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얘기나오면 일반 투자상품과는 다르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이번 정부에선 노무현 정부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니 가급적 넘기는 편인데, 매번 뻔한 얘기, 주로 성토가 나오는지라 몇자 적어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는건 따지고 보면 투기세력을 잡으려는데 초점이 잡혀있죠. 물론 맞벌이 부부 총소득이 7천넘으면 대출제한한다는 뻘짓하려다 만 것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죠. 부동산 구매하려는 자금의 흐름을 따라서 조정지역설정하는 것, 여전히 거주목적 주택구매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동산의 투자성격으로 보는게 적폐냐 이런건데,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논의라 지방소도시 사는 입장에서 썩 와닿진 않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도 아파트는 올라가는데 거래는 거의 안됩니다. 촌동네인데 교육중심지니, 역세권이니 웃기지도 않은 문구 붙여다 요즘도 현수막 걸어놓습니다. 지방은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하지도 거래가 많지도 않아요. 그건 무슨 정권이 들어서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문재인 빨갱이라 욕하지 경제정책 못한다 욕하진 않아요.
투자자금이 더이상 갈곳이 없으니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는건 당연하지만, 주택은 실거주목적을 위한 사용재 성격을 띄고 이를 보장해야하는게 국가의 역할이죠. 양자는 충돌할 수 밖엔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이 빨아들인 자금은 경제의 한 축을 맡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급등해서도 안됩니다.
제가 보는 정부정책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안정화시키고, 소득을 올려 노동소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그게 잘 안되는 모양새라 좀 그렇긴하지만 큰틀에선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라는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으니 그렇기도 하고요.

LTI/DTV가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강한 규제입니다. 거기에 취등록세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고요.
실 수요자를 위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 수요자만 타게팅해서 세입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수도만큼은 월세살이로 만들겠다는게 현 정부의 가장 큰 그림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세대출 금지도 틀이 맞습니다.
전세 금지하면 월세 살테니까요.
매매요? 서울은 못 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담보대출 규제때문에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설계합니다.
이분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의 주요 논지가 이겁니다.

“수도만큼은 매매 없이 월세로 거주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마 지금 경제활동세대가 대한민국 수도에서 그나마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겁니다.
각자도생하시죠.

참고로 미국은 수도 도는 수도와 경제규모 비슷한 지방도시의 주택 매매가격이 80배 차이납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같은 상황입니다.

판단은 개인 몫이니까요. 저는 작년에도 비슷한 글을 여기 홍차넷에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작년엔 우리나라 소득 대비 서울집값이 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 종잡을수가 없군요.

하지만 수도에 주택 구입 여력이 있다면 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정책을 펼치는 사람 의중은 수도 = 월세살이. 자신의 생각을 책을 통해 밝혔으니까요.

우리나라 금융권의 역량, 윤리의식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편견이십니다.
대단히 평범한 수준입니다. 단지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 대비 스타 플레이어 몇이 없을 뿐입니다.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윤리의식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과 비교했을때 별반 차이 없거나 약간 나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법만 맞으면 뭐든 다 합니다. 윤리? 돈 앞에 윤리가 있나요?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남이사 레버리지 깨져서 죽든 말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신경도 안 써요. 영화 빅숏만 봐도 잘 나오죠.
삼성증권 사태 미국이면 더 심했다에 500원 겁니다. 한국이니 이정도로 끝난거죠. 물론 시스템이 처절하게 나쁘다는걸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한국 금융시장의 윤리의식은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이다는걸 얘기하고 싶은거고요.


투자처는 국내에 투자하려면 부동산에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규모가 차지하는 것에 비해, 코스피+코스닥 규모가 너무 작거든요.
전체 코스피+코스닥 해 봐야 전 세계 상장주식시장 비중의 고작 2%입니다.
여기에 연기금 들어있고 외국인 들어있고 한건데요. 그냥.... 존나게 작은 시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요.
그러니 국내투자하려면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참고로 제 주변 분들은 한국시장 포지션이 많아야 10%, 보통은 0%입니다.
전부다 미국투자하세요. 한국 주식시장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말이 맞을겁니다. 뭔가 이상해요.

물론 한국시장 수익률이 낮은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상장기업들이 가치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됐거든요.
한국은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입니다. 언제가 됐든 리밸류에이션이 될거고, 방향성은 당연히 상방일겁니다.

여담이지만 이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디스어드밴티지를 갖고도 시가총액으로 엄청난 규모를 만들어낸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겁니다.


주식 투자하려면 미국 가야죠. 얼마전 S&P500이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모멘텀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말이죠.

