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 Date | 17/04/12 07:32:50 |
| Name | 기아트윈스 |
| Subject | 유치원/어린이집 이야기 |
|
좀전에 어떤 자료에서 서울에서 등록금이 비싼 유치원 랭킹을 봤어요. 모두 연간 등록금 기준이고 1등이 1,500만원이 조금 못되던가 그렇더라구요. 어제오늘 핫토픽인 만큼 현실이 어떤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 결과를 발제문 형식으로 제출하오니 홍차클러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일단 국내 유아 교육/보육업계에는 대략 다섯 가지 하위 구분이 있어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그냥 일반 학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일하는 선생님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달라진대요. (교육이냐 보육이냐) 여기에 더해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그냥 학원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시무시하게 비싼 영어유치원은 보통 이 범주에 들어가요. 겉으로는 유치원 비스무리한 이름을 쓰는데 실은 유치원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쒸길 (노래방-->오래방 같은 케이스). 학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네 시설들은 모두 다소간 국가 보조를 받아요. 하지만 자격증 차이로 인해, 그리고 국가 보조 비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요). 이는 대충 아래와 같아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일반 학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그런데 학부모의 실제 분담금을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일반 학원 사립 공립 이러다보니 국공립은 품질도 짱인데 가격도 혜자예요.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사립은 얼마나 비쌀까요? 적당한 사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은 기본 18만 원/월 에 더해 추가비용을 이것저것 더해서 30만 원/월 정도래요. 조금 더 좋은 곳을 가려면 월 50 정도 생각하면 된대요. 그러면 대충 연간 400~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학원] 범주에 들어가는 영유아 영어학원들은 대략 연간 1,500~2,500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제 이 기관들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평균 급여 수준을 아라봅시다. 자료는 더 최신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능력 부족으로 2013년도 것 밖에 못찾았어요. 당시 기준으로 수당이 모두 포함된 (아마도 세전) 월 평균 급여가 공립 유치원 교사 336만 원 사립 유치원 교사 207만 원 공립 어린이집 교사 214만 원 사립 어린이집 교사 160만 원 사립 어린이집 교사 142만 원 (가정 어린이집) 일반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록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와지고 일도 잘 해요. 그렇다면 공립 유치원이 제일 좋겠군요. 사실상 전액 세금 부어서 운영되는데 안 보낼 이유가 없지요. 제일 싼데 품질까지 제일 좋다니. 안타까운 건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예요. 한 번이라도 애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감정/육체 노동이에요. 애 하나만 봐도 스트레스가 팍팍 몰려오는데 혼자서 6~7명씩 하루 9시간씩 보고 있으려면...으으... 그정도 노동을 하고 월 142라니. 아찔해요. 더 그림이 안좋은 건 이들의 평균 경력이 5년이 안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평생 직장으론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젊은 미혼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다 그들이 결혼할 즈음에 버리는 구조로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립유치원/사립 어린이집은 저렇게 급여 상태가 안 좋을까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에요. 1. 정부 통제로 원비 인상을 사실상 못함 2. 정부 지원이 공립에 비해 현저히 적게 나옴 우리 교육부는 매년 표준 유아교육비라는 걸 공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급 시설에 보조금을 줘요. 산정 기준은 이미 교구와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애 하나를 1달 보는 데 필요한 비용이래요. 이 값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44만 원 (공립 53만1천 원, 사립 41만3천 원) 이었어요. 물론 매년 상승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는 재작년 0.7%, 작년 0.9% 오르는 데 그쳤대요 (ㄷㄷㄷ 레알?). 그래서 표준 유아교육비도 병아리 눈물만큼 오르는 데 그쳤어요.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64702&lev=0&searchType=S&statusYN=W&page=10&s=moe&m=0503&opType=) 귀차니즘을 무릅쓰고 링크 타고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공시된 상승률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X박살을 내주겠다는 엄포를 해두었어요. 말하자면 [의료수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해 국가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민간에게 전가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공립 추첨에 떨어져서 비싼데 (대략 연 400~600) 품질까지 나쁜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게 된 부모들의 이 거대한 불만과 원한을 달래면서 동시에 수가정상화를 통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나온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만 제거하면 돼요. 1. --> 갑작스런 원비 인상에 학부모 불만 폭증으로 무장봉기 --> 체제전복 --> 중/미군 진주 --> 분할신탁통치 음... 바람직한 결론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면 2번을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2.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을 모두 국가가 인수하거나 사실상 전액 지원해서 국비로 무상교육 실시. 말하자면, 서울시 버스개혁 모델과 비슷해요. 기존 민간 사업자를 '사실상' 서울시가 인수해버리는 식으로 해결한 거지요. 까짓거 세금 때려박아서 캭 막 확... 전 2번 안이 1번 안보다 더 훌륭할 본질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2번 안은 아이를 못 낳거나 낳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그들의 이익과 전혀 상관 없는 분야에 대량살포하겠다는 거예요. 