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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3/21 00:51:32 |
Name | kien |
Subject | 헌재 선고 시점, 인용/기각 인원에 따른 짧은 생각 |
선고 시점은 이미 많이 늦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졸속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18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 한덕수 총리 건을 다음주에 선고 한다고 하니, 대통령에 대한 것은 다음주에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주 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헌재 재판관이 고려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관들인데 부장 판사들의 결정을 신경 쓰면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인용/기각인데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1. 8:0, 7:1 인용 2. 6:2 인용 3. 5:3 or 4:4 기각 각하나, 8:0 기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그냥 스무스하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통령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7에 선고해도 6/17 까지는 대선해야 하니까, 이재명 선고는 아슬 아슬하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재명/민주당쪽도 각종 꼼수를 쓰면 지연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국힘이나 자통당 계열에서 불복을 심하게 할 거 같습니다. 유혈사태도 벌어질 거 같고, 오히려 이게 국힘 대선/지선을 생각해보면 최악의 결과죠. 3번은 음... 5:3 으로 기각이 뜨면 현재 탄핵 찬성파 국민 거의 대부분이 승복할 리가 없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불복 명분도 확실하고요.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out 이 되겠지만 5:3 기각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수습되는 게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로 운영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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