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수가 책정은 그려려니 합니다. 이게 10원 단위만 바뀌어도 전체 비용은 몇 십억을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요. 의료인으로써 정말 화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입니다. 이 곳에서 하는 것은 의원이나 병원에서 '대리'청구한 요양급여를 심평원이 심사를 하는데... 심사 기준이 의학에 입각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쓰일 수 있는 'pregabalin'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원래 항경련제로 개발된 약제인데 찌르는 듯한 느낌 또는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인 신경병성 통증에 효과가 있어서 광범위하게 쓰이죠. 심사평가원 고시 기준에 따르면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치옥타시드 산과 함께 복용해야 급여를 인정한다고 나옵니다. 다른 통증 환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라는 상병명이 있어야 급여가 인정됩니다. 암성 신경병증 통증으로 이 약을 써야 하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상병명으로 넣어야 환자에게 보험으로 이 약을 처방할 수 있죠... 이런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 삭감하거나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자신들이 책정한 기준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깔아뭉개면 되거든요. 자조섞인 목소리로 의료인들에게 나오는 말이 심평원이 미국 FDA보다 더 권위 있다고...

수가 관련하여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게 수가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이더라고요
물론 고생해서 공부했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겠지만 과연 그 적정이 어느정도이냐 인것이지요.
수가가 실제 비용의 75%라 하더라도 위의 Zel 님 말씀 처럼 의사의 인건비가 10만원으로 잡힐 때랑, 5만원으로 잡힐 때랑 비율이 확 차이나겠죠.
그럼 결국 나라에서 하는 말은 의사의 인건비를 깎으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의사들이 수가 의료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메꾼다는 말은 음...
과연 이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추가 논쟁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나라 의사는 어떻다 하는 거는 핵심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제로 IT 종사자들중에서 미국이랑 비교하면, 10배 일하는데 연봉은 반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 로봇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은? 글쎄요.
해외 판매 안됩니다. 다빈치 (서지칼 인트이투션)의 특허를 피해가기 힘듭니다.
지금도 개발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애시당초 한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리제이션 하기 힘듭니다. 우리만 쓰는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의료계가 쓰는 기계들은 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계들이라, 이런거 썼다가 뒤탈나고 소송걸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기구나 소모품의 국산화하곤 좀 다른층위의 문제고 가장 끝에는 FDA 인증이란 거대한 산이 있지요.

2. 로봇 수술이 다 같은 로봇수술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전립선암 수술을 받아야 하면 단연코 로봇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신장암 수술을 받아야 하면 가급적 로봇수술을 받습니다.
제가 담낭염 수술을 받아야 하면 절대 로봇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물론 전립선암에 있어서도 아직도 로봇수술이 확고 부동하게 더 낫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럴 개연성이 나을 뿐.
그런데 보험에 넣는다는건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재정들을 잠식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곳에 재정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에 가까운 치료는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Cost effectiveness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써서 '표준진료'에 속하게 되면 보험급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IT종사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의료는 대부분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쉽게 비교 가능합니다. 즉 무슨무슨 술 이라던지 무슨무슨 진단법에 대해서 수가가 매겨져 있고 이런 수가를 상대적으로 타국가와 비교는 많이 합니다. 문제는 타국가나 여기서나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지는 모르는거죠. 우리나라는 아예 빠져있고요. 현재는 인도 정도의 수가 수준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 인건비 측정을 실제로 할려고 했고, 공단에서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까지를 않는군요. 자기 발목을 잡기 때문일테죠.

제 경우 초음파는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제가 그 동안 다른 일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에 제 기여분을 10만원이라고 잡는다고 저한테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한 5천원 들어왔으려나.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의 부가가치란게 거의 개인의 노동으로 발생하다 보니, 제가 아는 모 원장 출신 의사분은 '병원에서 돈 벌어 주는 직종은 교수 뿐이다.' 라고 까지 말하더군요. 개인 병원이면 진료 의사한명 빼곤 없죠.

먼저 행위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물품 판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직종은 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나 설계엔지니어, 법률 사무 종사자 모두 행위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 비교 가능합니다. 먼저 Zel님 말씀대로 IT종사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의료인은 미국 등에 비해서 돈을 덜 받으니 너무 억울해 이런 말씀은 다른 직종의 공분만을 불러 일으킬 뿐일 듯 하네요.
다음으로 기여분이 10만원 중에 5천원 들어왔다는 것은 10만원 중에 기계값 얼마, 사무 인건비 이런거를 제외하고 5천 원 정도 배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10만원 중에 기계값이나 이런걸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익이나 배분에서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는지,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각 사정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여지가 있고, 결국 해당 부분은 개인적인 사업 주체의 계산에 따라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모 원장 출신 의사분의 '병원에서 돈 벌어 주는 직종은 교수 뿐이다'라는 말 저는 굉장히 오만하게 들립니다. 저도 전혀 관련 없는 여러 분야의 직종을 가져보았지만, 병원의 사무직 종사자 분들, 관련 업무 처리 분들의 부가가치 창출이 0이라는 말은 자신만이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인 듯한데. 위의 말씀이 직원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모두 임대료나 비용으로 소모되고 자신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만이 진정한 수익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은 자신이 혼자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솔직히 그러면 병원에서 다른 사람없이 혼자 일해서 돈을 버시면 될 듯합니다. 혼자 그렇게 못하니 다른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못드릴 것 같네요.

