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검열은 심할지 몰라도 세계화 시대에서 문화컨텐츠산업, 소프트파워 잠재력을 죽일 정도는 아닙니다.] 라는 말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고, 과거를 잘 안 보셔서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검열의 수준은 창작자, 그리고 그 창작자의 콘텐츠 출간을 돕는 업체는 정부와 항상 줄다리기를 하고, 때로는 굶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래도 계속하는 자들이 성공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옆에는 언제나 본인이 도덕적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함께 서 있었다는 점도 빼놓을 순 없습니다.
70년대 군사 정권의 사전 심의는 너무 특수하니까 거론하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군사 정권 옆에는 군사 정권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은 구청과 어머니회에서 주관해서 만화책을 구청 주차장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태우는 행사가 부정기적으로 있었고, 동시에 일본 문학과 애니, 만화책을 소비하는 자들을 친일파로 규정해서 비판하는 세력이 크게 흥하던 시기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출판계에서 마광수 교수와 장정일 작가가 성적인 소설을 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출판계가 발칵 뒤집힌 시기입니다. 당시 편집자들은 농담이 아니라 성적인 장면이 나오는 소설을 내기 전에 구속 수사받을 사람을 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메이저 회사 얘깁니다. 사장이랑 발행인(편집장이나 주간 등 간부급)이 수사를 받기에 대체로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이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검찰, 어머니회 등은 영화에 나오는 폭력적이고, 성적인 부분도 검열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영화인들이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아동납치 아동살해 강간 토막살인 등을 다룬 작품속 김지운 감독 이병헌 최민식 배두나가 현재처럼 미드나 영화에서 활약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걸 부당하다고 말하고, 화를 내고,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을 만들려고 노력한 끝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반발하니까 물러나는 거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검열하는 검열이 어딨겠어요.
그때 70, 80, 90, 00, 10년 등에 카르스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에게 그냥 검열은 괜찮다, 받아들인다로 갔으면 현재의 문화 융성은 있었을까요? 전 부정적으로 봅니다.

선후가 잘못되었습니다. 검열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용인되는지 정부와 정부의 검열에 친화적인 개인이 그렇지 않은 시민 사회나 문화계에 어필해야죠.
그 수많은 삽질의 선례 앞에서 지금은 결과가 좋으니 검열을 용인하자는 말은 사실 좀 논리가 안 맞습니다. 나는 과거 잘못했으나 어쨌든 현재는 내가 판단하기에 다 좋으니 그냥 넘어가고 모든 걸 받아들여라? 그건 논리가 아니죠.
창작, 새로운 문화적 흐름은 개인을 겨냥한 것만 아니면 모두 용인해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자, 진리입니다. [타고난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내 맘에 일단 안 들어서] 무얼 가로막거나 법으로 못 하게 막는 건 큰 문제예요. 카르스님이 의도하신 정치적 올바름을 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베, 메갈을 전부 잡지 않는 거죠. 그 선을 넘고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희롱을 하면 법이 작동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는 합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정부 검열이나 개입 전에 배척하고 성토하는 게 맞죠. 이걸 그냥 검열로 해결하는 게 정상이다?
카르스님이야말로 이러한 위치는 보수적 위치 아닙니까? 개인이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의 힘을 빌리겠다. 주장은 현재는 문화가 융성하기 때문에 더 엇나갈 필요는 없다. 근거는 내 감이다. 인셀보다 더 나쁘지 않나요? 전 같은 논리를 기독교 극우, 태극기 부대에서 본 적 있습니다.
또는 만화책을 태우던 아줌마들에게서 봤고요. 이게 보수가 아니고 뭡니까. 왜 보수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시면서 진보라고 주장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적인 검열대신 다른 이야기 해보죠.
위에서 나온 이륜차 고속도로 및 전반적 제도 부실 문제( 고속도로 전면 비허용은 몇개국 안되는데다가 안전상으로도 고속도로가 월등함), 에어소프트건 과도한 규제(파워규제, 칼라파츠 검열)

이런 검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국내 이륜차 업체나 국내 모형총포 제작사의 국제 경쟁력을 매우 떨어트렸습니다. 이륜차 제작사들은 한때 수출까지 했으나 이제는 인수합병 당하고 중국산 택갈이 업체로 전락함.

근거도 부족한 규제들입니다만 대중의 철처한 외면으로 수십년 방치중입니다. 제 나름 결론이 빠졌는데 가만 놔두면 대중들은 딱히 마이너한것에 대해 관심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국제 경쟁력이 필요하면 위에서부터 도와야 합니다.

