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반박도 함께 올립니다. 이미 반박이 존재했는데 반박이 없다고 하셔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팩트 체크 :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 이제부터 감사원의 ‘도둑 감사’, ‘청부 감사’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국민이 판단해주십시오.
-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의 왜곡입니다. 18페이지라는 방대한 자료를 들이밀며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1.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입니까? 감사원은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서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날 것의 첩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입니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한 분석이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은폐'라 규정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특정하기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은폐'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첩보를 사방팔방에 스피커 쥐고 떠들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2. 관련 첩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문제라 합니다. SI 첩보를 온 동네 떠들어야 합니까?
군의 SI 첩보는 존재 자체도 보안입니다. 군 내에서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첩보 분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던 것이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SI 첩보를 유관 기관(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의 모든 구성원에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 합니다.
3. 월북 추정 발표 관련 감사 결과 대목도 기가 찹니다.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것도 잘못입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사실 확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기 있었던 모든 회의와 보고서가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 처럼 감사원은 의도적으로 짜 맞춰 놓았습니다.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나오듯,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첫 번째 보고는 국방부(합참)가 안보실에 한 것입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낸 것은 SI 첩보를 분석한 국방부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군의 보고를 신뢰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의 보고를 상당 부분 신뢰했던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의 SI 첩보 외에는 현장 상황도 제대로 확인할 수단이 없었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진술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근본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감사원은 혼자 이 모든 조건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4. '자료 삭제' 운운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자료는 ‘유령’입니까?
군의 SI 첩보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조차 별로 없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첩보가 여기저기 새어 나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의 안보입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 첩보의 추가 공유를 차단하고자 한 '배포선 축소'가 어떻게 은폐의 근거가 됩니까. 심지어 보안 규정을 준수한 것인데 말입니다.
감사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중에 지금 윤석열 정부 손에 원본이 남아 있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까? 대체 삭제된 자료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민주당 진상규명 TF가 국방부를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 관련 자료는 원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삭제'라는 단어로 호도하지 말고 삭제된 정보가 무엇인지, 원본인지 아닌지, 지금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모든 사실을 밝히십시오.
5.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고인을 월북이라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추정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대체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추정 근거에 대해 말하지 말고, 본인들의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왜 최초 보고에는 '실종자'라고 해 놓고 '월북'이라 하냐고 우기고 있지만, 최초 보고에 실종자로 한 것은 아무런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3페이지,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으며,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에 재분석하라고 지시”)
감사원은 시신 소각 관련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의도적으로 사전 맥락을 제거해 발표했습니다. 마치 은폐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위한 것 같습니다.
9월 27일 대통령 주재 회의는 우리 군의 분석과 북한의 발표가 상이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는 북한은 시신은 안 태웠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9월 25일 북측 대남 통지문을 통해)
당시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통령께 보고하면서도, 과연 해상에서 부유물 위의 사람을 피격하고, 모두 불태우는 것이 가능한지 군이 직접 시험을 통해 검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었기에 실험을 통해 당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분석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맥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만약 우리 군의 분석과 달리 시신이 불타지 않았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고인과 희생자를 위한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 아닙니까.
참고로 최근 민주당 진상규명 TF에서 그 결과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 손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역시 공개해주십시오.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안올리고
어차피 사람들이 이 정권을 안믿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진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크게 파급효과가 있을까 싶네요.

전 정권에서 신내림 받은 원전 관련 공무원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건 사실관계가 명확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전 정권에 대한 신뢰를 접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운 것이나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한 것 모두 전 정권 세력이 현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그은거고
실제 진실과 별개로 이번 정부의 홍보 능력은 구리고 한국 국민은 노무현식 권위 없음을 여전히 싫어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진실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진영이 중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