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18/07/04 13:44:12 |
Name | Zel |
Subject | 리피오돌 사태는 어디로 가는가 |
리피오돌 최악 대비하는 政…해외물량 확보·제네릭 수입 검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693 관련 뉴스: https://redtea.kr/?b=34&n=9074 --------------------------------------- 요즘 세간엔 아시아나 기내식이 가장 큰 이슈이지만, 사실 기내식이야 안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업계에는 약이 없으면 간암 환자가 죽는 리피오돌 이란 약의 공급이 큰 뉴스였습니다. 초기 기사는 5월 부터 공급중단이었다고 하고, 이후 확실히 약의 재고가 없는 병원들이 생기고 있고 수급문제가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엔 재고는 있는데 신규 환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 약은 한번 치료에 끝나는게 아니고 수십번 계속 치료하는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리피오돌이란 약은 양귀비에서 짜낸 기름이고 이 약이 간혈관을 막아서 간세포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유일한 생산 업체로 알려진 게르베는 국내 수가를 5만원에서 국제수가에 맞는 2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이에 우리 복지부는 괘씸죄로 걸어서 몇 달째 씨름 중입니다. 그간 복지부의 입장은 ‘25만원 근거가 없다. 환자를 볼모로 갑질하는 외국제약회사’ 등의 프레임을 짜고 장관이 이를 국제적으로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의 간암색전술 치료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국제적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게르베 코리아에서도 년간 국내매출이 겨우 6-7억 나는 이 약을 그리 끼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다른 병행수입업체를 알아봅니다. 역시 30-40만원을 부르고, 게르베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걸 확보하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게르베의 장단엔 못맞추겠다는거죠. 정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갑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른 회사들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을테니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약이 특허가 걸려있는 약도 아니지만 채산성의 문제가 되었던, 동등성 확보가 못되었던 간에 타회사가 못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근데 정부에서 또 차마 게르베 좋은 일 시켜주지는 못하니 중국의 듣보잡 회사들을 찾고는 있는데... 제가 환자라도 이건 맞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건 생물학적 동등성이고 효용성이고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의사나 제약회사에 부정적인 환우회 회장 마저도 “나온 지 100년 된 약을 가지고, 제약사 특허, 독점적 지위 운운하는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리피오돌 복제약이 안 나온 이유는 만들기 어렵거나 돈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리피오돌 매출은 연 6억~7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답니다. 국가적으로 약을 싸게 사서 풀 수 있으면야, 좋은 일 같습니다만 반대로 한국에서 개발한 약도 한국에서 약가가 싸다면 외국에 제값주고 팔기 어려운거겠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인들의 눈은 싸늘합니다. 정작 갑질은 누가 하는 지. 왜 한국에서만 싸게 팔아야 하는 지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내심 외국계 회사에게 응원을 보내는게 마치 차도살인이라도 했으면 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무슨 퇴장방지약품이니 공공제약컨트롤 타워니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상 모든 약을 특허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슨 폐쇄경제도 아니고 말이죠. 적절한 댓가의 지불만이 시스템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소아심장혈관 재료인 고어텍스는 완전히 철수 하였습니다. 현재는 재고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든 쓰고 없으면 어른꺼를 어떻게 해서 한다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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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 분들약은 어떻게든 구해옵니다. VIP가 달리 VIP입니까.. 쪼로록 바칠놈이 한 둘이 아니에요. 빽없는 일반환자만 당하죠.
연매출 9억이면 땅파서 장사하는 수준인데 그걸 왜 또 못주겠다고... 복지부 개삽질 하는거죠.
돈 잘 벌 약이면 이미 특허도 죽은지 오래됐는데 왜 안 달려들겠습니까. 썩을 복지부...
돈 잘 벌 약이면 이미 특허도 죽은지 오래됐는데 왜 안 달려들겠습니까. 썩을 복지부...
맞아요. 물론 모든걸 시장의 자율에만 맡기면 안되겠지만 특히 의/약 분야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더라고요. 수명 4-5년짜리 정치인들이 자기 치적과 선심을 위해 공무원을 갈구고, 아래 공무원들은 영혼없이 일을 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결국 이러면 언젠가는 이게 썩어서 터질것 같아요.
규제라는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누가 혼자 다 퍼다 쓰는걸 막으라고 있는거지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직강화 공사 해서 다스리라는게 아닌데.... 윗사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면 결국 홍수나서 피해 입는건 주변 주민들 뿐이라는거.