한국은 옵션시장도 싹 닫아버렸고(옵션은 훌륭한 안전장치입니다만 한국은 매우 제한적이죠.)
레버리지 상품도 과세합니다. 또 거래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정부의 메시지는 한국주식투자 하지 마란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많은 사람(주주들)이 출자해서 하나의 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게 자본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정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식투자 하지 마라 = 주식회사 출자 규제하겠다.
괜히 이번 정부가 경제쪽에서 욕먹는게 아닙니다.

지난 정권처럼 겉으로 보기에도 멍청해 보이고 하는 짓도 멍청하면 사람이 기대라도 안하는데
겉으로는 온갖 똑똑한척 다 해놓고 부동산 규제는 말도 안되는(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방향이고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시장을 박살내는 규제를 속속 펼칩니다.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말하길 "8.2. 대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투기꾼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시나락 까먹는 소립니까.

팩트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치 상승률의 3배입니다.
직전 부동산 최대치 상승률이 1987년도인데, 이번에는 그 세배예요.
그런데 정부는 8.2. 대책이 성공적이라고 혼자서 축하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다 선동꾼이고 무슨 사주받아서 비판하는줄 아시는데
정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거고, 애정이 있어서 얘기하는거고, 저도 좀 잘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거고
무엇보다도 지네들은 잘 했다고 자위하는데 속 뜯어보면 썩어 문드러지는게 보여서 분통이 터져서 말한다에 가까울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도 및 수도 수준의 경제규모를 가진 도시가 월세라서요.
그 책 내용이 그겁니다.

계몽주의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하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집에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집은 월세라는 서비스 비용을 치르고 사는 형태가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는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인게, 서비스 비용을 치를 경제력이 없어지면 나가 뒤져야 하는겁니다.
그 서비스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 땡겨서 집 사면, 자산이 남고요.
무엇보다도 가계의 현금흐름이 무형의 서비스비용으로 빠져나가는건 정말 가계부실성을 크게 높이는 행위입니다.

국가 전체의 안정성으로 봤을땐 김수현 사회수석의 말이 맞는데
국민 개개인에게는 계층상승여력을 박살내고, 여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하방압력이 큰 정책이죠.

미국에서는 이런 월세문화가 최근 5년 사이에 아주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봐야 그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렌트비 높아지고 돈은 결국 집주인에게 다 흘러가는 구조라서
계층간의 상향 이동이 불가능해졌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끄는 방향은 주택을 렌트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겠단거고요.
선진국에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정책대로 가겠다. 뭐 그런거죠.

정확하게 보셨네요. 김수현 사회수석이 말하는 주거안정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돈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월세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재미있는건요. 정부가 요즘 창업지원해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해서 렌트하는 사업에 대해 아마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고 이자지원해 줘서 1% 이율 만들어 줍니다.

일련의 정책 방향이 그겁니다.
국민들의 주거형태를 적어도 수도만큼은 월세로 바꾸겠다.

그러려면 일단 집값이 올라야 하구요.
일련의 정책 또한 집값을 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건축 제한(70년대 여의광장아파트마저도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불허), 용적률 제한, 서울시 도심도로 폐쇄(광화문 도로가 3차선으로 줄어듭니다. 등등), 이런것들은 모두 현재 서울시의 주택 가치를 높입니다. 공급을 없애니까요.

그 다음이 주거형태를 월세로 바꾸는겁니다.
전세끼면 갭으로 매수가능하니 일반 국민들도 집 살만하잖아요.
이번에 전세대출 금지는 간을 본거고, 큰 그림은 갭으로라도 집 못사게 막겠다.

그리고 임대주택활성화로, 준공공민영임대사업자.
주택가격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면제. 이거 몇천 됩니다. 9억짜리면 3천만원 취등록세 절감이죠.
또 준공공민영임대사업자는 DTI/LTV 규제를 안 받습니다. 최대한 땡길 수 있어요.


일련의 정책방향은 뚜렷합니다.
수도만큼은 일반 국민이 월세로 살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데,
주택 매수해서 '월세'로 놓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
일반 국민은 주택 매수를 해선 안 되기에(=사람들이 주택을 투자대상으로 보고 구매애 열을 올리는 시간은 국가적으로 생산성 낭비이기에. 김수현 수석의 '부동산은 끝났다' 참고), DTI/LTV 규제를 통해 매수를 최대한 억제하겠다.


정부가 던지는 여러 정치적 수사는 빼고 현상만 봅시다.

소득의 30% 정도가 목표치일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정부가 롤모델로 삼는 도시들의 임대비가 최소 소득의 30%거든요.

연간 세후소득이 5천만원이면 연간 임대료는 1500만원, 월세로 따지면 125만원 정도 되겠네요.

