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정부에서 정원 늘리겠다고 할때마다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의사가 부족할거같긴 하거든요. 이전 정부에서 증원할때도 예과생이었어서 잘은 모르지만, 공공의대가 아니라 그냥 400명 증원이었으면 무난하게 증원 됐을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기백명이었으면 파업 없이 증원 됐을거라고 봅니다. 2천은.. 잘 모르겠네요 ㅋㅋㅋ 그래서 진짜로 모르니까 찍어먹어보자라고 하고싶긴했는데, 또 이게 의료계쪽은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뭐 하는건 좋은데, 재원인 건강보험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 의대정원 2천명 늘릴거면 전공의 to도 같이 늘릴건지도 말해주면 좋겠네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회피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곁가지인 박 차관 자녀문제 이런걸로 문제삼고 답변하는게 아니라요.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과정 등에 대한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적립금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게, 원래부터 건강보험에서 적립금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에 가까운 개념이긴 합니다. 원래 건강보험은 적립금을 모아두는 기관이 아니라, 당해 돈을 걷어서, 당해 돈을 쓰는 기관이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적립금이 쌓였던 것은 그동안 국가에서 제대로 국민의료 부문에 투자를 못했던 것이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세수가 잘 걷히면서 모인 측면도 있고, 부수적으로 코로나 시국에 역설적으로 의료비가 줄어들면서 더 모인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건강보험이 적립금 너무 쌓이지 않도록 좀 더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적립금 고갈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약간의 보험료 인상도 논의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지금 당장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보험료 수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할거고요. 보험료 인상 이외에도 국가에서 이미 건강보험에 일정액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구요. (물론 보험료도 어차피 준 조세인 만큼 본질적인 차이는 미미합니다만)

가장 많이 제안되는 보험료인상을 포함해서 국가 세수투입, 지출액 구조조정 등 많은 방향에서 적자 문제는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 등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건강보험이 그동안 흑자를 유지했어도 의료서비스가 공급 되었던 것 처럼, 반대로 적자가 있더라도 그 순간 의료서비스가 박살나버리는 건 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전도 빛쟁이 공기업이고, LH도 빛쟁이입니다. 그래도 전기 생산 다 되고, 주택 공급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적자구조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자 본다고 파탄까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건보료의 경우 부양세대와 피부양세대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는 모든 복지정책에서 해당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원래 현 경제활동세대(보통 15~64)가 피부양세대(유소년/고령층)를 함께 먹여살리는 구조는 꼭 의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의료부문에 해당한다고 그게 큰 문제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복지정책은 어느정도 세대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