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들이 모여 있는 익명 단톡방이 있습니다.
실무 이슈나 노하우가 공유되는 방이라 잘 쓰고 있죠.

근데 얼마전에 정치 이야기가 좀 나올 때, 누가 슬쩍 [화교는 상속세 면제라며]라고 던지고 사라지더라구요.
다들 술렁술렁하며 한줄에 선동이 이루어지는 모양새.

그래서 찾아보니 요새 극우유튜브나 디씨 쪽 중심으로 해서 화교 특혜설이 퍼지고 있는 듯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블라인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루머가 확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화교권 국가들(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홍콩/마카오)는 애초에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법은 부동산 상속에 관해 해당 부동산이 속한 국가의 법령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네요.
화교가 아니어도 해당 국가들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할 일이 생기면, 한국 정부는 이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와 혈연이 없는 한국인들이 거기에 부동산을 사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중요한 건 어차피 화교들도 한국에 적을 두고 사는 이상, 다른 세금들을 모두 동일하게 납부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화교들이 한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만한 건,
- 2002년 영주권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이미 한국에 살고 있던 화교들에게 영주권을 인정한 점,
- 귀화를 다른 외국인들보다 쉽게 할 수 있게 조치한 점 정도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국 정치권이 화교를 특별 대접한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귀화하지 않은 화교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투표권만이 인정되니 국회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귀화한 화교들은 애초에 한국인이니 법률로 따로 규율하여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진실]을 살짝 비틀어서, [진실이 아닌 사실]을 만들어 배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극우세력은 과거 빨갱이, 종북 개념에 이어서 친중 내지 중국간첩 등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뭐 극우유튜버들끼리 싸우면서도 서로 중국인 소리를 하고, 중국에 포섭된 놈이라는 비난을 하더군요.
이 모습들에서 저는 배후중상설과 재특회의 편린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