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1209

심심하실 때 읽어보세요..

제게 재미있었던 부분은 .. (아래는 모두 인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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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2006)이 한국 사이버공간의 정치적 이념지형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PC통신을 기반으로 하던 1998년 이후의 정초기부터 2000년 월드와이드웹이 보편화된 이후 2005년까지의 인터넷 기반 확장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었다. 최태섭(2012)이 지적하듯이 딴지일보와 안티조선, 그리고 논객들의 시대였던 2002년에서 2004년을 지나 촛불집회로 대표되는 2008년까지, 한국 사이버 공론장의 주된 이념적 지형은 상당부분 진보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방적인 진보 우세는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진영이 사이버공간에 진입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2008년 촛불집회는 한국 사이버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인 노노데모9)에서는 “촛불시위에 대한 카운터 담론이 조야하나마 만들어지는 한편, 팩트와 의심 가는 진술들이 뒤섞인 형태로 시위대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었다”(최태섭, 같은 글:61). 이러한 변화는 2009년 미네르바 사건과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사이버 공간의 좌우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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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극우주의자들의 중요한 담론투쟁의 전략은 자신들의 ‘혐오’발화를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여기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반민주적’이라고 한다는 데 있다. 서구의 이러한 전략은 특히 홀로코스트 수정주의(혹은 부정론)자들이 즐겨 쓰는 것으로써(Fish, 2001;Bleich, 2011) 거칠게 소급하여 일본의 재특회도 자신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자신들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변호사회 등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야스다, 같은 책:111)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식은 상이하다. 김남국이 살만 루시디사건에 대처하는 영국 법원의 자세와 헤드스카프 논쟁을 둘러싼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갈등을 적절히 비교했듯이, 혐오발화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이하여 하나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김남국, 2004).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나치정권시절의 참화를 겪은 독일은 형법으로 국가사회주의 치하에서 저지른 범죄(홀로코스트)를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자를 실형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 증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의 추가의정서가 유럽이사회에서 제정되어(이재승, 2008) 현대사회의 성스러운 악(알렉산더, 2007)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을 엄히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의거하여 홀로코스트 부정 역시 표현의자유로 인정하고 있다.(Rosenfeld, 2003)

한국에서 벌어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옹호론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자주 제기되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미네르바’사건이다. 미네르바(본명 박대성)는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정부, 금융 기관에 달러 매수 중단 지시(2008,12,29)>라는 글을 써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혹은 허위 사실유포 죄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미네르바를 구속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 이 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말과 ‘공연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에 많은 (진보성향)지식인들은 환호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한국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다시 한 번 각인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네르바 사건이 벌어진지 3년 만에 일베가 자신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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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지향적 주체들은 “그들의 동시대인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지향의 원천"이 되고, 친구관계와 매스미디어라는 원천을 하나의 생활 지침으로 삼고 의존하는데(리즈먼,2004:103), 이런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승인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쉽사리 분노나 화를 드러내지 않고 그 감정을 숨긴다. 즉,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친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러한 성격유형은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는데, 이들의 분노는 응어리지는 한편, 그들의 (특히 저항적) 행위는 어떤 문제적 사안을 ‘알고 있다'는 데서 멈추는 ‘내막소식통'수준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냉소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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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네티즌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 결과인 파편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의례를 개발해내는데, 감정적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 끼리의 의례는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현실에서의 동원이 거의 불가능해진 만큼이나 강력한 열광과 몰입, 그리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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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