서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집값 상승이 컸으나 글로벌 집값 상승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억제를 한 편이고, 서브프라임 이후 붕괴율도 제일 낮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수치는 맞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릴 정책"이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그는 "그나마 억제해서 이 정도"라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김수현이나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책이 우선하고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값이 움직이고 나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경제 위기가 오면 경기를... 더 보기
    저 책에서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의 집값 상승이 컸으나 글로벌 집값 상승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억제를 한 편이고, 서브프라임 이후 붕괴율도 제일 낮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해석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으나 수치는 맞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올릴 정책"이라는 설명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그는 "그나마 억제해서 이 정도"라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김수현이나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정책이 우선하고 집값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값이 움직이고 나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경제 위기가 오면 경기를 부양하려고 감세를 하는데, 이걸 두고 감세를 하면 경제위기가 오더라 라고 해석하면 이상한 소리죠? 노무현 정책 Ctrl+C, Ctrl+V 했다는게 평가의 유일한 기준인 건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사람들이 다 까먹은 모양인데, 2017년 8.2 대책을 비롯해 강경책이 나올 때마다 반년가량씩은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이 당연히 오를거라고 시장이 확신을 못했다는 겁니다. 님 말대로 노무현 복붙이니 집값이 오를 정책이었으면 더 미친듯이 사댔겠죠. 지나고보니까 당연해 보이는거지, 세상이 그렇게 뻔하고 당연한듯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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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절름발이이리
    참고로 자가주택보유율이 높은 건 시장경제 원리상 딱히 좋은 게 아닙니다. 쿠바 같은 국가가 그런 국가인데 똥망의 대표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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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일단 자가소유 증가가 보수 지지세로 이어진다는 것부터가 불분명한 주장이기도 하고 (관련글: https://redtea.kr/free/6112), 설혹 그렇다고 한들 그건 [장기추세]로 드러날 사항이지 당장 2년-5년짜리 시계열에서 선거전 치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어찌될지 모를 10년-20년 뒤의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을 계획해서 뻔히 하락할 게 분명한 당장의 지지율을 희생한다? 대선 총선 지선의 패배... 더 보기
    동의합니다. 일단 자가소유 증가가 보수 지지세로 이어진다는 것부터가 불분명한 주장이기도 하고 (관련글: https://redtea.kr/free/6112), 설혹 그렇다고 한들 그건 [장기추세]로 드러날 사항이지 당장 2년-5년짜리 시계열에서 선거전 치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거든요. 어찌될지 모를 10년-20년 뒤의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을 계획해서 뻔히 하락할 게 분명한 당장의 지지율을 희생한다? 대선 총선 지선의 패배를 감수하고? 이런 정당과 정치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부동산 시장을 선악의 관점에서 접근했고 해결책도 단순하게 여겼는데 결과가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나오니까 킹론상 이럴 리가 없다 우틀않이다 밑 빠진 독은 두꺼비로 때우면 되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20 몇 번의 정책 변화도 그렇게 봐야 말이 되고요. 10년 20년 뒤의 장기 추세를 조종하려고 만든 정책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밤낮으로 정책을 바꿨겠어요. 그냥 한 번 정해놓은대로 쭉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거듭 정책을 사포질 땜질했다는 건 단기적으로 즉효를 바랐다는 것이고 고로 목표가 단기적 접근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장기 추세를 목적한 게 아니라는 말이 되고. 즉 이건 과도한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있던 맥시멀리스트가 폭락장을 맞아 본인의 기대와 어긋난 현실을 대면하게 되자 패닉셀 패닉바잉 반복하며 계속해서 손을 대서 본인 계좌를 본인 손으로 작살내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말아먹을수록 선거전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미 2019년 시점에도 초딩들도 다 아는 거였습니다. 고로 부동산을 의도적으로 말아먹는 게 선거공학일 수는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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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글쎄요 그건 딱히 상반되는 건 아니죠. 유능하다는거냐 무능하다는거냐 라지만
    그런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유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건 결정권, 권력이죠.
    딱히 대중을 속일정도로 유능할 필요가 없는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집값 더 오른다고
    난리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했을 뿐이지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기만한거냐 / 무능하고 나쁜거냐의 문제지 유능과 무능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8번 동안 '규제하면 집값이 내릴 것이다'라는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인지
    '집값이 오르... 더 보기
    글쎄요 그건 딱히 상반되는 건 아니죠. 유능하다는거냐 무능하다는거냐 라지만
    그런 정책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데 유능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건 결정권, 권력이죠.
    딱히 대중을 속일정도로 유능할 필요가 없는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집값 더 오른다고
    난리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했을 뿐이지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무능하기만한거냐 / 무능하고 나쁜거냐의 문제지 유능과 무능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8번 동안 '규제하면 집값이 내릴 것이다'라는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인지
    '집값이 오르면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인지
    어쨌거나 틀린 전제를 믿는 무능과 고집이 개입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면 후자보다 더많이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것이고, 후자면 의도도 나쁜거지요.

