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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18/08/06 05:38:42 |
| Name | 벤쟈민 |
| Subject | 양승태 대법 '과거사 판결'..헌재, 위헌 여부 이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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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06050011823?rcmd=rn&f=m 군사정부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의 3대 과거사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헌법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 당사자들은 대법원 판결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취소도 직접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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