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5/17 22:56:06
Name   kien
Subject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3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중앙지법,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탄핵/특검 등등을 주장하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법부에서 2심을 대선 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순간 선거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 중지 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을 임기 동안에 큰 위헌/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재명의 임기는 보장이 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사법부가 말을 안 따른다고 해도, 법을 통해서 검사만 멈추어 놓아도 상황은 정지되고 또 6/3 이후에 헌재 재판관 2 명도 임명할텐데 분명히 충성심 높은 사람을 임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라는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 6:3 으로 위헌 판결 내리기도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모른척 조희대 특검법이나 청문회 같은 거는 취소해도 된다고 보고 다른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도 멈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니 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으로 입법을 한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원내 1당/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판사 1명에 대해서 신상털이(본인들은 제보라고 하지만..)식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대놓고 공격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귀연에 대해서 제보가  있을 수 있고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대법원에 찔러만 주었어도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개 판사를 저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동시에 진행하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거 같고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봅니다.

위의 행위들로 인해서 저는 그냥 대선에서 무효표를 던질까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김문수랑 이재명이 좀 비슷하면 이재명 찍을 거 같은데, 어대명 분위기라..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018 1
    15878 창작또 다른 2025년 (3) 3 트린 25/12/04 264 2
    15877 스포츠[MLB] 코디 폰세 토론토와 3년 30M 계약 김치찌개 25/12/04 198 0
    15876 창작또 다른 2025년 (1), (2) 8 트린 25/12/03 441 7
    15875 기타유럽 영화/시리즈를 시청하는 한국 관객에 관한 연구(CRESCINE 프로젝트) 19 기아트윈스 25/12/03 544 2
    15874 일상/생각큰일이네요 와이프랑 자꾸 정들어서 ㅋㅋㅋ 14 큐리스 25/12/02 931 5
    15873 오프모임12월 3일 수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대충 <점봐드립니다> 15 T.Robin 25/12/01 540 4
    15872 경제뚜벅이투자 이야기 19 기아트윈스 25/11/30 1499 14
    15871 스포츠런린이 첫 하프 대회 후기 8 kaestro 25/11/30 425 12
    15870 도서/문학듣지 못 하는 아이들의 야구, 만화 '머나먼 갑자원'. 15 joel 25/11/27 1035 27
    15869 일상/생각상남자의 러닝 3 반대칭고양이 25/11/27 692 5
    15868 정치 트럼프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은 믿을 수 없이 멍청하지만 성공했다 - 트럼프 행정부 위트코프 스캔들 6 코리몬테아스 25/11/26 893 8
    15867 일상/생각사장이 보직해임(과 삐뚫어진 마음) 2 Picard 25/11/26 681 5
    15866 일상/생각기계가 모르는 순간 - 하루키 느낌으로 써봤어요 ㅋㅋㅋ(와이프 전전전전전 여친을 기억하며) 5 큐리스 25/11/25 617 0
    15865 경제주거 입지 선택의 함수 4 오르카 25/11/25 643 3
    15864 철학/종교진화와 창조, 근데 이게 왜 떡밥임? 97 매뉴물있뉴 25/11/25 1863 4
    15863 일상/생각창조론 교과서는 허용될 수 있을까 12 구밀복검 25/11/25 1048 17
    15862 기타★결과★ 메가커피 카페라떼 당첨자 ★발표★ 11 Groot 25/11/23 609 4
    15861 기타[나눔] 메가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깊콘 1 EA (모집마감) 31 Groot 25/11/21 670 3
    15860 일상/생각식생활의 스트레스 3 이이일공이구 25/11/20 707 1
    15859 일상/생각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moqq 25/11/20 638 7
    15858 오프모임[취소] 11월 29일 토요일 수도권 거주 회원 등산 모임 13 트린 25/11/19 764 3
    15857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2 2 육회한분석가 25/11/19 469 3
    15855 의료/건강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넋두리 46 Merrlen 25/11/17 2006 2
    15854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 육회한분석가 25/11/17 556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