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19060504575?rcmd=rn&f=m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S고등학교의 쌍둥이 학생들이 고교 진학 당시 아버지가 이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일교 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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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미 고교 배정원칙이 있는데 부모가 그 학교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교육 평등권에도 위배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고교 교사와 그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하면서 학생의 학교 배정이 아닌 교원의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상피제란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서죠..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 자율권 침해가 아닌 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