    그리고 음모론의 또다른 핵심은 아무튼 단기 세수를 늘려 현금을 확보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의혹의 핵심인 임대주택부지 대신 현금선배당처럼
    현금을 손에 쥐면 이런저런 매표 정책을 수행하기가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현금살포정책은 총선에도, 대선 직전에도 수행되었죠.

    '집값이 오르면 진보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제 자체의 정오와 현정부의 고의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는건 '현 정부가 저 전제를 믿었느냐'죠. 저 전제가 맞고 틀리고로 고의를 판단할 수는 없는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 틀린 전제를 믿을 정도로 무능했다면 고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수석 김수현 책에 그런 전제가 쓰여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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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과학상자
    처음부터 근거가 빈약한 틀린 전제를 확신하면서도 불순한 의도를 끝내 감추면서 줄기차게 우틀않을 시전할 정도의 사악함을 현정권에게서 읽으시는 것 같군요. 저는 인간들은 대개 그렇게 많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보기에 잘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능하고도 사악한 무리들의 정권이 5년간 건재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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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포도트리
    현 정권의 고공 지지율이 5년간 건재해 온 이유가 잘 정리된 논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렸습니다만 삭제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신동아에 올린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니 혹시 기회가 되면 찾아서 꼭 자세히 일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신동아 "개그 원고로 끝나버린 취임사… 이미지가 ‘문재인 보유국’ 만들었다"

    과연, 과학상자 선생님 말씀대로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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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상자
    전에 읽었지만 별로 동의하지 않는 글입니다. 비판적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잘 정리되어 있긴 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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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는 제로스
    굳이 말한다면 저는 현정권이 그렇게 사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악하다고 단정지은 건 아닙니다.
    무능하다는건 이리보나 저리보나 동일하니까 무능하다고는 단정짓고 있죠. (부동산문제에서)

    그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현정권에게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말씀하신것처럼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다는 거에요.

    저도 인간들이 대체로는 그렇게 많이 ... 더 보기
    굳이 말한다면 저는 현정권이 그렇게 사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악하다고 단정지은 건 아닙니다.
    무능하다는건 이리보나 저리보나 동일하니까 무능하다고는 단정짓고 있죠. (부동산문제에서)

    그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가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현정권에게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
    말씀하신것처럼 '고의로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을 반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사실이 아니라 양립가능하다는 거에요.

    저도 인간들이 대체로는 그렇게 많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순한 의도를 감추면서 우틀않을 시전하는 것은
    딱히 대단히 사악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도 하는 평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무능하거나 사악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무능하고 사악한 것도 아닐테고요.

    정권이 오래 건재해서 유능이나 선의가 증명된다면
    박정희, 푸틴, 김일성 등 장기독재자들은 얼마나 유능하거나 선의가 충만한겁니까..
    -->
    2
    제로스님은 현정권에 대해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에서 무능과 사악함을 지적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무능과 사악함을 동시에 가졌다는 정권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유능하게 사악하거나, 무능하지만 사악하지 않거나, 또는 국민 다수가 무능하거나 중의 하나는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
    4
    포도트리
    태클 같습니다만.. 지지율이 100%도 아닌 마당에 마지막 선택지 부분을 국민 전체로 말씀하실 이유는 전혀 없죠.
    -->
    1
    과학상자
    넵, 표현을 고쳤습니다.
    -->
    집에 가는 제로스수정됨
    역대최초로 5년만에 정권교체된 정권이기도 하다는 점은 잊으신게 아닌지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간다는데 전정권 탄핵으로 집권한, 지지율 80%도 찍어본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심지어 저도 지지했었지요.
    -->
    3
    과학상자
    그건 이번 선거의 승패라는 결과에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권이 걸렸으니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역대 최다득표에 역대 최소 표차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투표 당일의 미세한 흐름 차이에 의해 당락이 바뀔 뿐 국민 여론이 어느쪽이 우세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선거결과인 거죠.
    -->
    1
    집에 가는 제로스
    그러니까 정권의 건재함이나 지지율이나 능력이나 선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겁니다.
    -->
    2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책을 잘못써서 결과적으로 올랐고 사람들이 벼락거지 되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면피는 될텐데 그거야 민주당 스스로의 변명에 불과한거죠.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구요.
    그렇게 치면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의도한 건 아니다. 원래 의도는 3일만에 승전하는 거였다.도 가능하죠.