즉 월세는 해당 지역의 소득 따라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상황이 혹시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가면 소득별로 계층분화가 생깁니다.
저소득 지역은 끝까지 저소득으로 머물게 되는 현상이 강해집니다.
미국에서 이 문제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소득층이 계속 저소득층에 머무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렌트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댓글 쓰면서 열받아 있는 것도 그 지점입니다.
경제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월세로 바꾸면, 결국 소득대비 월세비용도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당장 5년, 10년은 소득 30%까진 안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가 유사해지니 월세비용도 그만큼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선진국 중 소득대비 30%보다 훨씬 더한 동네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종종 우리나라 스스로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규모만 봐선 명실상부한 선진국입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아직 개도국적인 느낌이 남아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선진국에 훨씬 가깝거든요.

선진국과 경제구조를 유사하게 맞추면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아직도 몇몇 공부 안 하는 유명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특이하고... 굳이 유사한걸 찾자면 미국이랑 독일 짬뽕해둔 것 비슷하거든요.

독일 수도 집값 싸다고 물타기하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독일의 수도는 말만 수도이지 소득수준이 낮고요.
독일에서 소득 높은 도시는... 거기 제 기억으론 소득 대비 렌트비가 30% 넘었습니다.


제가 야밤에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글 쓰는것도 아니고.....
정부가 부부소득합산 7천이 고소득자라고 공식발표했고
8.2. 정책은 성공적이지만 갭투기꾼때문에 망했다는 어조의 발언 보고
진짜 이제는 각자도생밖에 길이 없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글 쓰는겁니다.... ㅠㅠ

정부가, 집을 사는 것 보다 월세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한다라는건 의외네요.
고정 수입이 없어지면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죠?
게다가, 결국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간극이 벌어질테고
계층간의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미국과 유럽이 소득의 30%를 월세로 소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부동산 뿐 아니라) 정답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수현 수석의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작년에 정부가 주머니에 집값 안정화를 위한 카드가 많다고, 또 집값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까지 했었는데
그럼 그건 뭐였나 싶습니다.
만일 정말로 정부가 (서울은) 집을 사지 말고 월세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 정책을 쓰고 있다면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 했어야 하지 않나, 아니 최소한 집값을 잡을 것처럼 하지는 말았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정확히 말하면 김수현의 그림은 (A)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시켜야 집값이 안정화 되고 하락한다 (B) GTX 등 광역철도 사업을 통한 수도권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 공급을 대체하며 (C) 장기(20년이상)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급을 대체한다 입니다.

2. 우선 전세를 없애고 월세를 전환시키면 부동산 시장에서 렌트료는 임대수요자들의 수요곡선의 이동에 따라 가격이 변하게 되며, 균형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가계소득상승율과 그 상승을 같이 하게됩니다. 또한 신규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가능한 COC/IRR이 나오기 위해서는 매가 또한 렌트가격 상승률만큼만 상승하게 됩니다. 즉 예측불가능한 상승율을 예측가능한 영역으로 바꾸겠다는게 김수현의 계획인거죠.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김수현이란 인간이 집값 떡상을 목표하면서 계획을 설계할 인간은 아닙니다.

3. 작년 LTV 규제 강화는 집값 안정화란 목적을 달성하는데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 덕에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으로 돌아선 덕에 저도 한채 건졌다가 최근에 매도 했구요.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8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혜택이 나온다는건데..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길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큽니다. 1년만 임대를 해줘도 조금씩 혜택을 주는식으로 해서 이자를 주듯 조금씩 상승을 확대하는식으로만 했어도 이정도의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을거에요

할머니 님// 경제가 안정적인 경우는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으로 월세 내고 주택 구매의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겠지만,
직장에서 짤리거나 하면 대책이 없어지게 되겠죠.
또는 갑자기 구매력이 생긴 중국인들이 특정 국가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또 집값이 막 올라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나름의 균형이 깨지고 상승율이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안정, 자산의 축적, 자산 가치의 방어, 이런 면에서요.

인간 김수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집값은 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입이 떡 벌어질만큼 올랐고,
8.2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100%는 아니어도 상당한 이유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김수현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겠고,
의도한 바였다면, 음 글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지네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할머니님께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 님// 그게, 유시민씨가 저서에서도 밝혔듯 칸트식 철학을 배경에 깔아둔 분이라.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전두지휘했던 분이거든요.

유시민씨가 스스로 노무현 정권의 실책이라 밝혔던 점인데
칸트식 철학이란게 다른게 아니고 "의도가 선하면 결과도 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을 겪은 뒤 "정치에 있어서는 의도가 선해야 하지만 결과 또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로 생각이 바뀌셨다고 해요.

김수현 사회수석의 행동은 유시민씨와는 달리, 자기성찰 없는 행동이라 보입니다.

"월세 살면 집 구하느라 개고생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은가. (의도가 선함)"

그래서 결과는 그 분 입장에선 무조건 선한게 되는거죠.

