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3215

국회미래연구원에서 12월 말에 내놓았던 보고서입니다. 이머징 이슈는 [융복합적이며,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여서, 아직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중적 의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맥락과 환경에서 공공의제로 제기될 경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건설적 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이슈]로 정의됩니다(9쪽). 문헌정보 내 키워드 추출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된 목록입니다. 이하는 전문에 나와있는 이머징 이슈 요약입니다. 각 내용 중 흥미가는 부분은 원문을 더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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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l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가능성 8, 파급력 8.3)
- 경제와 안보를 엮어 미국이 반도체, 희토류, 의약류, 배터리 등에서 동맹국의 연합을 강조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보호주의 진영화’ 가속
- 미국+동맹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로 기업들의 가치 사슬 전략 변경
-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중국의 끊임없는 세계 패권 도전
- 중국은 미국의 우방 호주와도 갈등,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요소수 품귀

l 환경 재난의 빈발, 국가간 갈등 확대 (가능성 7.5, 파급력 7.3)
-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던 환경 재난이 국가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
- 중국의 황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
- 환경 재난의 당사자인 선진국들이 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전지구적으로 적용
- 환경 재난의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갈등

l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가능성 7.4, 파급력 7.7)
-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전개됨
- 독일 2018년 세계 최초 수소열차 상용화, 유럽 2040년 경유 열차 퇴출
- 중국 수소 하이브리드 트램 출시, 프랑스 수소 열차 실험 중
- 화물, 물류는 부분적 기술 대체가 아닌 전면적 모달 시프트(전환교통체계) 추진 필요
- 풍력 날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수소탱크 등에서 폐기물 증가는 우려

l 기후 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능성 6.9, 파급력 7.1)
- 폭염, 폭우, 폭풍, 산불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물, 안전가옥 등장
- 코로나19 이전부터 글로벌 부유층은 자신만의 벙커(은신처)를 조성
- 배수시설 및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진행
-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하는 도시재생법안 마련으로 도시의 구조 변화
- 재난이 일상화된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에 재난 결합시켜서 안전공간 구축

l 가상 현실의 급진전 (가능성 7.7, 파급력 7.6)
- 2026년 세계 35억명 5G 가입 전망, 인공위성을 통한 6G 시대 예고
-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界
-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 로블록스,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 55% 가입
- 가상세계에서 청소년들의 명품 체험 증가, 연봉 1억의 초등학생 게임 개발자 등장
- 페이스북은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산업 주도 표명

l 인공 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가능성 7.6, 파급력 7.5)
- AI기술로 개인의 얼굴 조작, 합성 포르노 확산,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도 조작
- 모든 인간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 인공 지능의 분석 자료가 됨
- 이런 분석을 통한 지능형 AI의 의사 결정에 인간의 신뢰 부여
- AI 의견에 의존하면서 기존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축소, 타자 혐오 증가
- 알고리즘 편향은 기존 사회적 편향을 반영, 사회비판과 실천 없이는 해소 어려움

l 탈사회화 (가능성 8.1, 파급력 7.4)
- 1인가구 증가, 전일제 노동 감소,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 개별화된 제품과 소비 확산으로 즉시성(즉각 욕구해결)과 개인주의 강화
- 이런 경향은 개인의 탈사회화이자 사회적 상호 작용의 감소를 의미
-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 돌봄의 양극화도 초래
- 메타버스는 사회적 연결망과 물리적 공간이 취약한 계층에게 강한 유인

l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가능성 8.1, 파급력 7.5)
- 초고령 노인, 감염병 환자, 비대면 유아/아동 돌봄 등의 수요 증가
- 돌봄노동 제공이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변화 요구
- 혈연 중심 가족 관계에 균열, 개인적 차원에서 돌봄 대응이 어려워짐
- 유아와 고령층에 대한 복지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지만 부족한 상황
- 정신 건강 악화로 영국과 일본, 고독부 장관(Minstry of Loneliness) 임명