저야 애가 있으니까 2번 안이 당장 분홍빛 반짝반짝 꿈결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만약 애가 없거나 없을 예정이라면... 딱히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물며 다른 복지현안들을 챙기느라 증세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마당이잖아요. 아니 내가 애를 안낳겠다는데 부모들 애보는 비용 명목으로 소득세율을 올리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저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세금+복지 폭탄을 이 분야에 때려넣어야할 때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출산률 제고가 아주아주 시급한 과제이니만큼 다른데 못쓰더라도 여기에 쏟아부어서라도 출산을 유도하는 게 장기적으론 이익일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한국 사회는 의료/교육 등의 방면에서 세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법 선호해요. 전 별로 안좋아하지만, 대중의 정서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 여기서부턴 [영국은 어떤지 아라보자] 1인당 GDP(PPP)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의 89%수준이었어요 (영국 42,500/한국 37,900). 올해는 파운드화가 대략 30%가량 하락했으니 어쩌면 2017년엔 영국<한국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영국의 최고급 유치원은 한국 최고급 사립유치원보다 10%정도 비쌀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어요. 한 1,650만 원쯤? 어디 한 번 아라봅시다. 저희집 바로 옆에 너서리(nursery, 유치원/어린이집)가 하나 있어요. Bright horizons라고 너서리 브랜드 중에선 꽤 덩치가 큰 곳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평범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음료업계로 치면 맥도날드 같은 곳. 그런데 아이 하나 주5일 풀타임 보내는데 월간 1,000파운드 조금 더 들어요. 현재 환율로 140만원, 작년에 브렉시트 결정나기 전 환율로는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 1,680만원이군요. 영국의 서울은 런던이니까 런던으로 한 번 비교해볼께요. BH보다 약간 더 비싼 브랜드(Asquith, 버거킹 정도?)의 런던 어드매 지점은 월간 1,800파운드, 현재환율기준 250만원 정도예요. 1년 3천만원. 2016년 기준 런던 거주 부모가 자녀 하나를 풀타임(주5일 종일반)으로 맡기는 데 들어간 [평균] 비용이 15,700파운드라고 해요. 우리돈 2,200만원. 휴.... 제가 만일 여기서 포닥을 하게 되면 1년에 3만파운드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애가 둘이고, 둘 다 위에서 말한 월간 1,000파운드짜리 유치원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연간 24,000파운드를 유치원비로 써야하니... 이거 말이 안되네요 ㅋㅋ 못보내요. 애가 만 3세 이상이 되면 정부에서 주당 15시간까진 보조금을 줘요. 하지만 15시간이래봤자 총액의 30%를 보조해주는 데 불과해요.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어요. 무료로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지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 3시간만 맡아주는 데에 맡기면 돼요. 주 15시간의 정부보조만큼만 애를 봐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곳도 만 3세 이전엔 얄짤 없이 최대값을 내야하지만요. 그렇다면 여긴 어떻게 애를 맡기나요. 한국보다 딱히 잘 살지도 않는데 유아 교육/보육비가 저렇게 가공할 수준이라니. 그래서 오페어 (au pair) 를 많이 써요. 오 페어는 불어로, 언어 습득을 위해 현지인 가정집에 머무르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스페인의 살인적인 청년실업률 (공식적으로 약 50%)이 매년 50만명의 스페인인을 유럽 전역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들의 대부분은 "영어라도 배워보려고" 영국으로 오고, 그들 중 젊은 여성들은 어떻게든 거주비를 아껴가며 영어를 배우고자하는 마음에 오페어 자리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있어요. 오페어는 보통 주 30시간 정도 애를 보거나 집안일을 해줘요. 숙식은 주인집에서 제공해주고, '용돈'으로 월 300파운드 (42만 원) 정도를 받지요. ... 이게 이런 착취가 또 없어요. 멀쩡한 영국 노동자를 풀타임 내니로 쓰려면 저거의 딱 10배를 줘야 해요. 그게 비싸니까 값싼 외국인 비정규직을 영어를 연습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1/10 가격으로 후려쳐서 쓰는 거예요. 한 기사에 따르면 어떤 주부가 오페어를 구한다고 공고를 냈더니 무려 2천 통의 지원서를 받았고 그 대부분은 스패니시였대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도 '이모님'을 숙식 제공해가며 쓰려면 월 200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인접국가에서 젊은 처자들이 '그 1/10 가격에 일해드릴 테니 제발 집에서 한국말이나 배우게 해주세요' 하면서 한 사람 구하는데 2천 명이 지원한다고? 에이 쒸 진짜 더러워서... 영어 못하는 죄지 누굴 탓하리오.... (전 이제 자러갑니당. 피드백은 내일 오후나 되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라며 이만!)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기아트윈스님의 최근 게시물
|
|
동전 노래방을 약간 나이가 든 '아재' 계층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동전 노래방과 좀 다른데, 옛날에는 오락실에 동전 노래방 부스가 몇 개 있었고 그걸 '오래방'이라고 불렀죠. 오락실이 드물어진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표현인데, 대충 00년대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한 이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갈수록 세대 분화가 빨라지는데, 언어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흔히 젊은 친구들에게 나이 들었다며 '아재'로 함께 묶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르게 나뉘어 재미있는 사례 중 하나죠. 오래방을 모르는 Toby 님, 오래방을 아는 기아트윈스 님, 오래방보다는 동노인 요즘 젊은이들.
갈수록 세대 분화가 빨라지는데, 언어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흔히 젊은 친구들에게 나이 들었다며 '아재'로 함께 묶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또 다르게 나뉘어 재미있는 사례 중 하나죠. 오래방을 모르는 Toby 님, 오래방을 아는 기아트윈스 님, 오래방보다는 동노인 요즘 젊은이들.
[팩트체크]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수는 부족하지 않아요. 전체 보육/교육대상 수가 약 300만명 정도인데 현재 총 공급정원은 이들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부족해보이는데 정원충족률이 90%에 못미친다는 걸 보면 이 이상 공급을 늘려봤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해요.
