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3/21 00:51:32
Name   kien
Subject   헌재 선고 시점, 인용/기각 인원에 따른 짧은 생각
선고 시점은 이미 많이 늦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졸속이라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4/18 이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이고 한덕수 총리 건을 다음주에 선고 한다고 하니, 대통령에 대한 것은 다음주에 이루어지거나 그 다음주 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재판을 헌재 재판관이 고려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헌법재판관들인데 부장 판사들의 결정을 신경 쓰면서 판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인용/기각인데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1. 8:0, 7:1 인용
2. 6:2 인용
3. 5:3 or 4:4 기각

각하나, 8:0 기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그냥 스무스하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 같고 이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통령 대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17에 선고해도 6/17 까지는 대선해야 하니까, 이재명 선고는 아슬 아슬하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재명/민주당쪽도 각종 꼼수를 쓰면 지연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국힘이나 자통당 계열에서 불복을 심하게 할 거 같습니다. 유혈사태도 벌어질 거 같고, 오히려 이게 국힘 대선/지선을 생각해보면 최악의 결과죠.

3번은 음... 5:3 으로 기각이 뜨면 현재 탄핵 찬성파 국민 거의 대부분이 승복할 리가 없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불복 명분도 확실하고요.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out 이 되겠지만 5:3 기각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수습되는 게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로 운영되는 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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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브로
    8:0 인용이 정배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극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의견을 붙이기 불가능한 명백한 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시간 지연 정도가 할수있는 유일한 수일겁니다
    1
    편하게 살자
    이걸 파면 반대하는 사람은 법률가로서의 스스로를 뒤돌아봐야할 만큼 명명백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가나 지지자는 반대할 수 있어도.
    1
    파로돈탁스
    8대0이 의심될때마다 포고령과 그날 국회상황을 보면 될듯요.
    말같지도 않은 저쪽의 변명을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는 기각
    윤석열은 무조건 8:0 인용입니다
    재판관 성향 이런걸 떠나서 재판관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들을 이해 시킬만한 기각논리를 만들수 없어요.
    내란이 아니니 기각이 아니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란이런건 볼것도 없고 그냥 계엄 포고문 한장 그리고 이 인간이
    복귀했을때 어떤일이 생길지 조금만 생각해도 절대 기각 안됩니다.

    단, 판결일자가 늘어지는것과 관련해선
    일부 재판관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판결일자와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더 보기
    한덕수는 기각
    윤석열은 무조건 8:0 인용입니다
    재판관 성향 이런걸 떠나서 재판관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민들을 이해 시킬만한 기각논리를 만들수 없어요.
    내란이 아니니 기각이 아니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란이런건 볼것도 없고 그냥 계엄 포고문 한장 그리고 이 인간이
    복귀했을때 어떤일이 생길지 조금만 생각해도 절대 기각 안됩니다.

    단, 판결일자가 늘어지는것과 관련해선
    일부 재판관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판결일자와 연동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도 민주당 자충수인게
    빨리 받아봐야할 윤석열 탄핵결정문은 못받아 보고 있는데
    줄줄히 기각당하고 있는 본인들이 남발한 탄핵때문에이걸 헌재탓도 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늘도 최상목 탄핵한다 어쩐다 하고 있던데 왜저러나 모르겠습니다.
    1
    당근매니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임명하라고, 지금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 나온 건을 3주 동안 뭉개고 있는데, 이게 탄핵사유가 아니면 뭐가 탄핵사유가 됩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고 하기 전에, 윤석열정부의 관료들이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는 게 먼저여야겠지요. 사실 최상목뿐만 아니라 계엄령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국무의원 전원이 탄핵당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공백 상태는 피해야 하니까 손속을 둔 건데, 이걸 민주당 탓 할 건 아니죠. 그리고 헌재는 애초에 대통령 탄핵 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했고, 어떤 사건을 먼저 결정할지도 전적으로 헌재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탄핵 건이 몇건이 밀려있든 간에 윤석열 건부터 처리할 수 있고, 다른 관료들 탄핵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구속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민,중앙지검장,검사들,이진숙 이미 줄줄이 기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설득이 안되는 논리죠.
    하다못해 150명 압사사고가 나고도 버티던 해당부처 책임자인 이상민은 탄핵이 안됬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거지 탄핵사유는 아니라는거죠
    그만큼 탄핵은 간단한게 아닙니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안하고 버티는 부분에선 탄핵사유로 다퉈볼수 있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오늘 최상목을 탄핵해서 이주호가 대행의대행의대행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가 돌아오는게 민주당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상... 더 보기
    이상민,중앙지검장,검사들,이진숙 이미 줄줄이 기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설득이 안되는 논리죠.
    하다못해 150명 압사사고가 나고도 버티던 해당부처 책임자인 이상민은 탄핵이 안됬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거지 탄핵사유는 아니라는거죠
    그만큼 탄핵은 간단한게 아닙니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안하고 버티는 부분에선 탄핵사유로 다퉈볼수 있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오늘 최상목을 탄핵해서 이주호가 대행의대행의대행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가 돌아오는게 민주당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 상황인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강성 지지자들 기분이 좀 좋아 질거라는거 이외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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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매니아
    그 부분에 관해 뉴스게시판에서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행정관료 탄핵의 기준선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대해 행사하는 견제권은 속된 말로 '딸각'인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헌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인정 기준도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겁 없이 권한을 남용해왔겠죠.
    1
    말씀 하신 탄핵의 선이라는건 논의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 하구요.
    국민들은 이 모든 걸 지켜봤고 민주당의 탄핵레이스와 관계없이 윤석열과 국힘을 지난 총선을 포함한 선거들로 심판했습니다. 그 민심을 못읽은 윤석열은 몰락 했구요.

    전 민주당이 국민을 보고 정치했으면 해요.
    지금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알거 같긴 한데, 그런다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을 거에요
    정치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니까요.
    괄하이드(괄하이드)
    어차피 오늘 탄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스케쥴은 아닐겁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한덕수 선고 이후에 진행되는 스케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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