    솔직히 그 정도로 나쁜 집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스무번이 넘는 정책에서 그렇게 하면 오른다는 경고 많았잖아요.
    몇번씩이나 하던 얘기지만... 더 보기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책을 잘못써서 결과적으로 올랐고 사람들이 벼락거지 되었는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는 면피는 될텐데 그거야 민주당 스스로의 변명에 불과한거죠.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거구요.
    그렇게 치면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의도한 건 아니다. 원래 의도는 3일만에 승전하는 거였다.도 가능하죠.

    솔직히 그 정도로 나쁜 집단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스무번이 넘는 정책에서 그렇게 하면 오른다는 경고 많았잖아요.
    몇번씩이나 하던 얘기지만 정책 실패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응하는 태도가 더 문제였죠.
    틀리고 나서 미안하다 틀렸다. 고치겠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이 옳다. 하면서 계속 밀고나갔으니
    일부러 그런 거란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거죠.
    -->
    6
    과학상자
    예, 중요한 건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말도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단순한 실패면 나중에 고쳐 쓸 수 있지만 고의면 다시는 정권을 맡길 수 없으니까요.
    -->
    저는 실패보다는 이후 대응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직장생활이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든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우기면서 고집하면 다시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지분이 크겠지만 그 이후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옳다라는 태도를 견지한 것이
    조국 윤미향이죠.
    집값이 올랐어도 조국, 윤미향만 잘 처리했으면 100만표는 더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
    4
    과학상자
    네,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
    푸틴 예시를 인용해서 써 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건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시장가치를 높이고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푸틴의 큰그림이었다, 서방세계와의 완전한 디커플링과 달러화의 무력화가 푸틴의 목적이다, 셀프 제재 한 것도 미국의 달러 갑질 앞에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전세계에 전시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거다, 처음부터 3일 점령이 목표네 어쩌네 했던 건 언플과 액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중러 연합이 이득 보고 있고 유럽이 난처하지 않느냐]... 더 보기
    푸틴 예시를 인용해서 써 보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국면에 접어든 건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시장가치를 높이고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꾀하기 위한 푸틴의 큰그림이었다, 서방세계와의 완전한 디커플링과 달러화의 무력화가 푸틴의 목적이다, 셀프 제재 한 것도 미국의 달러 갑질 앞에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전세계에 전시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획한 거다, 처음부터 3일 점령이 목표네 어쩌네 했던 건 언플과 액션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중러 연합이 이득 보고 있고 유럽이 난처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푸틴에게는 심모원려가 있다는 러빠 소련빠 대깨푸들 논리(실제로 저런 논리 펴는 애들 있습니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을 긍정하냐 마냐와 별개로 이런 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해로만 작용하는 노이즈라고 보고, 이게 현 정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싶네요.
    미국의 1950년 한반도 정책은 실패한 거지만 그렇다고 남침을 유도한 건 아니고 북한이 그럴 줄 몰랐던 거고
    북한은 이러나 저러나 침략군이지만 미군에 속아서 그런 게 아니고 소련의 지령을 받은 괴뢰라서도 아니고 그냥 김일성이 전쟁광이라서 그런 거고
    대체로 설명하기 쉽고 간편한 것이 맞는 해석이라 봅니다.
    Ad hoc을 붙여야만 가능한 해석일수록 혹세무민을 통해 사회적 자원과 에너지와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고.
    -->
    저도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고집으로 밀어붙인 것은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정도겠네요.
    -->
    제 생각은 현 정부가 현실과 운동권의 이상(혹은 망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무능했던거라고 봅니다.
    -->
    1
    그르니에
    근데 원래 지선은 대통령 영향이 좀 크지 않았던가요. 2006년에는 민주당이 1곳도 못먹었을텐데. 대선은 대선끼리, 지선은 지선끼리 비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1
    2012년 대선 -> 문재인 20 : 5 박근혜
    2017년 대선 -> 문재인 25 : 0 홍준표
    2022년 대선 -> 이재명 11 : 14 윤석열

    이 나왔습니다.

