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9758&PAGE_CD=N0002&CMPT_CD=M0112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만.....  

후원받아 월급 올리라는 정부... "문 닫는 곳 많을 것"

정부 보건복지부가 돈은 주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인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를 150만 원 이상으로 높이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생활복지사 기본 급여는 지역 아동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지역 아동센터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120만~130만 원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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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지원금은 '생활복지사'를 두 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 30인 이상 시설 기준 매월 577만 원으로, 지난해 556만8000원보다 20만2000원 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오른 것일 뿐, 생활복지사 임금 인상을 의무화시키면서 인상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매년 지역 아동센터 지원금을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인상해 왔다. 지난 2015년 지원금은 2014년 527만 원보다 29만8000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정부 지원금 577만 원에서 정부 지침대로 10%를 사업비로 쓰고 나면 519만 원이 남는다. 생활복지사 두 명 기본급(300만 원)에 퇴직금, 4대 보험료 약 40만 원 (1인당 약 20만 원)을 지출하면 남는 돈은 179만3000원 정도. 운영경비와 시설장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중략>

경기도 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은 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설장 임금을 줄 방법이 없고, 기본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복지부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면 문 닫는 지역 아동센터가 아주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 관계자 의견은 달랐다. 2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있다, 역량 있는 센터는(후원금을) 많이 받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후원금으로 생활복지사 기본급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후원금 없이 국가 지원금만으로 운영하는 곳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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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이번 정부만 이런 것은 아니어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막하는 것도 능력이라서.....

오래된 농담인데.....

최불암이 벼룩에 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먼저 벼룩을 잡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야 뛰어봐!"
벼룩이 팔짝팔짝 뛰었다.
다시 벼룩을 잡아서 뒷다리를 뗀 후 책상에 올려놓고
"야 뛰어봐!"
벼룩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불암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벼룩은 뒷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다'
(출처 - 나무위키, 절대 들은 것이 아님..)

실제로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이런 식이 많습니다.
어딘가 잘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나씩 줄이면서 망가뜨린 후 책임은 개인에게....

정치권에서 쓰고 싶은 거대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려면,
다른 생색을 내는 사업은 이렇게 초기에 지원금을 주다가 하나씩 지원을 줄여가거나 없애는 방식이고,
저런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력갱생해야 하지요.

자력갱생을 하는 중에 저절로 정부에 의한 착취와 가혹행위가 발생하구요.

저는 이런것을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봅니다만, 요즘 트랜드이기도 해서.....  

아마 저기서 150만원을 주라고 한것은 아마도 최저임금 때문일 겁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돈으로 줄 수 없다....

뭐... 그런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