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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3 18:01:37수정됨 |
Name | Picard |
Subject | 동훈이형 법무부 장관 기사를 보고.. |
안녕하세요.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아잽니다. 아, 사실 2주전부터 민주당 글을 써야 겠다고 쌓아 놓고 있었는데 못 썼거든요. 애도 아팠고 N사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동훈이형 법무부장관 기사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겠네요. 싸우자! 도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대로 써봅니다. 1.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랑은 한다리? 한다리반 걸치면 아는 사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하여튼 지피셜로는 개인적인 흠결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굳이 스폰서나 특활비에 손댈 필요 없는 분이라고 하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를 보면 법카를 개인의 사리사욕에 쓰면서 영달을 꾀하는 사람이랑, 혹시나 스크래치 날까봐 법카를 정한대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동훈이형은 후자라는거겠죠. 제가 법카 쓸때는 간이 작아서 후자였지만.. 제가 전에 모시던 이사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후자였거든요. 동훈이형도 캐보면 부모가 어떻고 처가가 어떻고 나올지 몰라도 우리 윤통처럼 본인은 문제 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2. 처음 헤드라인을 보고 떠오른건 황교안이었습니다. 아.. 욕하자는거 아니고요. 우리 윤통이 혹시 황교안처럼, 법무부장관->국무총리루트로 차기 대권을 쥐어주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농담같은 진담은 그만하고.. 윤통이 주장하는게 검찰 독립 이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동훈이형 시켜서 수사지휘권이나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좌지우지 하면 이상하잖아요? 대체 왜 중앙지검장이나 공수처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지? 뭘 노리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 정권에서 조국-추미애를 거쳐 뿜계형을 거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훈이형의 1차 미션은 검찰의 법무부 완전장악인가? 법무부에 비검찰 출신들 긴장 좀 하셔야 하는 걸까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총장 (아마도 선배가 되겠죠)은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 입니다. 라면서 검찰청의 위신을 높여주고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함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은 한배를 타려는 걸지도요? 이건, 검수완박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포화를 둘로 나누는 효과가 있겠죠. 검찰도 견제해야 하고 법무부가 다시 검찰화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4.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사랑하는 동훈이 밖에 없었구나... 어, 그렇다면 생각보다 검찰에 윤통이 확실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적은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윤통이 동훈이형에 준할만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동훈이형 윗기수에 있었다면 굳이 한동훈 카드를 지금 쓸 이유는 없지요. 법무부 장관 시켰던 사람을 다시 검찰총장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역시 법무부 장관 - 국무총리 루트일까요? 70년대생 국무총리 탄생! 멋지지 않습니까? 아 잠깐... 윤통 임기에 바뀌는 대법관이랑 헌법재판관이 몇명이지?? 하고 부랴부랴 찾아보니..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111050003072 ) === 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에는 검찰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 아... 동훈이형은 검찰독립투사로서 윤통을 끝까지 지킴으로서 총리든, 대법관이든 헌재판관이든 한자리 하실 것 같습니다. 하... 지..지금이라도 지인을 거쳐서 다리라도 거쳐봐야 할까요. 법무부 장관에게 N사 비리를 직접 꼬질러 보는 겁니다.. 5. 사실 윤통이 대통령이 됨으로서 윤통 5년 임기 말에 검찰의 힘도 약화되지 않을까.. 나중에 한국사에 '검찰의 권한이 가장 막강했던 때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던 그때였다' 같은 식으로 서술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검찰 적통을 후계자로 키워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천하가 계속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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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무부장관인지 굳이 설명하자면?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1. 중앙지검장은 솔직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비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자리지만,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고 (심지어 현직 법무부장관은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공정성 시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
2. 수사지휘권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수사공정성 시비 말고,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지침들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더 보기
1. 중앙지검장은 솔직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비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자리지만,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고 (심지어 현직 법무부장관은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공정성 시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
2. 수사지휘권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수사공정성 시비 말고,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지침들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더 보기
왜 법무부장관인지 굳이 설명하자면?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1. 중앙지검장은 솔직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비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자리지만,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고 (심지어 현직 법무부장관은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공정성 시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
2. 수사지휘권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수사공정성 시비 말고,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지침들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공소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한동훈의 법무부가 설계하게 되겠죠. (이는 조국 법무부가 사실상 입법단계에서 거의 다 결정되었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궤에 속합니다)
3. 실제 수사를 지휘하진 못하더라도 상설특검 발의 등을 통해 막혀 있는 수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발동할 수 있게 됨.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조국 청문회 이후로 한동훈 청문회가 기대가 됩니다. 스캔들과 마타도어의 한 장이 될 듯...
1. 중앙지검장은 솔직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비판, 수사에 공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자리지만, 법무부장관은 정무직이고 (심지어 현직 법무부장관은 나는 장관이기 이전에 민주당 의원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음) 공정성 시비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
2. 수사지휘권 같은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법무부장관은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수사공정성 시비 말고,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지침들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공소청이든, 특별수사청이든, 한국형 FBI든 한동훈의 법무부가 설계하게 되겠죠. (이는 조국 법무부가 사실상 입법단계에서 거의 다 결정되었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궤에 속합니다)
3. 실제 수사를 지휘하진 못하더라도 상설특검 발의 등을 통해 막혀 있는 수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발동할 수 있게 됨.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직히 조국 청문회 이후로 한동훈 청문회가 기대가 됩니다. 스캔들과 마타도어의 한 장이 될 듯...
사람들이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거다 라는 말들을 많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마음은 찐사랑입니다.
