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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0/25 17:29:08
Name   化神
Subject   유승민 국회 의원 강연 내용 및 감상
유승민 국회의원이 학교에서 강연을 한다고 하길래 가서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더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께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터트리셨기 때문에..." 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을 좀 더 조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 받는 유승민 의원의 첫 대사에서 작정하고 얘기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약하면

한국 보수는 썪었다. 개혁, 혁신해야 된다. 갈등을 조정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 다 자리보전하는라 눈이 벌개져 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누적된 저성장, 소득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엔 정치의 영역이다.


당론이라는 것은 결국 독재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에서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큰일난다. 진영논리, 지역감정 다 똑같다. 보수나 진보나 자기편의 주류 생각에서 벗어나면 자기편에서 공격당한다. 청와대에서 오더 내려왔다고 그대로 해야되고, 아직도 그런 시대다.  



고위 공직자들도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굳건해야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평가받고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긴장하고 똑바로 하려고 할텐데 지금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들 국민이 누가 믿느냐. 특별감찰관도 보내버린게 작금의 사태 아니냐.

공천이 중요한 것은 정당이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좋은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한다. 그런데 공천을 가지고 쥐고 흔드니 국민을 바라보는게 아니라 공천권자를 바라본다.

개헌이 왜 지금해야되나. 87년 헌법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30년이 흐른만큼 세태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한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만을 위한 개헌을 하여서는 안된다.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분단현실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 기준은 헌법에 나와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과연 보수의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지.

A. 사법부 개혁이 필요. 지금의 삼권분립체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안된다. 잘못한 사람은 혼나고 잘 한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안그렇다.

Q. 창당하여 새로운 보수당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A.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이 크다. 새누리당이 변해야 결국 보수가 변한다.

Q. 대권의지 표명 시점은?

A. 저는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얘기하는 사람이다. 마음 먹으면 확실히 말씀드리겠다.

Q. 손학규 제 3지대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보수가 잘하면 제 3지대는 의미없다. 또한 원래부터 제 3지대를 구축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이면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겠지만 지금은 ???



시간이 다 되고 다른 수업 가려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딱히 진행하는 사람이 없자 몇몇 학생들이 연단으로 나가서 싸인과 사진촬영을 요청하면서 결국 강연은 이어지지 못했구요, 저도 일정이 있어 아쉽지만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승민 많이 배우고 고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왜 보수주의자가 되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자기는 이념적으로 보수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자이며 방식이 보수라고 설명하였는데, 기존에 헌법중심, 의회중심정치를 주장하던게 단순히 기성 정치세력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장소와 청자들의 수준이 현 실세를 건드릴 수준이 못되었던 것은 아쉽기도 하구요,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을 봐도 이제는 추진력을 잃어가는 기관차에서 환승내지는 하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눈치보며 쓰느라 군데군데 엉성한데,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안희정 충남도지사 강연은 11월 17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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