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책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재량을 좀 더 부여하는 방향을 잡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일반 다수 대중을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이... 언제나 다수 대중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향후 의사들은 비행기 안에서의 닥터콜을 무시할 테고,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지더라도 119신고만 할 뿐, 직접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꺼릴 겁니다. 때문에 사회 일반 대중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의협 같은 기관들이 이런 때 나서서 대국민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말이죠..............
제 부X친구는 의협이 그 비싼 협회비 받아가면서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더군요...
(하긴, 뭐 그건 변협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위험에 빠진 여성분을 돕고 칼에 맞아 쓸쓸히 돌아가신 남성 분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돕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회가 되어가네요.

저희끼리 장난으로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만, 의사가 같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송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한의원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니 불법 의료 행위겠네요. 의사는 등록된 병의원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니까여. 게다가 접수도 안하고 의료 시술을 했으니 중죄인가요? 나중에 에피네프린 갯수 맞추기 위해 청구하면, 부당 청구로 5배 환수되겠네요. 청구 안하면 에피네프린 갯수가 안맞아서 약제 관리 잘못했다고 또 문제 생길 테구요.

판결 결과가 궁금한데요. 봉침이 사람한테 안맞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한의사는 무죄, 응급처치를 잘못했으므로 가정의학과 의사는 유죄가 된다면 참 다이나믹 하겠네요. 알고보니 유사 국가가 대한민국이었...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야에서의 소송도 증가했다. 주로 불법행위책임소송이 그 대상이었다. 그 중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소송도 적지 않았다. 종업원이 자기에게 커피를 쏟았다거나 물걸레질을 한 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달러를 보상받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집에 침입하다 상해를 입은 강도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너무 많은 수로 불어난 변호사들은 먹거리를 찾아 점차 새로운 영업 영역을 만들어야 했다. 그중에서 돈도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의료계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구급차를 따라다니는 변호사가 생겨날 정도로 많은 변호사들이 들러붙었다. 그런 분위기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는 의료과오소송이 빈발했다. 원고들이 승소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잦은 소송에 시달리면서 병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상승했다.'

- 검사내전. 김웅

이 기사 보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더군요. 이건 미국 얘기지만.. 매년 1천명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늘어난 변호사 수만큼 본문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법원에 가 자신을 소명해야 하는 이들도 증가하겠죠.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소송의 타당성을 법률가이신 글쓴이께서 잘 설명해주셨지만, 씁쓸함이 가시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