    대선끼리 비교해도 엄청난 변화죠.


    탄핵정국을 고려해서 12년에 영혼의 한타로 비교해도 문재인이 20곳을 이겼다는 점.
    지선은 서초빼고 다 이긴점
    총선은 아에 180석으로 압승한점..
    을 생각하면..
    -->
    4
    절름발이이리
    부동산 가격은 어차피 잡을 수 없었다고 보지만, 어줍잖은 신념과 해결하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인 덕분에 그 결과의 책임을 다 뒤집어썼죠. 민주당 패배의 지분이 크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4대개혁입법으로 에너지 소진한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듯.
    -->
    12
    저도 가격 상승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격 자체는 세계적 추이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민생과 직접 닿은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부쳐 입법한 것과 공정시장가액을 폭력적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폭탄을 떨어뜨린 것, 내국인 대출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통제한 반면 외국인 투자의 길은 유지한 것 등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고의 또는 무능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현 정권의 이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하고요.
    -->
    절름발이이리
    그냥 단순하게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이념이 반영된거죠.
    다주택자에 대한 패널티를 높였기 때문에 보수화를 염려해 자가 보유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포도트리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이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가해졌습니다...
    -->
    절름발이이리
    그 둘을 합쳐서 이해하면, 자가 보유를 방해한게 아니라 수요 억제책이죠. 자가 보유율을 낮추는게 목표면 다주택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
    그도 저도 아니고 피해자만 양산한 정책이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주택자, 실수요자 어느 쪽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 기재와 같이 사악과 무능이 의심된다는.. 아니면 그냥 "소유" 자체를 적대했다거나?
    -->
    절름발이이리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므로 그것을 막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
    1
    포도트리
    아니죠, 집을 가지면 보수화되므로 그것을 막는 것에 더해서 [부동산 소유 자체를 적대하는 정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지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이념을 추구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요.
    -->
    절름발이이리
    별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매입할 게 아닌 이상, 부동산 소유를 안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부동산 소유를 더 하는 사람이 받아주는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방해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니 모순이죠. 뭐 모순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만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말이나 다 가져다 붙여도 그만이지요.
    -->
    1
    포도트리
    절름발이이리 님// 현 정권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부동산 국유화 내지 토지공개념하고 맞물리면 그다지 모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쾌하군요.
    -->
    절름발이이리
    포도트리 님// 토지국유화는 주구장창은 커녕 거의 주장된 적이 없고, 공개념도 소유 적대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법제(당연히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에도 토지 공개념은 상당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편향되어있는 것입니다.
    -->
    1
    포도트리
    절름발이이리 님// 정권 초 제3세계 헌법 끌어대며 토지공개념 개헌 추진하던건 벌써 잊으신건지요..
    -->
    절름발이이리
    포도트리 님// 그러니까 그걸 도입한다고 개개인의 자가 소유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현 제도하에서도 토지공개념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맘대로 건물 못 짓고, 고도제한 하고 이런게 토지를 사유재산으로써 소유하고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것들이고 예로부터 있던 법제인데 이게 자가를 적대시해서 나온 것입니까?
    -->
    2
    포도트리
    절름발이이리 님// 토지공개념을 명분으로 하거나 이를 강화해서 사실상 부동산의 개인소유를 적대시하고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부분을 부정하시면서, 이를 제 개인 편향성으로 치환하시는 거라면 사실은 더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절름발이이리
    포도트리 님// 그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포도트리님이 편향된거죠. 토지 공개념이건 임대차3법이든 뭐든 자가보유가 잘 보장된 자본주의 선진국들에 존재하는 흔한 제도들이고, 그걸 어리석은 타이밍에 적용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은 할 지언정 뜬금없는 개인 소유 제한 노력이라고 넘어가는건 황당한 얘기일 뿐이지요. 저런 국가들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
    1
    포도트리
    절름발이이리 님// 당장 쓰신 리플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단정하시는걸 보면 그저 현상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은데.. 그걸 제 편향성으로 일축하여 쉽게 뱉으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
    절름발이이리
    절름발이이리 님// 그리고 애초에 현 정부들어 주택자가 보유율은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막으려 했음에도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유연한 발상을 부동산 정책에도 적용하시면 좋겠네요. 이왕이면 타국들의 주택자가점유율이 어떤지도 살펴보시고요.
    -->
    1
    포도트리
