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2. 5. 10. 출범한 이래, 장관직이 동시에 전부 채워졌던 시기는 1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정호영, 김승희)가 전부 임명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죠.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던 정호영은 칼럼과 자녀 논란 때문에 사퇴했는데, 나무위키 항목(https://namu.wiki/w/%EC%A0%95%ED%98%B8%EC%98%81/%EB%85%BC%EB%9E%80%20%EB%B0%8F%20%EC%82%AC%EA%B1%B4%20%EC%82%AC%EA%B3%A0)을 보니 정치권 발 내딛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 및 사건 사고 항목이 길었던 양반이 있었을까 싶네요.

김승희는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치매 막말과, 아파트 갭투기 논란 등으로 사퇴했습니다.

둘다 자녀 관련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아시다시피 부총리를 겸하게 되는데, 2022. 7. 4. 임명되었던 윤석열 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는 만 5세로 입학연령을 낮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2022. 8. 9. 자로 35일만에 사퇴했습니다.  직전 장관인 유은혜가 정부 수립 이래 최장 기록을 세운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여간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초대 내각을 전부 조각하는 데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현재 두 공석에 후보자를 각각 내정해두고 있지만 아직 임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인 조규홍을 내부 승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중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으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쳐 공무원직을 퇴직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고, 정부 출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기재부 출신 관료가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제1차관직을 맡게 되어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장관직까지 4개월만에 고속승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논란거리는 ① 직전에 낙마한 김승희 후보자가 갭투기한 아파트 바로 옆동을 특별공급 받은 뒤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4억 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점, ②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을 2년 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소득공제를 받은 점, ③ 딸의 중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점, ④ 방위병으로 군복무하던 도중 1년간 대학원 재학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점, ⑤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한 3년간 3억원의 연봉을 받았지만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1억원 가량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사안은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해당 직책의 소득은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고, 건강보험은 국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야 관련 규정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엄연히 별도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건 건강보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장관으로 내정된 이주호는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근무한 게 주요이력이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12번으로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선거에는 나간 적이 없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0년도에 세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에 위키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인지, 국회의원을 했던 인원이어서 검증이 혹독하지 않았던 탓인지 개인적 논란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 시절 ① 도종환이 정계 입문하자 도종환의 시를 교과서에서 전부 빼라고 지시해서 논란이 되었고, ② 2011년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과서에서 진화론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당시 네이처에 관련 기사가 실리는 업적을 달성했었습니다.


뭐 사실 장관 자리에 누구를 데려다 놓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마우스, 키보드를 뭘 쓰든지 제가 롤 다이아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닌 것처럼요.  그런 기대는 뭐 됐고, 우리 친애하는 법무부 장관 님이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린 사람들'을 제대로 보내시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걸렸는데 아무도 안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