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2015년 12월 발표한 '체류외국인 범죄의 오해와 진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www.iom-mrtc.org/business/business02_5.php?admin_mode=read&no=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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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는데는 다 똑같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믿고 그리 행동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간혹 인적 드문 길에서 단체로 담배피우는 술 취한 조선족이나 중국인 무리를 만나면 흠짓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의 원인은 그들이 조선족이거나 중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외진 길이었기 때문이고 위험해보이는 술취한 건장한 남자들 무리를 혼자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 무리에 사투리 심하게 쓰는 깍두기 포스 형님들이나 침 찍찍 뱉는 고딩들을 가져다 놔도 저처럼 쫄보에 소심한 사람은 겁나긴 매한가지인 것처럼요.

미디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 특히 조선족이 압도적이겠지요 - 을 자주 접합니다. 오원춘같은 케이스는 그 임팩트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다보면 어느새 외국인 = 위험한 사람이란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나, 백인들보다는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결합해 그 거부감은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도 물론이고 넷상에서도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제노포비아가 나타납니다. 나름 진보적인 평을 듣는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시선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외노자 = 불체자 = 범죄자 = 전부나쁜놈 요렇게요.

그런 시선은 주로 외노자로 불리우는 조선족, 중국인, 동남아, 이슬람에게 집중되는 편입니다. 외국인은 범죄자들이 많다.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다문화정책이란 이유로 도리어 그들을 활개치고 다니게 놔둔다. 그들로 인해 피해 받는 자국민을 외면하는것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자본가와 권력층의 음모다... 등등. 낙인에 가까운 시선을 받는 외국인과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사실일까 평소에도 궁금하던 차 관련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1. 외국인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다.

*우상단 10만명당 범죄율에서 Y축 기준은 1만단위가 아닌 1천단위이고 빨간색 범죄건수는 아래 1000근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마도 차트를 만들면서 오류가 있었던 듯 합니다.
*아래쪽은 왼쪽이 10만명당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율이고 오른쪽이 총범죄건수입니다.

1998년~2008년까지는 도박과 교통범죄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2008년까지는 범죄건수와 10만명당 범죄율이 과소평가 된 점을 고려하고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증가한만큼 범죄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범죄율은 정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인(내국인)보다 높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과를 보면 10만명당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 이하입니다. 하지만, 범죄유형별로 살피면 살인, 살인미수, 폭행, 마약은 내국인보다 적게는 30퍼센트 많게는 세배가 넘는 범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명당 범죄율은 외국인이 더 낮으나 강력범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불체자가 늘어날수록 범죄를 더 늘어난다.


이 차트도 오류가 있습니다. B/내국인범죄율 => 합법외국인체류자범죄율/내국인범죄율, C/내국인범죄율 => 불법외국인체류자범죄율/내국인범죄율의 오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유형별 모두에서 불체자들보다 범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체자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정도 편견이 섞이지 않안나 싶습니다.

4. 중국인(조선족)의 범죄율이 높은가.


외국인 범죄하면 열에 아홉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떠올릴 것입니다. 총 범죄건수로는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의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1위입니다. 하지만 범죄율은 몽골로 내국인의 1.5배로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몽골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각 범죄유형별로 범죄율은 표에서 보듯 중국인은 단 한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와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살피는 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동일한 수치를 놓고도 해석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보는거지요?

누군가는 '이것봐라 외국인들이 문제다. 살인, 상도, 폭력 같은 강력범죄를 내국인보다 더 저지르지 않나?', 또 다른이는 ' 아니다 이것은 사건발생수가 내국인보다 월등히 적은데다 외국인들끼리 일어나는 사건도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강력범죄율이 높다는 것 만으론 정당치 않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주장 다 틀린건 아닙니다. 아니 두 주장 다 옳다고 해야겠네요.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된 주장을 할때 최소한의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