그렇다면 왜 뭔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하면,
a. 서울이 전체 시도구군중 (놀랍게도) 공급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착시현상이 자주 일어... 더 보기
그렇다면 왜 뭔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하면,
a. 서울이 전체 시도구군중 (놀랍게도) 공급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착시현상이 자주 일어... 더 보기
[팩트체크] 한국의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수는 부족하지 않아요. 전체 보육/교육대상 수가 약 300만명 정도인데 현재 총 공급정원은 이들의 80%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것만 놓고 보면 부족해보이는데 정원충족률이 90%에 못미친다는 걸 보면 이 이상 공급을 늘려봤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해요.
그렇다면 왜 뭔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하면,
a. 서울이 전체 시도구군중 (놀랍게도) 공급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착시현상이 자주 일어나지요. 서울에서 부족하면 부족한갑다하고 서울에서 충분하면 충분한갑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b. 공급량의 대다수는 어린이집이지 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특정할 경우 공급량이 태부족인 건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무교육안데 대해선... 사실 누가 되든 (심지어 홍준표가 된다해도) 아마 본문의 2번 형식으로 갈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해답을 내본 경험이 많은 나라라 저거 외엔 사회적 합의가 힘들 테니까요. 안철수 공약 중에 제일 구체적인 부분이 '의무교육'이고 제일 추상적인 부분이 '독립성'인데, 경험상 정치인 공약 중에 추상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이 충돌할 경우 그냥 구체적인 쪽만 보면 돼요.
심지어 참여정부도 사학법 개정안 내면서 사학재단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거라고 했었지요 -_-; 누가 봐도 개정안 내용은 자율성 증진과 상관 업는 거였지만 뭐 말만 좋다면야..
그렇다면 왜 뭔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하면,
a. 서울이 전체 시도구군중 (놀랍게도) 공급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기준으로 착시현상이 자주 일어나지요. 서울에서 부족하면 부족한갑다하고 서울에서 충분하면 충분한갑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b. 공급량의 대다수는 어린이집이지 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특정할 경우 공급량이 태부족인 건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의무교육안데 대해선... 사실 누가 되든 (심지어 홍준표가 된다해도) 아마 본문의 2번 형식으로 갈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해답을 내본 경험이 많은 나라라 저거 외엔 사회적 합의가 힘들 테니까요. 안철수 공약 중에 제일 구체적인 부분이 '의무교육'이고 제일 추상적인 부분이 '독립성'인데, 경험상 정치인 공약 중에 추상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이 충돌할 경우 그냥 구체적인 쪽만 보면 돼요.
심지어 참여정부도 사학법 개정안 내면서 사학재단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거라고 했었지요 -_-; 누가 봐도 개정안 내용은 자율성 증진과 상관 업는 거였지만 뭐 말만 좋다면야..
적어도 '단설 유치원'설립 자제에 댓구를 이룬시점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긍정될 것인가는 의문이죠. 물론 자제라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라는거는 동의합니다만..
기존의 사립들은 표면적으로만 선택인 '특수활동'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니(우리 ○○이만 다른 아이들 혼자서 기다리겠네요.), 의무교육의 범위에 편입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내려가지 않을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정부지원금이 없던 시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한 경험을 했으니..
근본 이유야 위에서 써주신 문제도 있고... 더 보기
기존의 사립들은 표면적으로만 선택인 '특수활동'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니(우리 ○○이만 다른 아이들 혼자서 기다리겠네요.), 의무교육의 범위에 편입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내려가지 않을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정부지원금이 없던 시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한 경험을 했으니..
근본 이유야 위에서 써주신 문제도 있고... 더 보기
적어도 '단설 유치원'설립 자제에 댓구를 이룬시점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긍정될 것인가는 의문이죠. 물론 자제라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라는거는 동의합니다만..
기존의 사립들은 표면적으로만 선택인 '특수활동'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니(우리 ○○이만 다른 아이들 혼자서 기다리겠네요.), 의무교육의 범위에 편입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내려가지 않을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정부지원금이 없던 시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한 경험을 했으니..
근본 이유야 위에서 써주신 문제도 있고.. 안타깝지만 지원금 가지고 장난질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하다보니 사립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죠.
사립들만 지원금 더 받는거야?로 해석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기존의 사립들은 표면적으로만 선택인 '특수활동'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으니(우리 ○○이만 다른 아이들 혼자서 기다리겠네요.), 의무교육의 범위에 편입되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내려가지 않을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정부지원금이 없던 시절에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한 경험을 했으니..
근본 이유야 위에서 써주신 문제도 있고.. 안타깝지만 지원금 가지고 장난질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하다보니 사립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죠.
사립들만 지원금 더 받는거야?로 해석되는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조끔 비틀어 보자면, 이런 보육의 문제가 주장되고 대책이라도 생겨지는게 다 이나라의 '인건비'가 싸서입니다. 영미권에선 어림없는 소리죠. 한국의 만악의 근본 (=경쟁력의 핵심) 이 이 싼 인건비에서 기원하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논의가 가능한 나라란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웃프다고 할까요. 한국의 장점이라고 부르는 것들.. 대중교통비가 싸다, 의료비가 싸다. 이거 다 인건비가 싸다는 소리고 결국 '사람값'이 똥값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러고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게..
여튼 방향은 세금을 박는 방향으로 밖에 못갈겁니다. 외통수에요. 애없는 독신들이 손해 본다면 보겠죠. 어쨌던 그게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근거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기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까요?
여튼 방향은 세금을 박는 방향으로 밖에 못갈겁니다. 외통수에요. 애없는 독신들이 손해 본다면 보겠죠. 어쨌던 그게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근거없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기계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까요?
학부형 입장에서 체감하기로, 국공립은 혜자가 맞습니다.