아마 검수완박 전부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생각했었다에 500원 겁니다
윤석열의 한동훈에 대한 마음은 찐사랑입니다.
아마 검수완박 전부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생각했었다에 500원 겁니다
김어준에게 가장 좋은 패가 아닌가 합니다.
[한동훈 아이폰만 열어봤어도]
1 검언유착이 사실로 드러났을 것이다.
2 고발사주가 사실로 드러났을 것이다.
향후 수년간 써먹을 음모론 레파토리가 생겼...
[한동훈 아이폰만 열어봤어도]
1 검언유착이 사실로 드러났을 것이다.
2 고발사주가 사실로 드러났을 것이다.
향후 수년간 써먹을 음모론 레파토리가 생겼...
대법관은 전원 국회 표결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야심가에게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아 보여서,
저는 총선 코스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낙마해도(저도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지만) 청와대-국회의원 코스도 가능하고요.
윤은 집권 후반기 그리고 본인 퇴임 뒤를 대비해서라도 여당에 구심점을 만들어야 해요. 윤 말년은 여당,언론,심지어 검찰 누구도 보위하지 않을거라서요. 여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건 이젠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심복 중의 심복(또는 유일한 심복) 한동훈 밖에 없고요.
저는 총선 코스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낙마해도(저도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지만) 청와대-국회의원 코스도 가능하고요.
윤은 집권 후반기 그리고 본인 퇴임 뒤를 대비해서라도 여당에 구심점을 만들어야 해요. 윤 말년은 여당,언론,심지어 검찰 누구도 보위하지 않을거라서요. 여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건 이젠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심복 중의 심복(또는 유일한 심복) 한동훈 밖에 없고요.
애기 생겨서 기뻐했다가 결국 뜻하지 않게 잃고 난 후에 결국 임신 포기한 부부를 두고, 둘 사이에 애 없는 이유가 무슨 한동훈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 어쩌구 이러고 있고 조회수 올라가며 한동안 그에 대한 지적도 없는 걸 보니 아 내가 홍차넷 그만 올 때가 됐구나 싶더군요.
딱히 그런 부분이 주목되진 못했지만, 대선기간동안 무자녀 부부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그 열혈 지지자들에게 별별 조롱과 비하를 다 (어쩌다보니 함께)들었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정말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간접적인 모욕을 봐왔지만 남편이 금단의 사랑(...)에 ... 더 보기
딱히 그런 부분이 주목되진 못했지만, 대선기간동안 무자녀 부부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그 열혈 지지자들에게 별별 조롱과 비하를 다 (어쩌다보니 함께)들었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정말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간접적인 모욕을 봐왔지만 남편이 금단의 사랑(...)에 ... 더 보기
애기 생겨서 기뻐했다가 결국 뜻하지 않게 잃고 난 후에 결국 임신 포기한 부부를 두고, 둘 사이에 애 없는 이유가 무슨 한동훈을 너무 사랑해서 혹시..? 어쩌구 이러고 있고 조회수 올라가며 한동안 그에 대한 지적도 없는 걸 보니 아 내가 홍차넷 그만 올 때가 됐구나 싶더군요.
딱히 그런 부분이 주목되진 못했지만, 대선기간동안 무자녀 부부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그 열혈 지지자들에게 별별 조롱과 비하를 다 (어쩌다보니 함께)들었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정말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간접적인 모욕을 봐왔지만 남편이 금단의 사랑(...)에 빠져서 혹시...? 이건 또 새로운 타입. 뭐 신선하긴 하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모르겠고)김건희씨가 보면 분명 상처받을 겁니다. 애 잃어본 여자 마음이란게 참.... 뭐 그러던가 말던가 무자녀 이슈도, 관련된 인물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글을 쓰는거겠죠. 그러니 사실 더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네요.
글쓴 분 나 이거 좋아한다며 항상 강조하는 정치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딱히 그런 부분이 주목되진 못했지만, 대선기간동안 무자녀 부부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그 열혈 지지자들에게 별별 조롱과 비하를 다 (어쩌다보니 함께)들었습니다. 대선기간 내내 정말이지 다양한 스타일의 간접적인 모욕을 봐왔지만 남편이 금단의 사랑(...)에 빠져서 혹시...? 이건 또 새로운 타입. 뭐 신선하긴 하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모르겠고)김건희씨가 보면 분명 상처받을 겁니다. 애 잃어본 여자 마음이란게 참.... 뭐 그러던가 말던가 무자녀 이슈도, 관련된 인물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글을 쓰는거겠죠. 그러니 사실 더 해봤자 소용없는 이야기네요.
글쓴 분 나 이거 좋아한다며 항상 강조하는 정치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운영진이 대놓고 편파라 별 기대 안하지만 편만 맞다면 이런 저질글이 편하게 올라올정도 분위기인게 현실이죠. 아래 엄청 정성들인 글은 반대편이니 징계받고요.
5번과 관련해서는 대선전에 공약으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었죠
다들 알고있거나, 모른척 하거나 였고...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2번 찍은 사람들이었구요
검찰공화국 만들겠다고 대놓고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는데 5번이 예상된다고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구요
이젠, 그냥 팝콘먹으면서 이나라가 어디까지 정의가 무너지는지 구경이나 할려구요..
그냥 의료쪽만 민영화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알고있거나, 모른척 하거나 였고...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2번 찍은 사람들이었구요
검찰공화국 만들겠다고 대놓고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는데 5번이 예상된다고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구요
이젠, 그냥 팝콘먹으면서 이나라가 어디까지 정의가 무너지는지 구경이나 할려구요..
그냥 의료쪽만 민영화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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