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서 세계화, 국제화...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다면서요. 어릴 적에는 저 두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라고 무심코 생각했었습니다만, 관련된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사회관계의 국격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여전히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초국경적 관계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세계화를 떠드는 이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속한 이들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사실은 국제화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들 중 대다수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은폐하려고하죠. 이 부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바로 법률이겠고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라 불리우는 여러 보편적인 규범들을(법률) 수출하고, 그것을 조장하기 위해 인권운동을 조직하죠. 대표적으로 미국 민주주의 재단(NED)를 꼽을 수 있고요. 얘네가 후원하는 한국 단체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NGO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지만, 비정부 행위자와 정부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는 항상 교차하며, 표면상으로는 학술적인 단체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렇게 축적한 도덕성을 활용하여 국가 정부 정책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까지 이중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시자도 감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