단설과 병설의 차이,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사실 '기관장' 혹은 '원장' 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게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나름 '된' 자영업자' 도 있지만,
그건 부족한 전문성과 자영업자라는 입장의 한계를 '선의' 로 힘겹게 베이스라인에 맞춘 것이지요. 더 나은건 아닙니다.
(단설과 병설도 그러하다는건 어제 배웠습니다.. 사람들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선거다..)
심지어 단설은 교사... 더 보기
단설과 병설의 차이,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사실 '기관장' 혹은 '원장' 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게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나름 '된' 자영업자' 도 있지만,
그건 부족한 전문성과 자영업자라는 입장의 한계를 '선의' 로 힘겹게 베이스라인에 맞춘 것이지요. 더 나은건 아닙니다.
(단설과 병설도 그러하다는건 어제 배웠습니다.. 사람들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선거다..)
심지어 단설은 교사... 더 보기
학부형 입장에서 체감하기로, 국공립은 혜자가 맞습니다.
단설과 병설의 차이,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사실 '기관장' 혹은 '원장' 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게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나름 '된' 자영업자' 도 있지만,
그건 부족한 전문성과 자영업자라는 입장의 한계를 '선의' 로 힘겹게 베이스라인에 맞춘 것이지요. 더 나은건 아닙니다.
(단설과 병설도 그러하다는건 어제 배웠습니다.. 사람들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선거다..)
심지어 단설은 교사도 오전교사/오후교사를 배정해서 종사자의 프래쉬함(;;)까지 유지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위대합니다(??)
사립을 보면, 일단 내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을 보면 사립은 정말 뭐하는덴가 싶은 곳이 정말 흔해요.
제가 김제시 민원 행동대장(;;;) 으로, 주변 애엄마들의 민원을 사실상 대행해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사립 유치원의 급식, 입학관련 부정이 대부분.. 아니 전부였습니다.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사립은 국공립에 게임도 안됩니다. 아니.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조차 어색할지경이에요.
단설과 병설의 차이, 그리고 국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사실 '기관장' 혹은 '원장' 의 차이에서 크게 기인합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게중에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는 나름 '된' 자영업자' 도 있지만,
그건 부족한 전문성과 자영업자라는 입장의 한계를 '선의' 로 힘겹게 베이스라인에 맞춘 것이지요. 더 나은건 아닙니다.
(단설과 병설도 그러하다는건 어제 배웠습니다.. 사람들 공부를 시켜주는 좋은 선거다..)
심지어 단설은 교사도 오전교사/오후교사를 배정해서 종사자의 프래쉬함(;;)까지 유지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는 위대합니다(??)
사립을 보면, 일단 내 아이가 먹는 것, 입는 것을 보면 사립은 정말 뭐하는덴가 싶은 곳이 정말 흔해요.
제가 김제시 민원 행동대장(;;;) 으로, 주변 애엄마들의 민원을 사실상 대행해준 적이 몇 번 있는데,
사립 유치원의 급식, 입학관련 부정이 대부분.. 아니 전부였습니다.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사립은 국공립에 게임도 안됩니다. 아니.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조차 어색할지경이에요.
이건 인과관계를 잘 봐야해요.
저는 작금의 현상이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립'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치원은 공립이 혜자지만 의원은 사립이 혜자잖아요. 전 애들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한 번 가보곤 다시는 안 갔어요.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건소는 사립에 게임도 안될 뿐더러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조차 어색할 지경이니까요.
보건소가 사립에 현저히 밀리는 건 보건의의 처우가 사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주 원인이에요. '선의'만 가지고 의욕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더 보기
저는 작금의 현상이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립'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치원은 공립이 혜자지만 의원은 사립이 혜자잖아요. 전 애들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한 번 가보곤 다시는 안 갔어요.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건소는 사립에 게임도 안될 뿐더러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조차 어색할 지경이니까요.
보건소가 사립에 현저히 밀리는 건 보건의의 처우가 사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주 원인이에요. '선의'만 가지고 의욕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 더 보기
이건 인과관계를 잘 봐야해요.
저는 작금의 현상이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립'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치원은 공립이 혜자지만 의원은 사립이 혜자잖아요. 전 애들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한 번 가보곤 다시는 안 갔어요.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건소는 사립에 게임도 안될 뿐더러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조차 어색할 지경이니까요.
보건소가 사립에 현저히 밀리는 건 보건의의 처우가 사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주 원인이에요. '선의'만 가지고 의욕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정부규제를 강하게 받는 자영업자시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야 종사자들이 자꾸 '꼼수'를 쓰게 되는 건 그 외엔 정당한 방법으로 사익의 증대를 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립 유치원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뭐하러 귀찮게 이런저런 비용을 몰래 깎아서 이득을 챙기겠어요. 그냥 원비 인상해서 정정당당하게 투자이득을 얻으면 되니까요.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고 정당할래 이기적이고 부당할래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이기적이고 정당한 쪽을 골라요.
더 나아가 (만일 영리법인화한다면) 기업화된 사립들이 탄생할 거예요. 다른 분야들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해당 분야가 기업화가 진행되면 전체적인 품질과 신뢰도, 법적 책임성 등이 크게 향상돼요. 모든 동네 빵집이 자영업자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대형브랜드인 경우에, 모든 소매상이 전통시장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대형마트일 경우에, 모든 은행이 지방은행, 종금, 저축은행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국민/우리/신한/하나일 경우에 소비자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겪어본 일이지요.