규제라는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누가 혼자 다 퍼다 쓰는걸 막으라고 있는거지 산꼭대기부터 바다까지 직강화 공사 해서 다스리라는게 아닌데.... 윗사람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놓면 결국 홍수나서 피해 입는건 주변 주민들 뿐이라는거.
리피오돌의 안정적인 수급을 어떻게 할거냐로 논의해야지
무슨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몰아갑니까?
지금 복지부에게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피해는 환자 분들이 지지만 복지부는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죠(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
국내 의료계,제약계를 다루듯이 외국회사에게 하면 누가 들어준댑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자의 말로죠.
(던전 통제하는 작업장 같아요)
무슨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몰아갑니까?
지금 복지부에게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피해는 환자 분들이 지지만 복지부는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죠(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
국내 의료계,제약계를 다루듯이 외국회사에게 하면 누가 들어준댑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자의 말로죠.
(던전 통제하는 작업장 같아요)
댓글이야 한쪽으로 쏠리는 건 어느 게시판이나 비슷하게 생기는 일인데, 홍차넷에서도 첫댓글에 맞춰서 방향이 우르르 몰리는 건 똑같네요.
Zel님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리피오돌 사건만 놓고 보면, 25만원을 주고 약을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면 다른 의약품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가지고 드잡이하는 품목이 리피오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약에 대해서 약가를 깎으려고 ... 더 보기
Zel님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리피오돌 사건만 놓고 보면, 25만원을 주고 약을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면 다른 의약품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가지고 드잡이하는 품목이 리피오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약에 대해서 약가를 깎으려고 ... 더 보기
댓글이야 한쪽으로 쏠리는 건 어느 게시판이나 비슷하게 생기는 일인데, 홍차넷에서도 첫댓글에 맞춰서 방향이 우르르 몰리는 건 똑같네요.
Zel님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리피오돌 사건만 놓고 보면, 25만원을 주고 약을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면 다른 의약품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가지고 드잡이하는 품목이 리피오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약에 대해서 약가를 깎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 약값을 깎아내고야 마는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런 치열한 약가 협상 덕분에 약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판매되는 것이고, 그게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리피오돌을 30만원에 사는데 우리도 그 가격에 사야된다고 주장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중국이 왜 리피오돌 가격을 못 깎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리피오돌 가격을 깎았어야죠.
중국 정부가 리피오돌 가격 못 깎았으니, 우리 보건복지부도 30만원에 약을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전 그게 매우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간편하게 평하자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죠.
환자들의 병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제약사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면서 환자 병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 받기 힘듭니다.
보건 복지 정책 담당해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고민을 해본 적 없으면서 글과 댓글로 욕 날리는 거야 쉽죠.
여기서 복지부 욕하는 분들은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해보신 거죠?
Zel님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가격 담당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리피오돌 사건만 놓고 보면, 25만원을 주고 약을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면 다른 의약품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가지고 드잡이하는 품목이 리피오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약에 대해서 약가를 깎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 약값을 깎아내고야 마는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런 치열한 약가 협상 덕분에 약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판매되는 것이고, 그게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리피오돌을 30만원에 사는데 우리도 그 가격에 사야된다고 주장하는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중국이 왜 리피오돌 가격을 못 깎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사정을 생각하면 리피오돌 가격을 깎았어야죠.
중국 정부가 리피오돌 가격 못 깎았으니, 우리 보건복지부도 30만원에 약을 사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전 그게 매우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간편하게 평하자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죠.
환자들의 병 치료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 제약사의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면서 환자 병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감 받기 힘듭니다.
보건 복지 정책 담당해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고민을 해본 적 없으면서 글과 댓글로 욕 날리는 거야 쉽죠.
여기서 복지부 욕하는 분들은 리피오돌을 25만원에 사주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한 후폭풍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해보신 거죠?
국내에서 약값을 외국보다 싸게 유지할 수 있는건 바로 국가독점적인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이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 약가로 체결 되지 않을겁니다.
그러고 저는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이고요. 무조건 싸게, 영원히 살 수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 국내 철수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가겠어? 그러지만 이미 채산성이 떨어진 위에도 나온 thiazide 계열 약이던지 그런 약들은 없지요. 소아 심장 스텐트도 좋은 재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만큼의 ... 더 보기
그러고 저는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이고요. 무조건 싸게, 영원히 살 수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 국내 철수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가겠어? 그러지만 이미 채산성이 떨어진 위에도 나온 thiazide 계열 약이던지 그런 약들은 없지요. 소아 심장 스텐트도 좋은 재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만큼의 ... 더 보기
국내에서 약값을 외국보다 싸게 유지할 수 있는건 바로 국가독점적인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이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 약가로 체결 되지 않을겁니다.