지젝이 영지주의의 사이버 이데올로기적 확장을 논하며 남긴 말이.
"외재적인 외상적 만남에 의존하는 유대/기독교의 진리 관념과 명백히 대조적으로 이교주의와 영지주의는 진리로의 길을 영적인 자기 정화의 '내면 여행이나 진정한 내적 자기로의 회귀, 자기의 '재발견'에서 찾았다.
(...)
영지주의의 흔적은 오늘날의 사이버공간 이데올로기에서도 분명하게 감지된다. 자연적 신체를 향한 집착에서 해방되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육체로부터 또 다른 우연적이고 찰나적인 육체로 떠다니는 가상적 존재로 바꾼다는 사이버공간의 자기로의 꿈은 부패하고 타성적인 물질적 현실을 벗어난 자기에 대한 영지주의의 꿈을 과학 기술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
우리가 현실로의 창문이 없는 모나드가 될수록, 즉 혼자 PC스크린 앞에서 가상적 시뮬라크라만 대면할수록 우리는 전체 지구와 동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세계적 네트워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상상한 죽은 자가 아무런 도덕적 제약 없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영지/사이버공간의 꿈을 예견한다. 사이버 섹스로의 몰입은 오직 가상적 파트너와 관계하기 때문에 어떤 성가심도 없다. 사이버공간의 이런 측면 - 실제 사람들과 직접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성가시게 하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더러운 환상을 펼쳐놓는 공간에 대한 관념 - 은 최근 미국의 몇몇 집단에 의해 수면으로 떠오른 제안, 즉 *****1)의 권리를 '다시 생각하자'는 제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슬라보예 지젝 - how to read 라캉(p154-156))

아마도 검열 무용론의 관점이 이와 비슷한 감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나드로 폐쇄된 공간 내의 행위들은 현실에 영향을 줄 의사가 없으며, 그래서 그러한 성가심(harassment의 번역어)이 존재한다 한 들 논외의 영역으로 둘 수 있는 건, 그 자체가 목적한 바로 나타날 리 없는 시스템의 한계와 의지의 가능성 때문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사실 네트워크의 악의와 마주하기 어렵던 시절의 검열은 꽤나 위협적이기도 했읍니다. 90년대의 공륜(공공윤리심의위원회...던가요?)이라든가 하는 것들. 다만 현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꽤나 자주 목도하게 되죠. 개인의 욕망은 그저 욕구의 내적 - 타인과의 간섭계를 형성하지 않는 선 내의 - 해소로 해결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 욕망의 해갈이 반드시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인을 단서로 하는 경우들을 생각해야 하죠. 이를테면 실재와의 호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욕구들. n번방이 끔찍한 사건이었던 건 죄질의 악독함과 다수의 관여도 있지만, 그와 함께 등장한 그 다수의 욕망이 그리 대단히 추악한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지요. 그저 자신들의 성적 욕구가 해소되는 방식이 실재하는 대상과의 상호작용이길 바라는 감각이 그 모나드 속에서 구현되었던 것 뿐. 그런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생성된 행위가 욕망을 잉태하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재 공간에 대한 가시적 영향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여전히 검열의 존재가 절대적이진 않읍니다. 다만 이 자체를 무용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매개체를 통해 발발한 욕망을 반드시 사회적 영향과 상호를 통해 해소하길 바라는 이들의 존재와, 이들이 절대 소수가 되지 않음을 떠올리게 할 필요는 있어요.

1) 굳이 저 표현에 담긴 위협을 함의로 이끌어내고 싶지 않아 모자이크 처리했읍니다.

검열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제쳐두고(극단적인 예로 누군가는 "영화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조차 파렴치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5살 어린애들도 성행위할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으니) 본문 논리에 대해서만 말해보겠습니다.

검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검열을 해서 손해본다/검열을 하지 않으면 이득이 있다." 고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까놓고 말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19금 영상 둘 다 기호품이고, 그것을 즐기는 그룹에게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넥슨, NC, 넷마블 직원 전부 죽여도 한국에는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국제 사회의 규탄이나 해외 수출로 벌던 돈이 줄어드는 정도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만약 어떤 비흡연가 독재자가 담배를 법적으로 완전 금지 시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손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약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를 불법으로 한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담배 몸에 해로운데 금지하는게 이득 아님?", "담배를 허락해줘서 우리가 얻을 이득을 설득해봐라." 라고 하면요?

저도 ~카더라로 들은거라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 국가 일부는 축구를 아예 금지한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일부 중동 국가가 큰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국제 사회의 규탄이나, 월드컵 개최 못해서 외국인 관광객 못들어오는거 같은 소소한 불이익은 있겠죠. 근데 그게 아주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작성자님의 "'야1동 좀 못 본다고 죽는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근을 줘서 설득해라." 라는 말은 전제 조건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데, 표현의 자유/검열로 얻을 실익을 비교하는 공리주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어느 면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하는 영역일 뿐이구요. 더 나아가 그 실익을 무슨 무역규제 같은 실제 국익으로까지 환산 가능한가 싶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근본주의적이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사우디와의 무역을 위해 그런 태클을 거의 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성적인 컨텐츠 검열이라고 해서, 아 됐고 야동 보고 싶다고 식으로 땡깡부리듯이 서술해봐야 실제 성인 대부분이 성인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걸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인식을 막기 위함이라는 방식으로 서술해봐야 상관 없는 문제에 가깝죠.