이정도 수준으로 해당 업계 (보육/교육)가 기업화가 진행되면 그 땐 애엄마들이 앞장서서 국공립 후지다고 욕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건소, 농협, 우체국이 이제와서 기업들에 비해 후지다고 욕먹는 거랑 똑같이 되겠지요. 전 이 방안을 지지해요.
정리하자면. 사립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짜장면값 통제하던 논리 그대로 보육비 통제하는 교육부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은 특수한 분야고, 한국인은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 공영화 방안을 지지하지요. 교육불평등을 대단히 싫어하기 땜시..'ㅅ' 그래서 아마 제가 뭐라고 떠들든 본문의 2번 방안으로 수렴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육 영리법인화 같은 거 입안했다간 탄핵 당할듯..
저는 작금의 현상이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립'이라서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치원은 공립이 혜자지만 의원은 사립이 혜자잖아요. 전 애들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한 번 가보곤 다시는 안 갔어요. 안심하고 보낸다는 측면에서 보건소는 사립에 게임도 안될 뿐더러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조차 어색할 지경이니까요.
보건소가 사립에 현저히 밀리는 건 보건의의 처우가 사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게 주 원인이에요. '선의'만 가지고 의욕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정부규제를 강하게 받는 자영업자시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분야 종사자들이 자꾸 '꼼수'를 쓰게 되는 건 그 외엔 정당한 방법으로 사익의 증대를 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립 유치원을 영리법인으로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뭐하러 귀찮게 이런저런 비용을 몰래 깎아서 이득을 챙기겠어요. 그냥 원비 인상해서 정정당당하게 투자이득을 얻으면 되니까요. 사람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이고 정당할래 이기적이고 부당할래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이기적이고 정당한 쪽을 골라요.
더 나아가 (만일 영리법인화한다면) 기업화된 사립들이 탄생할 거예요. 다른 분야들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해당 분야가 기업화가 진행되면 전체적인 품질과 신뢰도, 법적 책임성 등이 크게 향상돼요. 모든 동네 빵집이 자영업자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대형브랜드인 경우에, 모든 소매상이 전통시장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대형마트일 경우에, 모든 은행이 지방은행, 종금, 저축은행일 때보다 절반 정도가 국민/우리/신한/하나일 경우에 소비자의 효용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겪어본 일이지요.
이정도 수준으로 해당 업계 (보육/교육)가 기업화가 진행되면 그 땐 애엄마들이 앞장서서 국공립 후지다고 욕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건소, 농협, 우체국이 이제와서 기업들에 비해 후지다고 욕먹는 거랑 똑같이 되겠지요. 전 이 방안을 지지해요.
정리하자면. 사립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짜장면값 통제하던 논리 그대로 보육비 통제하는 교육부 탓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은 특수한 분야고, 한국인은 최소한 이 분야에 있어서 공영화 방안을 지지하지요. 교육불평등을 대단히 싫어하기 땜시..'ㅅ' 그래서 아마 제가 뭐라고 떠들든 본문의 2번 방안으로 수렴될 거라고 생각해요. 보육 영리법인화 같은 거 입안했다간 탄핵 당할듯..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의원은 사립이 그닥 혜자가 아녜요.
..정확하게는 의원급이 공립이 없;;;;
비보험/보험으로 나눠도 보험이 혜자죠.(아..이건 당연한거;;)
보건소가 창렬하다고 느끼신건 경제적 요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립운영자의 도덕적타락이 우선하는게 아니라는건 압니다.
다만, 그 상황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도 발생하는 배임과 횡령은 못막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사립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정부의 가격규제라 보는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더 보기
..정확하게는 의원급이 공립이 없;;;;
비보험/보험으로 나눠도 보험이 혜자죠.(아..이건 당연한거;;)
보건소가 창렬하다고 느끼신건 경제적 요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립운영자의 도덕적타락이 우선하는게 아니라는건 압니다.
다만, 그 상황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도 발생하는 배임과 횡령은 못막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사립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정부의 가격규제라 보는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더 보기
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의원은 사립이 그닥 혜자가 아녜요.
..정확하게는 의원급이 공립이 없;;;;
비보험/보험으로 나눠도 보험이 혜자죠.(아..이건 당연한거;;)
보건소가 창렬하다고 느끼신건 경제적 요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립운영자의 도덕적타락이 우선하는게 아니라는건 압니다.
다만, 그 상황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도 발생하는 배임과 횡령은 못막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사립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정부의 가격규제라 보는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정도로 보내고 사는게 그 덕이기도 하지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예전의 약사가 그러하듯, 합리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특정 이익단체의 입지를 안락사시키는게 헬반도식 문제해결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안락사시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재사회화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다수에게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는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논리로 보면, 단설이 많아지는게 아이의 학부모, 임용을 받을 교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정확하게는 의원급이 공립이 없;;;;
비보험/보험으로 나눠도 보험이 혜자죠.(아..이건 당연한거;;)
보건소가 창렬하다고 느끼신건 경제적 요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립운영자의 도덕적타락이 우선하는게 아니라는건 압니다.
다만, 그 상황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갖춰져도 발생하는 배임과 횡령은 못막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열악한건 사실입니다.
사립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정부의 가격규제라 보는 시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정도로 보내고 사는게 그 덕이기도 하지요.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예전의 약사가 그러하듯, 합리적인 공익을 위해서는 특정 이익단체의 입지를 안락사시키는게 헬반도식 문제해결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안락사시킬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재사회화 정도만 해결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나머지 다수에게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 는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논리로 보면, 단설이 많아지는게 아이의 학부모, 임용을 받을 교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서비스직이 싼 임금으로 유지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 처음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교사의 일상을 보니 정말로 인력이 갈려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종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들 보내고 나면 다음날 수업 및 교재 준비에다가 학부모한테 전화까지 돌리더라구요.
