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규제가 심한 나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성인물에 대한 규제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와 법령들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거나 당시에 수위 높은 종편 방송들을 보면 자유주의적 정책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면서 좌깜빡이 우회전을 하기도 했죠.

진보와 보수의 정책적 특징을 보면, 진보는 금투세, 로스쿨, PC 문화, 할당제, 수시 등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된 제도와 사상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보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말 그대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1980년대까지 관치경제를 중시했으며, 이후에도 관료제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진보 진영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시장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통해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던 일부의 예상은 당연하게도 빗나갔죠.

하지만, 민주당 또한 최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보다는 "우리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의 압도적인 민주당 지지와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성적 표현이나 기타 규제 문제에 있어 완화된 정책을 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30 여자들 다수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색을 하기 때문이겠죠.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억압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적, 커뮤니티적 환경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페미니즘이나 PC가 묻어있는 콘텐츠는 신고, 별점 테러, 불매 운동 등을 통해 빠르게 격추되곤 합니다. 이는 대안 우파적 사상이 포함된 콘텐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양쪽 진영 모두가 상대방의 표현을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글, 댓글 등 다양한 형태에서도 나타나며, 특정 집단이  “방역”을 명목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검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는 어떠한 사회적, 법적인 방없이 볼 수 있어야 한다까지는 적용을 하는데, 내가 보기 싫은 컨텐츠는 최대한 내 눈에 안 보이게 치우고 그 치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사회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막아야 한다가 대체로 커뮤니티 등에서도 보이는 정서인 거 같습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표현에 대한 관용과 다른 의견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토양이 부족하며, 표현의 자유를 선호하는 문화적 정서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뉴스 등을 접하면서 느끼는 2030 정치 고관여층들은  여자들은 페미니즘 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자신들의 이권/정치적 사상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표현의 자유는 딱히 이들의 중점적인 고려 사항이 아닌 거 같고, 또 다른 축은 개혁신당쪽 계열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걸 대의 명분으로 걸고는 있는데, 결국 이들 대다수가 굉장히 국소적인 컨텐츠인 성인물이나 게임 같은 거에만 관심 있어서 큰 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상호확증파괴 등을 말하면서 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사실 이건 거부권/임명권 VS 탄핵/예산 삭감 등으로 끊임없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다가 대통령이 정치와 헌법이라는 틀 자체를 벗어나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보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우선 관용과 타협의 정치가 복원이 되고 나서야 표현의 자유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원식 같이 좀 무난하고 무색무취한 사람이 대통령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