    절름발이이리 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유연하게 생각하려 해도 일관적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적대성]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도 견해가 다르실 것 같은데, 적당히 하시지요.
    -->
    절름발이이리
    포도트리 님// 가령 현 정부의 1주택자는 종부세 인상에도 불구 인상폭이 미미하지만, 다주택자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납니다. 즉 다주택자보고 팔라는 건데, 그거 팔면 받아서 사줄 사람은 자가 보유자 아니겠습니까? 소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집어 넣던간에 정부가 사주거나 몰수할게 아닌 이상 개인들끼리 주고 받는거라 자가보유율을 낮추거나 소유 자체를 막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현 정부 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다주택자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 한개로 쏠리게 만든다... 더 보기
    포도트리 님// 가령 현 정부의 1주택자는 종부세 인상에도 불구 인상폭이 미미하지만, 다주택자는 엄청난 상승이 일어납니다. 즉 다주택자보고 팔라는 건데, 그거 팔면 받아서 사줄 사람은 자가 보유자 아니겠습니까? 소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집어 넣던간에 정부가 사주거나 몰수할게 아닌 이상 개인들끼리 주고 받는거라 자가보유율을 낮추거나 소유 자체를 막는 효과가 없을 뿐더러, 현 정부 정책은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쪽으로(=다주택자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똘똘한 한채라는 말이,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 한개로 쏠리게 만든다는 의미이고, 이러면 그 매물을 받은 신규 매수자에 의해 총 주택 소유자는 늘어납니다. 본인 논리가 정책 설계와 실제 결과 양면으로 모두 부정됩니다. 그에 대해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불로소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소유를 부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게 아니라, 그럴 의지가 없으신 것 뿐이지요.
    -->
    2
    절름발이이리 님// 현 정권의 표면적 명분을 극도로 선해한다면야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걸 모르지 않았을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소유 적대성에 관한 의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부터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정치편향적인 비하 워딩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게다가 토지공개념 강화와 실수요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대출 규제 정책까지 결합하여 생각하면.. 오히려 선해하는게 순진해... 더 보기
    절름발이이리 님// 현 정권의 표면적 명분을 극도로 선해한다면야 그런 설명도 가능하겠군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가중된다는걸 모르지 않았을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소유 적대성에 관한 의심을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부터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정치편향적인 비하 워딩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요.
    게다가 토지공개념 강화와 실수요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대출 규제 정책까지 결합하여 생각하면.. 오히려 선해하는게 순진해 보이는군요.
    덧붙이자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좋으나, 제 나름대로의 이해를 두고 편향적이니 뭐니 하는 모욕부터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잠겨 있어 아래 리플에 대해 첨언합니다. 소유자가 늘어났다는 현상만으로 현 정권이 소유를 적대한다는 말은 전혀 반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유를 갖은 방법으로 방해할수록 더 큰 방해가 등장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전에 생존을 위하여 고통을 무릅쓰고 내집마련을 하는 서민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의와 무능의 동시 방증으로, 민심에 의한 서울에서의 대선 전패, 현 정권의 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
    절름발이이리
    포도트리 님// 불로소득은 비하용어가 아닌 그냥 경제 용어이고요, 저는 불로소득을 적대시하는 것을 매우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딱히 현 정부를 선해하려 노력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강제하면 주택소유자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를 적대시하고 국민의 보수화를 막으려는 정책으론 매우 이상하죠. 시장의 혼란, 고통을 만든다고 본인의 논리가 정책과 안 맞는다는 사실이 달라집니까? 폭력적인 대출 규제, 공개념 강화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 정부 하에 주택자가보유율이 늘어났습니다. 소유자가 늘었다고요. 선해하고 악해하고가 아니라 그냥 현상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프레임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요.
    -->
    4
    절름발이이리 님//
    이 글에서 작성하신 댓글들의 공격성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해 편향이나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격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공격적 댓글 작성을 삼가주십시오.
    -->
    포도트리 님// 이 글에서 작성한 댓글들의 도발/공격적 표현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상대의 말을 뱉었다고 표현하거나 적당히 하라는 표현은 상대에 대한 공격적 의미로 판단합니다.
    제재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도발/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
    그르니에
    정책이 문제다 = OK
    집을 가지면 보수화 된다 -> 이 생각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럼 집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수화 되는건가요?
    -->
    포도트리
    그건 김수현에게 물어보셔야 할 내용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집 가져도 진보적인지도 모르죠.
    -->
    감정소모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댓글 잠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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