그런데도 저정도 월급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하니... 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의식이 성장하고 더이상 안되겠다는 지점이 오면 파업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부모들이 난리나겠죠.
올해 처음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교사의 일상을 보니 정말로 인력이 갈려 들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종일 아이들과 있으면서 아이들 보내고 나면 다음날 수업 및 교재 준비에다가 학부모한테 전화까지 돌리더라구요.
그런데도 저정도 월급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하니... 음...
결국은 이게 돌고 돌아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의 의식이 성장하고 더이상 안되겠다는 지점이 오면 파업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마 부모들이 난리나겠죠.
한국 정부가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오래되었지요. 재생산 영역에 무책임한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라 느껴지네요.
전지구적으로 넘쳐나는 인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자연소멸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막상 개별국가의 욕망이나 개인/가구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해결책은 쉽지 않지요.
문화자본 습득으로 경제적 보수를 퉁치는 영국 오페어들도 재미있네요. 이러한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한 영국의 출입국정책이 있겠지요. 국가가 민간에 책임을 넘기고, 민간은 다시 다른 민간에 넘기고, 국가는 이를 조장/방관하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전지구적 위계에 따라 각 민간에게 합리화 되는 일련의 흐름이 보이네요.
전지구적으로 넘쳐나는 인구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자연소멸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막상 개별국가의 욕망이나 개인/가구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런 해결책은 쉽지 않지요.
문화자본 습득으로 경제적 보수를 퉁치는 영국 오페어들도 재미있네요. 이러한 인구 이동을 가능하게 한 영국의 출입국정책이 있겠지요. 국가가 민간에 책임을 넘기고, 민간은 다시 다른 민간에 넘기고, 국가는 이를 조장/방관하고, 이 전반적인 과정은 전지구적 위계에 따라 각 민간에게 합리화 되는 일련의 흐름이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한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1. 인구 절벽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갖고 싸우는 어줍짢은 정책보이지 말고
대한민국 출산 지도같은거 들이밀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인구 소멸을 받아 들인다.
망할 나라라면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그럴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출산 보육 정책을 확대 한다.
저는 이 나라에서 애 낳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애 안 낳을 사람들이 세금 따질 시기는 지났죠.
나라에 돈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 더 보기
1. 인구 절벽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갖고 싸우는 어줍짢은 정책보이지 말고
대한민국 출산 지도같은거 들이밀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인구 소멸을 받아 들인다.
망할 나라라면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그럴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출산 보육 정책을 확대 한다.
저는 이 나라에서 애 낳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애 안 낳을 사람들이 세금 따질 시기는 지났죠.
나라에 돈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 더 보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한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1. 인구 절벽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갖고 싸우는 어줍짢은 정책보이지 말고
대한민국 출산 지도같은거 들이밀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인구 소멸을 받아 들인다.
망할 나라라면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그럴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출산 보육 정책을 확대 한다.
저는 이 나라에서 애 낳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애 안 낳을 사람들이 세금 따질 시기는 지났죠.
나라에 돈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들보다 먼저 책정되어야 할 돈 이죠.
어제 오늘 유시민 씨 말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에요"
애 안 낳을 거니 세금이라도 내야죠 뭐..
그나저나 영국도 보육정책은 헬이네요 ㅜㅜ
1. 인구 절벽이니 뭐니 떠들지 말고
누리과정 예산갖고 싸우는 어줍짢은 정책보이지 말고
대한민국 출산 지도같은거 들이밀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인구 소멸을 받아 들인다.
망할 나라라면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2. 그럴거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출산 보육 정책을 확대 한다.
저는 이 나라에서 애 낳을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애 안 낳을 사람들이 세금 따질 시기는 지났죠.
나라에 돈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들보다 먼저 책정되어야 할 돈 이죠.
어제 오늘 유시민 씨 말이 자꾸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에요"
애 안 낳을 거니 세금이라도 내야죠 뭐..
그나저나 영국도 보육정책은 헬이네요 ㅜㅜ
그 글 이미 옆동네에서 다 논파된 글이라 ㅎㅎ
아래에 링크 걸어뒀어요..
+) 추가
본격적으로 안철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라면 병설형 역시 단설형과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13000151
아래에 링크 걸어뒀어요..
+) 추가
본격적으로 안철수 정책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라면 병설형 역시 단설형과 별 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네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413000151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298696) (원래출처는 서울대)
이거 읽고 다시 안철수로 ㅋ. 안철수는 역시 합리적!
이거 읽고 다시 안철수로 ㅋ. 안철수는 역시 합리적!
오 흥미롭게 읽었어요. 국민의당 측에서 이 정도라도 해명이 나왔다면 나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쓴 문지지자분은 당췌 어떻게 안캠에서 나온 몇 단어(단설 자제, 병설 6000)만 가지고 이렇게 긴 해석을 하셨쓰까... 꿈보다 해몽이 낫다는.
거칠게 요약하면 '예산부족' '공간부족'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을 더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논리인데, 그것은 수긍이 가요. 하지만 도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가능하고 부지의 여유가 있는 신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설을 굳이 자제할 이유가 없을 듯해요. 글... 더 보기
거칠게 요약하면 '예산부족' '공간부족'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을 더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논리인데, 그것은 수긍이 가요. 하지만 도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가능하고 부지의 여유가 있는 신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설을 굳이 자제할 이유가 없을 듯해요. 글... 더 보기
오 흥미롭게 읽었어요. 국민의당 측에서 이 정도라도 해명이 나왔다면 나쁘지 않았을 거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쓴 문지지자분은 당췌 어떻게 안캠에서 나온 몇 단어(단설 자제, 병설 6000)만 가지고 이렇게 긴 해석을 하셨쓰까... 꿈보다 해몽이 낫다는.
