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처음 입학하면 '민법'부터 배웁니다. 오늘 곰곰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민법 판례에 1945년 해방 이전의 일본 최고법원 판례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례들이 바로 제가 민법 공부를 하면서 내내 찝찝했던 'missing link'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실 제 블로그 유입을 늘리고 친구의 공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향후 베스트셀러 작가 되기 등의 큰 그림을 그리며 "민사법 표준판례 해설"을 연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수험생 시절 그 찝찝한 부분들을 더듬어갔습니다. 가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를 대법원은 "이행불능", "이행지체"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데, (1) 대법원이 정확히 어떤 판례를 시작으로 이와 같이 이해하는지 (2) 이행불능의 정확한 개념과 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설시한 'leading case'를 아무리 서칭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판례 공백들이 많았는데, 하나같이 제 수험생 시절에 매우 찝찝하게 느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강사님들이 그냥 "그렇다"라는 식으로 넘기면서 '요건 두문자' 따서 외우게 시키는데 그 기원을 이루는 정확한 판례가 인용되어 있지도 않고, 각종 학설들만 난무하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관련 판례는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요건 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하는 것 같은 부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