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선진국 일본에서는 보통 기소가 되면 유죄로 판결되는 비율이 99.8%인데 그 이유는 결백한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운 심문과정으로 인해 강요된 자백의 길을 걷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유죄판결률이 88%예요.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법집행을 이렇게 후진국스럽게 하는지는 몰랐어요. 세계구조님 왜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이의 숫자가 매해 수백명이라고 하니 오.. 그래서 찍 소리 않고 순종하고 민폐 안 끼치고 범죄율도 낮고 그런 것?

영상에선 도입부분에서 일본은 엽기기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패션, 희한한 요리, 엽기적인 게임쇼 등으로 유명하죠. 사법체계도 그만큼 엽기적입니다. 유죄판결률을 거의 10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일본사법부가 저지르는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범죄율이 낮고 무척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사법시스템은 부패로 찌들었다고 하네요. 특히나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정이 매우 비인간적이래요. 일본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에서 어떤 변호사를 기용하는가 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가 등이 중요한 것과는 달리, 피의자의 고백이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로 이용된대요. 미국에는 12명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할 경우 유죄로 판결이 나고 우리나라도 일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일본 법정에는 배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판사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검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의자를 심문해서 유리한 자백을 받아내기 때문에 대부분 유죄가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어떤 사람이 체포가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4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이도 최고 23일까지 구금할 수가 있습니다. 구금된 동안 바깥세계와는 일체 연락할 수가 없고 검찰의 심문이 끝나야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검찰이 '엄마가 조속히 자백을 할 것을 당부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5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심문을 당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자백을 하고 말았죠. 29년의 징역을 살고 나서야 재심판을 통해 결백이 밝혀졌지요.

2007년에 작은 마을에서 50세에서 80세까지 이르는13명의 노장년층이 불법선거행위로 붙잡혔는데 이들에 대한 심문은 수 개월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6명은 항복, 술접대와 현금으로 투표를 회유했다고 자백싸인을 하고, 한 명은 스트레스로 사망, 다른 한 명과 그 부인은 두 번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 경찰은 자살을 시도한 부부를 계속 불러 들여 변함없이 심문했다고.... 살아남은 피의자들은 자백 말고는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모두 유죄. 땅땅땅!

나중에 법원이 이들을 모두 면죄시켜 줍니다. 모든 자백이 거짓이었다고 발표하죠. 끝이 안 보이는 심문을 당하다 절망에 빠져 억지자백한 것으로요. 법원이 이들의 억울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중 그 누구도 강압수사를 책임진 이가 없었음은 덤. 이런 일본의 정의롭지 못한 사법관례 때문에 UN인권단체가 수년 간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해요.  그에 대한 답은, 일본사법체계의 부패가 심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보여 미국같은 배심원제도를 들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책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않다고요. 현재 억울하게 당하기 쉬운 일본사법시스템 때문에 일본인들은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구제의 빛이 비친다면 벼라별 희한한 이유들을 가지고 법원에 고소장을 쓰나미로 제출할지도 모른다나요. 미국의 한 판사가 드라이클리너를 상대로 6천 7백만불의 손해배상소송을 건 것 처럼요.  물론 미법원은 드라이클리너의 손을 들어 주었고 법원업무에 과부하를 초래한 판사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고는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