거칠게 요약하면 '예산부족' '공간부족'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을 더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논리인데, 그것은 수긍이 가요. 하지만 도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가능하고 부지의 여유가 있는 신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설을 굳이 자제할 이유가 없을 듯해요. 글의 작성자분은 단설의 단점(주로 예산문제)만 강조하셨는데, 절대 다수 학부모들이 단설의 좋은 시설과 교사를 원한다는 이유 말고도 규모가 큰 단설에는 여러 가지 공공선을 위한 기능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력으로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고,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환경에서 다수의 전문 인력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텐데 그런 것은 규모의 경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어쨌건 현재 사립 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이들의 수가 80%라고 하는데, 이 많은 수를 국공립(단설, 병설)으로 단시간에 커버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지요. 형식적으로 공립을 마구 지어 놓아 봐야 예전에 사립 시설에서 원장 하던 사람이 들어와 원장 하고, 교사 하던 사람이 교사 하는 위탁경영 내지 외주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제발 우리 아이 보살피는 교사들한테 월급 좀 많이 줘라'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에 비하면 국공립 몇 % 달성 이런 것은 탁상행정이겠지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남경필/김진표가 보육교사 처우 문제로 크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김진표 씨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보육교사 준공무원화(사립학교 교원 수준의 임금)를 이야기하고 남경필 씨는 교육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논쟁 수준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칠게 요약하면 '예산부족' '공간부족'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을 더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논리인데, 그것은 수긍이 가요. 하지만 도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이 가능하고 부지의 여유가 있는 신도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설을 굳이 자제할 이유가 없을 듯해요. 글의 작성자분은 단설의 단점(주로 예산문제)만 강조하셨는데, 절대 다수 학부모들이 단설의 좋은 시설과 교사를 원한다는 이유 말고도 규모가 큰 단설에는 여러 가지 공공선을 위한 기능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자력으로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고, 필요한 시설이 완비된 환경에서 다수의 전문 인력들에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텐데 그런 것은 규모의 경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어쨌건 현재 사립 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이들의 수가 80%라고 하는데, 이 많은 수를 국공립(단설, 병설)으로 단시간에 커버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지요. 형식적으로 공립을 마구 지어 놓아 봐야 예전에 사립 시설에서 원장 하던 사람이 들어와 원장 하고, 교사 하던 사람이 교사 하는 위탁경영 내지 외주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제발 우리 아이 보살피는 교사들한테 월급 좀 많이 줘라'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구에 비하면 국공립 몇 % 달성 이런 것은 탁상행정이겠지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남경필/김진표가 보육교사 처우 문제로 크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김진표 씨는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 보육교사 준공무원화(사립학교 교원 수준의 임금)를 이야기하고 남경필 씨는 교육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이야기했는데 그때의 논쟁 수준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링크도 댓글도 다 잘 읽었어요.
우리 교육부가 치졸한 게 꾸준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demonisation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만 있으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장들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붙였지요.
http://dkfmtldk.tistory.com/423
http://gajokstory.com/970
요론거 보시면 그들이 악마가 아니라는 느낌이 올 거라 믿어요.
우리 교육부가 치졸한 게 꾸준히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demonisation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불만 있으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장들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붙였지요.
http://dkfmtldk.tistory.com/423
http://gajokstory.com/970
요론거 보시면 그들이 악마가 아니라는 느낌이 올 거라 믿어요.
규제는 오히려 엄격하게 들어가는 쪽이 낫지요. 교사 봉급은 지자체나 담당 관청에서 바로 교사 통장으로 꽂아버리고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여지는 최소화해야겠죠. 사립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원장님들도 의사들이나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계층이 많이 갈릴 거예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난 큰 돈 안 바란다, 안정적으로 고정급 받고 제대로 환자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듯이 국가가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해주어서 내부의 나쁜 사례를 없애기를 원하는 원장들도 있고... 일단은 다들 원장(경영자)과 교사들(노동자)이 한통속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듯해요. 안철수가 가장 약한 것이 그 부분이지요.
사립유치원 바닥에서 가장 사이가 좋지않은 집단이 있다면 원장 vs 교사일겁니다.
그리고 소아과 문전에서 약국을 하면서 느끼는건데,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사립 원장들이 교육이 안 된 집단이라는걸 느끼죠.
규제를 느슨하게 하기 이전에 일단 사립쪽 인력풀부터..
의료는 동네 어딜가도 전문의라 수가인상 일괄적으로 해도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수가인상이 질적상승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설 유치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더 보기
그리고 소아과 문전에서 약국을 하면서 느끼는건데,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사립 원장들이 교육이 안 된 집단이라는걸 느끼죠.
규제를 느슨하게 하기 이전에 일단 사립쪽 인력풀부터..
의료는 동네 어딜가도 전문의라 수가인상 일괄적으로 해도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수가인상이 질적상승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설 유치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더 보기
사립유치원 바닥에서 가장 사이가 좋지않은 집단이 있다면 원장 vs 교사일겁니다.
그리고 소아과 문전에서 약국을 하면서 느끼는건데,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사립 원장들이 교육이 안 된 집단이라는걸 느끼죠.
규제를 느슨하게 하기 이전에 일단 사립쪽 인력풀부터..
