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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25 21:20:08
Name   kien
Subject   연금 문제-결국 답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 중에 하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 현정부 2년반 동안 딱히 자영업/중소기업 경기가 문재인때보다 좋아졌다거나 지니계수가 더 좋아졌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표로만 보면 문재인때나 그 이전정부나 그 계수자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진보)는 소득주도성장 전략 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지출을 실행했고 이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또,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기(2020년 전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0.5%까지 인하되고 광의통화(M2) 규모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자산가격과 소비가 자극받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 토대를 형성한 거죠.

보수도 이명박/박근혜때 전세대출/빚내서 집사라나 이번에 미분양 아파트들 매입하는 것들이 다 유동성 공급의 일환이죠.

한국이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고, 이번에 일부 수정하면서 그 시기를 뒤로 늦추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금 개혁은 지금같이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가 아니면 다시 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급 축소를 시도하는 결정은 당분간 또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세금으로 국민연금 안 메꾸고 국민연금 부담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폰지사기처럼 안 되려면 반강제적으로 돈을 계속 풀어서 명목임금을 계속 올려서 납부금액을 맞추는 수 밖에 없죠. 저렇게 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게 연금 고갈되어서 대규모 시위/반발이 일어나는 거 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 상승인데, 만약 운이 좋게 인도가 중국급으로 크고 아프리카도 성장해서 중국처럼 싼 공산품을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AI 발전으로 한국의 생산성 자체가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국이 어수선할 때 뭔가 얼레벌레 합의하는 건 앞으로 불가능할 거 같고, 앞으로는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소주성처럼 인플레이션 일으키는 정책들을 사용해서 국민연금의 명목 수령액은 유지시킨 채로 실질 수령액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명목급여를 늘려서 실제로 내는 월보험료를 늘리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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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주담대로 아파트 사야겠.. 인플레가 주담대를 녹여줄테니
    가게대출이 너무 심각해서 한동안 인플레이션은 어렵지 않을까요
    재밌다재밌다
    비꼬는거 맞나요? 진심이신건지 헷깔리네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심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보장 받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지 못하는 젊은 세대는 사기당하는 것과 다를바 없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재평가 하기 때문에 소득이 오르면 연금수령액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연금 재정이 남아날 수 없습니다.
    6
    치즈케이크
    누가 뭐라하든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결국 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든 위정자들은 세금으로 메꾸는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룰꺼고 나중에 미루고 미루다 미룰 수 없을 때가 되서는 폭동이 일어나든지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든지.. 어차피 지금 위정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을거잖아요?
    마일드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수급액이 정해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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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살로문과인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수급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노바로마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및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은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도 코로나19사태 이전에는 물가인상률(CPI 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화 징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 기조가 물가상승을 유도한 면이 있고, 부동산시장 쪽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문재인 정부 비판론이 본격화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별개의 이야기고.... 저금리로 돈 푸는게 확장적 통화정책이라고 표현 할 수는 ... 더 보기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책 확대 및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측면은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우도 코로나19사태 이전에는 물가인상률(CPI 기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화 징조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던 시점이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 기조가 물가상승을 유도한 면이 있고, 부동산시장 쪽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문재인 정부 비판론이 본격화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별개의 이야기고.... 저금리로 돈 푸는게 확장적 통화정책이라고 표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보통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소주성은 국민대상 임금수준, 복지 등을 개선해서 이걸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작용하긴 하지만 별개의 정책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연금등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연금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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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만연금이 코인을 해서 벌어오는 수 밖에 없는건가…
    차라리 국민연금을 천천히 소급해서 장기적으로 나눠주고 납입중단하여 없애는 방법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있어서 아주 지원이 없는것도 아니니 차라리 기초연금+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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