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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2/12 17:52:28 |
| Name | 당근매니아 |
| Subject | 대한민국 역사상 내란 범죄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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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 고등군법회의 - 사형 대법원 - 사형 (80년 5월 형 확정 후 4일만에 교수형) 전두환 : 내란수괴를 비롯한 13종 범죄 1심 - 사형 2심 - 무기징역 대법원 - 무기징역 (97년 4월 형 확정 후 동년 12월 김영삼에 의해 사면복권) 노태우 : 내란모의참여를 비롯한 5종 범죄 1심 - 징역 22년 6개월 2심 - 징역 17년 대법원 : 징역 17년 (97년 4월 형 확정 후 동년 12월 김영삼에 의해 사면복권) 이석기 :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1심 - 징역 12년(내란음모까지 유죄 인정) 2심 - 징역 9년 (내란음모는 무죄) 대법원 - 징역 9년 (내란음모는 무죄, 15년 형 확정 후 21년 가석방, 23년 형 종료) 한덕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4종 범죄 1심 - 징역 23년 이상민 :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1심 - 징역 7년 이석기는 얄짤없이 형 다 살고 나왔었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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