감자 님// 1. 일단 정책이 진행중이니 결과는 예단하지 않고 김수현의 주장 자체의 내적정합성만 따져보겠습니다. 김수현의 주장 대로 전세제도를 없애서 집값이 하락한다면 개인 A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 집을 구매하기전까지의 급여상승율을 뛰어넘는 집값상승 만큼을 (+)의 이익으로 취하며, 월세만큼을 (-)의 이익으로 취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 월세는 20~30평대가 4~5%의 수익율로 시세가 형성되어있는만큼 전세자금대출 약 3% 초반대와의 차이는 1~2% 수준인데, 급여상승율을 뛰어넘는 집값상승율이 2%를 넘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입장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손해가 아닙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입장에서는 (+)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3% 초반 (+) 주택가격의 하락가능성 X 하락액 (-) 주택의 상승가능성 X 상승액 (-) 월세 4~5% 이므로 손해죠. 다만 이 경우에 대기업직원을 다니는 중산층 ( 어쩃건 현 정부는 대기업 재직은 중산층으로 분류합니다)이 상류층이 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집값이 계속 상승한다면 주담보를 끼고 서도 집을 못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됩니다.

현 정부는 중산층의 상류층 진입 사다리를 제거해서라도 하류층의 중산층 진입사다리를 세워야 한다고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념대로 행동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soul 님//
1. 의도조차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였다는 건 아니라는거죠. 의도는 애초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의도는 아예 언급을 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곡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구요.

2. 8.2 정책의 실패원인은 DTI, LTV 규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였죠. 예견된 실패구요. 부동산 업계 사람들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후 오버슈팅을 예견 못한 사람은 전무할겁니다. 작년 9월부터 말이죠. 오죽하면 기본적으로 보수적 투자자인 저도 홀딩을 선택했을까요.

모델링 결과가 이상하다고 아예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부정되면 모델링 자체를 폐기하는거고, 일부가 부정되면 수정 보완되죠. 민간임대주택 사업 등록제로 인한 공급감소가 문제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제도를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제한은 과거 10년 전부터 LTV DTI가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키카드라고 오래전부터 업계든, 아마추어 전문가든 LTV, DTI를 조롱하면서 말해온 만큼 저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하는 꼴을 보니 그냥 접는거보고 한심하긴 하더군요.

이 정부의 일관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딱 그거죠 '포기하면 편해'

뭘 집을 살라고함? 집값 10억벌겠다고 고생하면서 정부욕하지 말고
평생월세 5억쓰고 3억으로 너하고싶은거 하고 사는게 개이득 아님? 그럼2억 덜벌어도 됨

모으려고 하지말고 올라가려고 하지말고
그냥 써버리면 풍족하고 행복하단거죠. 그 자리에서.


전 솔직히...모욕감같은 것을 느낍니다..반려동물 예뻐하는 것 같은 애정이 느껴진달까. 차라리 날 적으로 대하는 자는 나를 낮춰보진 않는데말이죠. 그나마 좋게 봐야 애정이지 카이지 친치로 반장이 카이지 구슬리는 수법 생각도 나고..

계몽주의죠. “내가 해 봤더니 집 사서 자산 불릴 시간에 월세 살면서 공부하는게 국가에 이득이더라.”

아주 지리합니다. 노무현 정권 실패 1요인이 계몽주의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심지어는 유시민씨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그걸 또 들고 나왔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김수현 사회수석은 과천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개한 너희 국민들은 월세 살아라. 나는 유능하고 똑똑한 정통 관료니 세 놓겠다.

온갖 정책에서 숫자 호도하는거.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토나옵니다.
하나 까 볼까요? 8.2. 대책을 여러분들은 모두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하다는 정부 말을 믿으셨죠?

사실은 아닙니다.

정부의 8.2. 대책, 후속인 10.24. 대책 보도자료만 봐도 가계부채는 문제가 아니란걸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기사 뽑기 위한 워딩만 가계부채가 문제란거죠.

우리나라 부채의 진짜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딴식으로 여론 호도하고선 하는 짓거리라곤. 8.27.에 또 나와서 하는 말이 “갭투기”로 집값 올랐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런 말 못하죠.

아직도 계약서 허위로 써서 집값 올린다, 부자들이 몇개 사서 펌핑한다 헛소리 하는 분도 계신데.
계약서는 국가에서 전수조사했더니 모두 정상판정.
부자들은 미쳤다고 펌핑하나요. 한 건당 세금만 최소 3천인 주택을. 그냥 시장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뇌내망상이죠.
그냥 시장이 오르니까 집값이 오르는거죠. 그게 배아프니 온갖 음모론 갖다붙이고.

하는거 보면 정말 토나옵니다.
이딴 계몽주의를 2018년에 또 보게 될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