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18/12/05 15:06:10수정됨
Name   T.Robin
Subject   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George H. W. Bush
우리나라에서야 George H. W. Bush(속칭 "아버지 부시")가 중동 평화를 뒤흔든 원흉 제 1호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의 사망 이후 미국 내에서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출퇴근때 듣는 영어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양반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미국은 모든게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고,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복지 측면이 그렇게까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심지어 장애인의 고용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것도 1990년에 이르러서죠.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1990년 7월 26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법 이전에도 미국내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은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일 경우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ADA의 입법이 진행되는동안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ADA를 막으려고 로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는 부시 대통령 내각조차 해당 법률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져 서로 툭탁거리고 엄청 싸웠다네요.
그런데 이 법에 관련해서 한가지가 제 이목을 끌더군요. 이 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상원에 상정되었고, 공화당은 좀 뜨뜻미지근한(-_-)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추측컨데, 민주당은 그렇다치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기업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도덕적 당위성으로만 놓고 보면 대놓고 강력하게 반대하기엔 도덕적 당위성이란 측면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흔한 민주당과 공화당인데...... 한가지 재미있는게,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의 통과를 꽤 강력하게 지원헀다고 합니다. 예. 공화당원인 부시가 민주당에서 입안한 법안의 통과를 지원했다 이겁니다.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을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참고로 이 법안의 서명은 별도의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 정원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중 다수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정신박약자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영상을 보시죠.

여기에는 부시가 이전에 정부기관에서의 차별금지 법률의 상정을 담당했던 경험이 많이 녹아들었고, 이후 부시 대통령 또한 은퇴 이후 이 법의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90세 생일 기념 스카이다이빙(-_-;)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뭐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저렇게 굴러가는건 어쨌든 할때는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미국 국회가 부러워지네요.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0673 6
    14646 게임[LOL] 5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4/05/02 29 0
    14645 정치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개념과 시사점 등 4 + 김비버 24/05/02 215 5
    14644 정치경기북도로 인해 이슈가 되는 김포 13 Leeka 24/05/02 634 0
    14643 오프모임5월7일에 가락몰에서 한우 같이 드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15 + 비오는압구정 24/05/02 431 5
    14642 음악[팝송] 토리 켈리 새 앨범 "TORI." 김치찌개 24/05/02 60 0
    14640 일상/생각합격보다 소통을 목표로 하는 면접을 위하여(2) - 불명확한 환경에서 자신을 알아내기 위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이를 꾸며서 표현하는 방법 kaestro 24/05/02 194 2
    14639 게임[LOL] 5월 2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4/05/01 119 0
    14638 기타드라마 눈물의 여왕 김치찌개 24/05/01 278 0
    14637 일상/생각합격보다 소통을 목표로 하는 면접을 위하여(1) - 20번의 면접을 통해 느낀 면접 탐구자의 소회 4 kaestro 24/05/01 399 4
    14636 사회"내가 기억하는 중국은 이렇지 않았다" - 중국의 성장과 이민 2 열한시육분 24/04/30 796 0
    14635 게임[LOL] 5월 1일 수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4/04/30 173 1
    14634 의료/건강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합당한 보상 9 꼬앵 24/04/30 657 0
    14633 일상/생각그래서 고속도로 1차로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데? 31 에디아빠 24/04/30 880 0
    14632 일상/생각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비사금 24/04/29 775 0
    14631 방송/연예범죄도시4로 보는, 4월 1일~28일까지의 극장 관객 수 3 Leeka 24/04/29 282 1
    14630 방송/연예민희진 - 하이브 사건 관련의 시작이 된 계약서 이야기 6 Leeka 24/04/29 819 1
    14629 일상/생각방문을 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9 kaestro 24/04/29 577 9
    14628 꿀팁/강좌지역별 평균 아파트관리비 조회 사이트 무미니 24/04/28 331 2
    14626 음악[팝송] 걸 인 레드 새 앨범 "I'M DOING IT AGAIN BABY!" 김치찌개 24/04/27 252 0
    14625 의료/건강SOOD 양치법 + 큐라덴 리뷰 7 오레오 24/04/26 659 0
    14624 일상/생각5년 전, 그리고 5년 뒤의 나를 상상하며 6 kaestro 24/04/26 544 3
    14623 방송/연예요즘 우리나라 조용한 날이 없네요 7 니코니꺼니 24/04/26 1179 0
    14622 IT/컴퓨터5년후 2029년의 애플과 구글 1 아침커피 24/04/25 531 0
    14621 기타[불판] 민희진 기자회견 63 치킨마요 24/04/25 196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