네.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잘 이해가 안되요. 그렇다면 환자 1명을 볼 수록 손해고 결국 많은 환자를 본 병원은 더욱 빨리 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편차는 상당하고, 실제 개업한 지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페이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은 1천만 원 내외의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당 지인들이 의사가 수십명이 되는 엄청 큰 병원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가 1천만 원의 월수익을 얻는 것 타당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당연할 수 있으며, 지금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개인 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인지 그 부가수익이 그렇게 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개업한 지인들은 환자가 적을까봐 걱정을 하지 많을까봐 걱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겨우 재료비의 70%를 받는다는 것이면 운영이 안되잖아요. 사실 재료비의 기준이 임대료,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운영이 안될 것 같은데요.

댓글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 다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보험급여 청구하는 진료를 주로 하는 과들이지요. 미용이나 성형이나 수액치료나 관절쪽 보는 분들은 보험 청구를 거의 안 하고 다 비보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아예 논외에요.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수익을 내는 대전제는 그나마 원가 보전이 충실한 진료를 위주로 하던지, 아니면 보험급여 청구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비보험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합니다
재료비 드는 진료는 재료를 재사용하던지 최대한 싼 재료를 써서 비용을 줄입니다. 재료가 딱히 필요 없는 진료 역시 행위료가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3분 진료라고 부르듯이 많이 보는 식으로 보상하는 거죠. 여기서 다 메꾸지 못하면 비보험 진료로 메꾼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가 많아야 진료를 할 때 비보가 끼여들 여지가 많아지는거고 환자 풀이 줄면 그마저도 역부족이라 폐업하게 됩니다. 생존의 대전제가 저렇다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메꾸는 것인지라던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별 의료기관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니 당연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이번 비급여의 급여화 발표가 그러한 각종 보전 방법을 다 묵사발내겠다는 의도라는 점은 뉴스 보셨으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대학병원급은 개원가 수준의 비보험 치료랑 재료로는 보험 청구로 인한 손실을 절대 다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로봇 수술 같은 스케일이 큰 비보험 진료를 가던지 수익성 부대사업을 벌입니다. 주차장, 매점, 장례식장,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요.

1. 의사만 억울해 라는 이야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동가치의 폄하의 결과라고 항상 이야기 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탐라에서 여러번 택배나 로켓배송, 편의점 등등의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뭐 그건 그거고요. 여튼 의료비 자체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같은 기계로, 같은 약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비교가 흔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스벅커피 가격 비교랑 비슷할까요. 왜 커피와 반대일지, 인도보다 낮을지는 의문입니다.
2. 기여분이란건 그냥 대략 병원에서 제 행위에 매기는 특진료 기반 수가별 인센티브입니다. 나머지 어떻게 구성되는 지는 잘 모르지만,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직원들의 임금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특진료 같은 경우 대부분 개인 의사가 '특진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었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병원이 7.5%를 그 개인의사에게 줬어요. 나머지 92.5%는 다 병원의 운영에 들어갔었죠. 이젠 없어져가니 의미없는 이야기고요.
3. 이건 제가 앞뒤를 좀 잘라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의 정확한 표현은 '주치의 교수 뿐' 였어요. 저한테 그 이야길 한 것은 저같은 직접 환자를 안보는 의사는, 의사라도 어짜피 병원 입장에선 '비용'에 해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줄이나 알고 일해라의 뉘앙스였고 오만하다면 오만한거 맞습니다. 그래도 별로 화가 안났던게 그 분이 저랑 같은 분야의 분이셨고, 뭐 나름 경영지표의 산출끝에 나온 한국의 흔한 경영자의 생각1 일테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4.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는 팀어프로치 입니다. 저만 해도 이 팀의 일원일 뿐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불가능한 핵심가치를 창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는 주치의사일테고, 변호사 사무실에선 변호사일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돕는 것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에 있다가 창업해서 거의 '혼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달에도 스타급 정형외과 의사 한분 나가서 개원하시더군요. 왜냐하면 다른 직종의 분들이 필수불가결한 일을 해도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환자도 병원 선택에 있어서 '저 의사가 수술을 잘해'라고 선택하지 '저 병원 밥이 맛있어'라고 선택하진 않아요. 요즘은 브랜드화가 많이 되었지만, 그 브랜드도 '의료질'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큽니다. 비의료적인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게 아니라 이 업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5. 이번 사태에서 의사들이 가장 분노하는건, 사실 급여/비급여의 문제 보다 이런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 (의료공급자)은 거의 빠져있고, 수급자, 공단, 시민단체, 일부 교수,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뭐 원전쪽도 마찬가지만 어짜피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니 앉아서 키보드질만 하는겁니다. 일반인들의 이해 따윈 기대도 안합니다. 아 그냥 저 업계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먼 정도만 해도 충분한거죠. 그러다 보니 탈조선 이야기가 나오지만, 생각한걸 실행 가능 한 분들이 10%나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