l 새로운 임금 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가능성 7.2, 파급력 7.1)
- 평균수명 70대, 3차산업사회 모델이 근간인 현재 임금 체계는 변화 불가피
- 정년 이후 노령 연금 수급시기까지 임금 단절
- 인력 운용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임금 줄이고 정년 늘리는 방식 제기
-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 고조
- 유효수요의 부족, 만성적 디플레이션, 자동화를 통한 인력 감소 고려

l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 (가능성 7.4, 파급력 7.1)
- 1인 가구, 탈북민,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혼인률과 출산률 급감
-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젠더 이슈 지속, 반려로봇, 반려동물 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 자녀 양육에 대한 회피 문화와 여성의 빈곤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공교육, 복지 제도가 다양성, 포용성, 이질성, 연대, 돌봄의 가치를 중시

❑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l 토지의 공공성 부각 (가능성 5.4, 파급력 5.9)
- 인구소멸 지역의 증가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하는 토지 증가
- 농산림/하천/갯벌 등 지켜야 할 토지의 공공성이 생태순환시스템의 관점에서 부각
- 토지가격 증가로 빈부격차 심화도 토지의 공공성 논의에 한몫
- 비수도권의 아파트 공동화 증가로 대안 모색 필요

l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가능성 5.8, 파급력 6)
-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등이 추구하는 분산화는 자치분권화와 결합
- 수익성 낮지만 필요하다면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 증가
- 사용하지 않은 건물, 주차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공공 운영 등
- 철도 인프라 확충의 흐름은 도시의 주차장과 도로 축소 야기
- 또한, 농촌형 태양광 사업에서 도농, 지역주민, 농민단체 간에도 갈등 빈번
-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의 자치 분권이 연결

l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6.1, 파급력 6.3)
- 인간형 로봇, 고령자 돕는 로봇, 군사용 로봇, 우주개발 로봇 등장
-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도 편견에 쌓여 올바른 의사 결정에 어려움
- 규칙 기반 방식이 아닌 경우, 임의의 상황에서 AI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 로봇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l 우주 생활권 진입 (가능성 5, 파급력 5.7)
- 로켓 기술의 비약적 발전, 우주 진출의 장애물 감소, 우주를 넘나드는 초고속 운송 수단
- 우주로 수송 능력이 발달하여, 우주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좋아짐
- 우주를 인류의 생활권으로 재인식, 이에 우주 지정학도 등장
- 중국 우주정거장 구축(22년), 미국 아르테미스 달 상주 프로젝트(28년)

l 에코 파시즘 (가능성 4.2, 파급력 4.6)
- 에너지 전환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
- 탄소 저감, 기후 위기 극복 어렵게 되면 극단적 사상인 ‘에코 파시즘’ 부상
- 에코 파시즘은 생태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극단주의의 일종
- 극단적 동물권 옹호론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의 징후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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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고서에서는 이머징 이슈를 약신호(weak signal)라는 관점에서 개념화 하고, 이런 신호의 포착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래하기 전까지는 사회 대부분이 게임이나 영화 시나리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인식했던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보고서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신호 검출을 위한 자료를 Web of Science내 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화이트 페이퍼로 제한한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자들도 이를 인식하여 위 리스트를 닫힌 리스트로 보지 말 것을 요청하고요.

보론에서는 사회 구조에 따라 이머징 이슈를 인식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짚습니다. 특정한 이머징 이슈가 존재하는 것, 그 존재를 포착하는 것, 이머징 이슈에 대한 의견이 전문지의 한 형태로 인정받는 것, 그 전문지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하는 것 등등 거버넌스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보론 마지막 내용만 옮기고 가봅니다.

4절 침묵하는 사람들의 침묵하는 어젠다 (180-181쪽)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대중의 의견(public opinion)이라는 표현을 근본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가 대중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개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한 이유는, 우리가 ‘대중의 의견’이라고 인식하는 정보는 이미 강력한 권력의 허들(huddle)을 넘어선 정제된 어젠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