그러고 저는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이고요. 무조건 싸게, 영원히 살 수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 국내 철수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가겠어? 그러지만 이미 채산성이 떨어진 위에도 나온 thiazide 계열 약이던지 그런 약들은 없지요. 소아 심장 스텐트도 좋은 재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만큼의 리스크를 환자와 의사가 나눠지는 형국입니다. 저는 국내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건 퇴장시킨다는 입장보단, 의료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가격을 올리라는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퇴장방지약품이라던지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는 합니다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 생각부터 많이 다르니 아마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25만원에 사주고, 다른 약들도 국제가격에 맞춰주고, 대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 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고민이 아니면 언급을 못한다라고 하면 한국축구라던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 분야에선 보건정책 담당자보단 훨씬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봤자 주로 제가 갈리지만서도요. 무뇌적인 일방 삭감에 대해서 삭감이의에 대한 항의를 몇번을 해봤는 지 모르곘군요.
그러고 저는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탠스이고요. 무조건 싸게, 영원히 살 수 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 국내 철수하는 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가겠어? 그러지만 이미 채산성이 떨어진 위에도 나온 thiazide 계열 약이던지 그런 약들은 없지요. 소아 심장 스텐트도 좋은 재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만큼의 리스크를 환자와 의사가 나눠지는 형국입니다. 저는 국내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건 퇴장시킨다는 입장보단, 의료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가격을 올리라는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퇴장방지약품이라던지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는 합니다만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는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 생각부터 많이 다르니 아마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25만원에 사주고, 다른 약들도 국제가격에 맞춰주고, 대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 담당자와 동등한 수준의 고민이 아니면 언급을 못한다라고 하면 한국축구라던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 분야에선 보건정책 담당자보단 훨씬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해봤자 주로 제가 갈리지만서도요. 무뇌적인 일방 삭감에 대해서 삭감이의에 대한 항의를 몇번을 해봤는 지 모르곘군요.
그 국제 시세가 없다는건 정부측 입장이고, 엄연히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제시하는건 회사측의 입장이지요. 리피오돌 뿐 아니라 모든 약들은 국제 시장가가 있어요. 그게 보험수가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게 될 뿐이고.
대안없는 비판이라고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건강보험은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김용익씨 말대로 적정수가 적정급여가 되어야 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뭐 이 게시판을 서치하면 제 의견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으시겠죠. 애시당초 홍차넷은 왜 하시는 지 첫플보고도 궁금했는데 대략 알만 하네요.
대안없는 비판이라고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국 건강보험은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김용익씨 말대로 적정수가 적정급여가 되어야 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소비행태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합니다. 뭐 이 게시판을 서치하면 제 의견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그럴 생각도 없으시겠죠. 애시당초 홍차넷은 왜 하시는 지 첫플보고도 궁금했는데 대략 알만 하네요.
리피오돌을 25만원에 들여오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25~50% 올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금보다 더 올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참고 있을까요?
후폭풍이란 건 그렇게 매우 쉽게 예측가능하지만,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걸요.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담당자예요.
환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요.
25만원에 리피오돌 사오자고 하는 후폭풍 생각 안하는 대안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은 뭐가 있습... 더 보기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25~50% 올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금보다 더 올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참고 있을까요?
후폭풍이란 건 그렇게 매우 쉽게 예측가능하지만,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걸요.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담당자예요.
환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요.
25만원에 리피오돌 사오자고 하는 후폭풍 생각 안하는 대안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은 뭐가 있습... 더 보기
리피오돌을 25만원에 들여오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25~50% 올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금보다 더 올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참고 있을까요?
후폭풍이란 건 그렇게 매우 쉽게 예측가능하지만,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걸요.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담당자예요.
환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요.
25만원에 리피오돌 사오자고 하는 후폭풍 생각 안하는 대안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25~50% 올라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지금보다 더 올라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만,
한국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걸 참고 있을까요?
후폭풍이란 건 그렇게 매우 쉽게 예측가능하지만,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걸요.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책담당자예요.
환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요.