의료는 동네 어딜가도 전문의라 수가인상 일괄적으로 해도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수가인상이 질적상승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설 유치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메꾸려면 일반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집단의 성격이 바뀔만큼의 돈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빡센 재교육과 감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해석해도, 심지어 선의를 갖고 해석한 링크글에도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소아과 문전에서 약국을 하면서 느끼는건데,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 사립 원장들이 교육이 안 된 집단이라는걸 느끼죠.
규제를 느슨하게 하기 이전에 일단 사립쪽 인력풀부터..
의료는 동네 어딜가도 전문의라 수가인상 일괄적으로 해도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수가인상이 질적상승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설 유치원은 아니에요.
그들이 악이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메꾸려면 일반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집단의 성격이 바뀔만큼의 돈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빡센 재교육과 감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아무리 선의를 갖고 해석해도, 심지어 선의를 갖고 해석한 링크글에도 그런 부분이 보이진 않아요
http://pgr21.com/pb/pb.php?id=election&no=2573&page=2
본문엔 출처가 삭제되었는데
댓글의 링크 글에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문제되는 안철수 공약의 요지는 결국
단설이냐 병설이냐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 에요.
(이건 안철수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이고)
그것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게다가 사립유치원 대회에서.
(그... 더 보기
본문엔 출처가 삭제되었는데
댓글의 링크 글에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문제되는 안철수 공약의 요지는 결국
단설이냐 병설이냐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 에요.
(이건 안철수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이고)
그것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게다가 사립유치원 대회에서.
(그... 더 보기
http://pgr21.com/pb/pb.php?id=election&no=2573&page=2
본문엔 출처가 삭제되었는데
댓글의 링크 글에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문제되는 안철수 공약의 요지는 결국
단설이냐 병설이냐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 에요.
(이건 안철수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이고)
그것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게다가 사립유치원 대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링크된 글은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결국 안철수의 규제프리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뭐 규제를 풀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일관된 방향이긴 하네요.
본문엔 출처가 삭제되었는데
댓글의 링크 글에대한 얘기였어요.
지금 문제되는 안철수 공약의 요지는 결국
단설이냐 병설이냐가 아니라
사립 유치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 에요.
(이건 안철수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말이고)
그것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겠다면서
게다가 사립유치원 대회에서.
(그런 의미에서 링크된 글은 문제의 본질은 회피한 글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결국 안철수의 규제프리존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뭐 규제를 풀고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에서 일관된 방향이긴 하네요.
왜 사립 원장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느껴졌을까싶어 찾아봤더니,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취득방법에 개구멍이 있었어요.
교육 혹은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 .
혹은 추천을 받는 경우엔 3년경력 혹은 5급 공무원.
저 분들이 살아온 삶이야 가치가 있는거겠지만,
저런 분들이 원장으로서 무슨 철학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법원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것처럼 추천해줄 사람만 있으면 유치원에 3년만 서류상으로 일하는걸로 두면 유치원 차릴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결국 이거부터 뜯어고쳐야해요.
종사자인 교사들 ... 더 보기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취득방법에 개구멍이 있었어요.
교육 혹은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 .
혹은 추천을 받는 경우엔 3년경력 혹은 5급 공무원.
저 분들이 살아온 삶이야 가치가 있는거겠지만,
저런 분들이 원장으로서 무슨 철학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법원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것처럼 추천해줄 사람만 있으면 유치원에 3년만 서류상으로 일하는걸로 두면 유치원 차릴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결국 이거부터 뜯어고쳐야해요.
종사자인 교사들 ... 더 보기
왜 사립 원장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느껴졌을까싶어 찾아봤더니,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취득방법에 개구멍이 있었어요.
교육 혹은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 .
혹은 추천을 받는 경우엔 3년경력 혹은 5급 공무원.
저 분들이 살아온 삶이야 가치가 있는거겠지만,
저런 분들이 원장으로서 무슨 철학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법원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것처럼 추천해줄 사람만 있으면 유치원에 3년만 서류상으로 일하는걸로 두면 유치원 차릴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결국 이거부터 뜯어고쳐야해요.
종사자인 교사들 처울 개선하고 원장의 질을 상향평준화하여 최소한의 질이 담보되어야 해요.
안철수가 그럴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건
그 자리가 그런 자영업자들의 집회였고, 거기서 열렬히 환호받은 발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병설유치원 6천학급은 현실성도 없고 , 그 자리에서 발표한 공약도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가 크면서 만나는 어른이 될 수 있는 한 직업적으로 반듯하길 바래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들 틈에 끼어있는거 안좋아해요.
사립유치원 원장자격 취득방법에 개구멍이 있었어요.
교육 혹은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 .
혹은 추천을 받는 경우엔 3년경력 혹은 5급 공무원.
저 분들이 살아온 삶이야 가치가 있는거겠지만,
저런 분들이 원장으로서 무슨 철학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법원조정위원으로 추천받은것처럼 추천해줄 사람만 있으면 유치원에 3년만 서류상으로 일하는걸로 두면 유치원 차릴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결국 이거부터 뜯어고쳐야해요.
종사자인 교사들 처울 개선하고 원장의 질을 상향평준화하여 최소한의 질이 담보되어야 해요.
안철수가 그럴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건
그 자리가 그런 자영업자들의 집회였고, 거기서 열렬히 환호받은 발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병설유치원 6천학급은 현실성도 없고 , 그 자리에서 발표한 공약도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가 크면서 만나는 어른이 될 수 있는 한 직업적으로 반듯하길 바래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전문가들 틈에 끼어있는거 안좋아해요.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