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7/07/13 19:57:14
Name   empier
Subject   취임 두달째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
***우선 카테고리가 정치이고 혹여 이 글과 반대되는 입장에 계시는분들껜

     불편함을 드릴수 있다는 걸 미리 공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mpier입니다. 가입한진 몇주 지났고 가끔 타임라인쪽에 댓글을 달긴 했지만

티타임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긴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글부터 주제넘게 정치소재를 갖고 얘길한다는게 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늦을꺼같아 큰맘먹고 올려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지 두달이 지났습니다. 두달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중엔

이전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 폐지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그리고 그것도 말들은 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미 정상회담및

  G20 정상회담등 성과도 적지않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국민의 한 사람인

저도 박수를 치고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선 그리 좋게보진 못할거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은

여느때와 달리 이전 박근혜 정부의 국정참사 최순실게이트등 여러 문제점등에 대한

촛불집회로 시작되어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진 탄핵으로 생긴 선거에서

당선된 정부였기에 그 기대감이 컸었고 그건 단지 저만의 생각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때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뒤에 나왔던 여러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들이 tv나 인터넷에 나오는걸 보면서

" 어떻게 인재가 그렇게도 없나? , 아니 대통령 스스로 후보시절 5대기준을 놓고

    인선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오늘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소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글을 쓰게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경우는 야당측에서 부인까지 끌어들어서

억지춘향식으로 청문회 한거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런경우면 당연히 임명했어야죠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때부터 시작해 최근까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까지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야당만이 욕먹어야하나?

이전 정부에선 국무총리 후보자를 세명이나 사퇴시켰으면서 왜 지금은 그러는거지?

제 머리로썬 너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무슨 노룩취재로 붉어진 별장문제나  자녀 위장전입 문제까진 넘어간다 칩시다.

제가 정말 지금도 어이없어 하는거는  자녀중 장녀가 성년이 되면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했는데

(아무리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해도) 이미 그 문제만으로도 미국과의 이해충돌문제가 생길텐데

어떻게 장관을 할수가 있나요? 게다가 '엄마가 지명돼야' 한국국적 취득하겠다는데

과연 장녀분은 한국국적 취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기사링크: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1229&plink=TITLE&cooper=SBSNEWSINFACT)



그리고 사퇴하긴 했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여성에 대한 성 인식 문제라든지 자녀의 자사고 재학시 있었던 문제들도 그렇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건  자서전에 나오는 자녀에 대한 편지부분에 "너희에겐 아메리카가 제 2의 조국이 될것이다"

라고  적었다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 인권위원장 시절엔 퇴임할때까지 MB정부와 각을 세웠던 분이 말이죠

(해당기사링크: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7541
최초보도가 KBS라서 이걸로 대체합니다. 단 동영상 링크는 못하겠네요ㅠㅠ~~)

참고로 인권위원장 시절 발언했다는 부분도 링크합니다.
(해당기사링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24941)

아니 그럴꺼면 당장 과거정부에서 초대 미래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 후보자의 경우에

당장 "한국과 미국이 충돌할때 어느편을 들겠느냐"고 그 당시 야당이 몰고 가면 안되는거였습니다.

당사자가 이중국적자 아니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적어도 전 절대 동의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영무 국방장관 경우입니다.

(원래는 후보자로 했는데 방금 임명했군요 참... 할말이 없습니다.)

4성장군이셨고 해군에 유일한 해군참모총장답게 역시나 화려하시더군요

위장전입, 음주운전같이 당시 자잘하게 했던건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열 받았던건 해참총장 전역뒤 각종 법무법인과 방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기천만원 연간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간것도 모자라서 그런걸 질문한 기자한테

" 서민들한테는 이해못하는 세계가 있다." <---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해당기사링크: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61401&plink=LINK&cooper=SBSNEWSVIEWER)



참... 어떻게 갈음을 해야할진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걸까요?

두달전에 투표하면서 "이번에도 못하면 다시는 안 찍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투표한거였는데...

답답합니다. 일단은 국정운영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 지방선거때는 그런마음으로

투표소 가기에는 망설여질꺼 같습니다.


*** 원래 송영무 장관의 경우는 아직 후보자일줄 알고 더 얘기할려고 했습니다.
      
     (일례로 이전 정부에서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도

      당시 야당에서 과다수임료를 근거로 전관예우로 몰고 갔었고 결국 낙마시켰죠)

     하지만 방금전 임명 강행하는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바로 갈음해버렸습니다.

     참... 인재가 그렇게 없긴하나 봅니다. 그럼 야당시절에 일관성이라고 가졌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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