25만원에 리피오돌 사오자고 하는 후폭풍 생각 안하는 대안 말고,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당위를 얘기하시는건지 현실론을 얘기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당위의 측면에서라면 건보료 인상, 약품 허가 및 약가 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을 찬성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현실론의 측면에서라면 언제나 그렇듯 탐욕스러운 제약회사, 탐욕스러운 병원, 탐욕스러운 의사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권이 돈 몇 푼에 좌지우지돼서 죄송한 척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입장이죠.
애초에 국제시세보다 싸야 될 당위는 뭡니까? 그래서, 그게 꼬와서 약이나 의료기기 안 팔았을 때는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후폭풍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책담당자가 감당해야 하는게 정치가의 정치적 행보뿐인 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애초에 국제시세보다 싸야 될 당위는 뭡니까? 그래서, 그게 꼬와서 약이나 의료기기 안 팔았을 때는 무슨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담당자의 후폭풍을 이야기하시는데, 정책담당자가 감당해야 하는게 정치가의 정치적 행보뿐인 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새벽에 보다가 답답해져서 댓글 남겨 봅니다. 블라스트 님이 말씀하시는 정책담당자들은 그럼 하는게 뭐고 책임지는게 대체 뭔가요? 자기 일을 하다보면 안좋은 소리 들을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든 그런 소리 안듣는게 일의 목표가 되어선 안되겠죠. 어떤 분야라도 그 분야의 엘리트라거나 지식인이라면,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최소한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의 경우, A질병에 대해 최선의 치료 a가 있다고 할 때, b 치료를 원하는 환자라도 a치료를 일단 권해야 해요. 환자는 의사보다 의학지식이 부족하니까 최선의 치료를... 더 보기
새벽에 보다가 답답해져서 댓글 남겨 봅니다. 블라스트 님이 말씀하시는 정책담당자들은 그럼 하는게 뭐고 책임지는게 대체 뭔가요? 자기 일을 하다보면 안좋은 소리 들을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든 그런 소리 안듣는게 일의 목표가 되어선 안되겠죠. 어떤 분야라도 그 분야의 엘리트라거나 지식인이라면,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최소한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의 경우, A질병에 대해 최선의 치료 a가 있다고 할 때, b 치료를 원하는 환자라도 a치료를 일단 권해야 해요. 환자는 의사보다 의학지식이 부족하니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순 없어도 노력을 해 보긴 해야죠. 직업에 따라선 고객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그럴 정도로 임금이 낮거나 직위가 낮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커질수록 책임도 증가해야 하는 법인데 위정자라면 당연히 책임도 크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 C가 있고 그걸 위한 최선의 방법 c가 있을때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데 억지로 시행이야 불가능하지만, 일단 c가 최선임을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어야죠. 그러지 않고 포퓰리즘만 따라가고 자기 자리 보전만 한다고 하면 뛰어난 사람이 정치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수기만 하면 되는데. ~라며 어떻게 했겠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현실과 목표 사이 중간 완충지점을 찾으려 노력은 했겠죠. 정책 담당자들이 그럴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생각해 보세요. 건기식 시장 규모가 어떤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돈 펑펑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국의 의료비를 이 정도로 억제하는건 단지 행정편의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서지 국민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야 사회적 파장이 적지만 신종플루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 보면요. 돈보다 사람이다 말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의료비는 한 푼도 아깝다는 태도니... 의료계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꿈과 목표가 있는걸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생각해 보세요. 건기식 시장 규모가 어떤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돈 펑펑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한국의 의료비를 이 정도로 억제하는건 단지 행정편의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서지 국민을 위해서 돈을 아끼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사태야 사회적 파장이 적지만 신종플루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생각해 보면요. 돈보다 사람이다 말로만 번지르르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위한 의료비는 한 푼도 아깝다는 태도니... 의료계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꿈과 목표가 있는걸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동일한 사유로 시정권고를 드렸었는데요.
https://redtea.kr/?b=3&n=5639&c=82630
홍차넷은 단일 인격체가 아닌만큼 특정 사안을 이유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결국 회원 전체에 대한 도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반박의견을 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이트 전체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주십시오.
이후에 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하신다면 엄중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redtea.kr/?b=3&n=5639&c=82630
홍차넷은 단일 인격체가 아닌만큼 특정 사안을 이유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결국 회원 전체에 대한 도발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반박의견을 내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이트 전체를 평가절하하지 말아주십시오.
이후에 같은 표현을 다시 사용하신다면 엄중히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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