현실적인 설득력을 생각하면 공리주의적 시선도 중요합니다. 철학적 논의는 좋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평생 평행선만 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처럼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이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하지 못하는 시절에는 더더욱.

냉전시절에 사회주의 정권도 미국이 정치경제체제 덕에 매우 번영했으며 자국 청년들이 미국 문화를 동경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변증법적 정당성은 몰라도 결과적 후진성은 외면할 수 없었고, 이는 사회주의가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전세계인들의 뇌리에 깊게 남았죠.

검열 반대론자에게는 '검열을 수용하는 체제는 자본주의를 거부한 사회주의가 그랬듯 불이익을 치른다'는 주장의 논거가 필요합니다. 한국처럼 실용적이고 자유민주주의로 성공한 나라에 굉장히 호소력이 높은 주장입니다.

레진 차단은 블루아카 19금 검열과는 다릅니다.

현재는 모르겠지만 당시 레진은 19금 만화만 연재하는 곳이 아니었고, 19금 만화들마저 '원래는 전연령 웹툰을 그리던'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던 곳입니다. 예로 레진의 '나쁜 상사'를 연재한 네온비 작가님은 다음에서 '다이어터'를 연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다음 웹툰 작가, 독자들은 연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실제로 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이는 마인크래프트 껀도 약간 비슷합니다. 하지만 오타쿠들은 지들끼리도 달빠니, 폭도니 하면서 같은 오타쿠 취향도 존중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들하곤 달리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타쿠들은 직접 나서서 "오타쿠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소리를 내기 보단 조용히 숨어 지내는걸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일부 대놓고 오타쿠질 하는 사람들 제외) 그래서 "불만 있으면 레진 차단 건처럼 직접 항의해봐라." 라는 말은 전제조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영상 참고: https://youtu.be/6dIx0Dqhjow )

위에 나온 댓글들만 보자면,
전 게임 쪽은 전혀 몰라서 감이 없고,
야동은 불법일 뿐 다들 활발하게 즐기는 듯 하니 실생활에서 불편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상 검열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게 신기하네요.
한국은 분단국가라 사상의 자유에 제약이 있지요.
교과서적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야동, 폭력의 표현을 허용하는 것뿐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아나키즘도 외치고 주체사상도 찬양하고 한국을 공산화하자는 유인물도 뿌릴 수 있어야 하겠죠.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건 좀 허상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대중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일정 선까지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한다이지,
모든 금기를 다 풀겠다는 뜻은 아닌 듯..
서구 국가들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제각각일뿐 암묵적인 선이 있고요. (나치 찬양, 소아성애 같은)
한국의 검열이 없어지지 않는 건 다수 대중이 게임, 야동 검열 정도는 괜찮다, 불편하지 않다 생각해서 아닐지요.

세계적 맥락에서 자유에 대한 강조가 줄어드는 흐름은 ‘신자유주의’가 언제부터 욕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를 검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영미의 국가 경제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해 쓰인 단어였는데 사회변동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쓰이고 있죠. 흑인운동이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처럼 정체성 정치가 대중 차원에 등장하는 시점과 신자유주의의 등장 시점이 동일한게 흥미롭습니다. 거의 동시기에 나타나 성장해 주류 담론으로 자리했거든요. 자세한 역사를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미디어 인식론의 차원에서는 벤야민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경제성장이나 자유수호와 같이 신화화되었던 여러 표어들이 어떻게 분해되고 재해석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많은 이들이 저보다 훨씬 그전의 사상과 사상의 흐름을 잘 알텐데 왜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들은 자신들의 등장에 있어 자본주의와 과학같이 거대한 도구들의 기여를 언급하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검열’은 이중적인데 막고 있으나 사실 할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하고 있는 문화잖아요. 이러한 문화는 사실 검열에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이태원 사태의 불법증축 혹은 현산 아파트 붕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핸드폰 개통의 불법 보조금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행정시행 하부층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검열’의 주체가 과거처럼 중정이나 안기부가 아니라 파편화된 행정부 산하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정부의 거대 담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선 개별 사례에서 어떻게 규정이 만들어지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열’이라고 말할 때 음란물 규제 뿐만 아니라 영상매체의 규제, 음악의 규제, 그리고 웹툰의 규제가 상당히 다른 형태고 관리주체 역시 모두 다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국행정부 하위의 조직문화나 관습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루어지는 법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절대적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기조가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제 생각은 한국과 세계의 맥락을 따로 떼서 볼 때 이 두 가지 차원이 포개어져 현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세력은 "이 나라가 검열로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걸 풀면 이러이러한 점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을 근거정연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학창 시절 두발상태를 단속하시던 어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니들중에 두발 자유화해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놈 있으면 어디 한번 설명해봐라."

사실 두발 자유화한다고 해서 딱히 달라질 건 없죠. 특히 저같은 범생이한테는 딴세상 이야기죠. 머리 관리 한다고 공부할 시간만 뺏기고, 또 선을 못지키는 놈들은 요상한 염색이나 해대고 말이죠.

그때 그 선생님께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한국 사회의 검열이 완화되지 않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