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09/12 06:48:33
Name   벤쟈민
Subject   '토지공개념' 다시 불지핀 이해찬, "20년간 실체 없어.. 토지 공급 안돼 집값 폭등"
https://news.v.daum.net/v/20180912030036268?f=m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며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진 반면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를 ‘토지공개념’ 강화를 통해 막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땅은 그 크기가 제한되어있고 선점으로 얻는 이득이 지나치게 크니, 토지는 물 공기와 같은 류의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댓글의 공산주의 운운은 핀트가 맞지 않는 소리이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40 정치"젠더폭력 뭐냐"는 홍준표에 여야 일제히 비판 "1등 마초" 5 벤젠 C6H6 17/09/22 1895 0
2625 정치1994년 北核위기 때처럼.. 간판 앵커 한국 보낸 美 방송 1 Beer Inside 17/04/05 1895 0
9538 사회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논란 원점으로 31 tannenbaum 18/04/19 1895 0
21827 사회부산 확진자, 순천서 나흘간 머물러…신원확인 접촉자만 171명 8 다군 20/09/21 1895 0
6212 정치국민은 안중에 없는 ‘노 룩 정치’가 시작됐다 3 JUFAFA 17/11/07 1895 0
10308 사회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박정희 정권판 '군함도' 3 그림자군 18/05/23 1895 0
17989 사회깊은 바다를 비추는 과학 CONTAXND 19/12/27 1895 2
6470 정치주차관리·택배 업무 금지에..경비원 대량해고 우려 3 Beer Inside 17/11/23 1895 0
4939 정치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3 elena 17/08/30 1895 0
10315 사회MB 재판 도중 "한말씀만" 불쑥..재판장 제지에도 반박 3 Credit 18/05/24 1895 0
7500 사회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고액 영어학원 집중단속 8 알겠슘돠 18/01/16 1895 0
1619 사회"화장실서 울었다" 세월호 묘사 목원대 실기자 증언 3 우웩 17/01/17 1895 0
15700 정치MB·朴정부 정보경찰, 김제동 등 '소셜테이너 견제방안' 마련 7 The xian 19/06/14 1895 0
31063 정치'비명' 송갑석 "이재명, 최고위원 후보 4명 줄세워 다녀..노골적 비정상" 1 tannenbaum 22/08/25 1895 0
32857 사회"미화 아줌마에요"...지갑 분실한 대학생이 받은 택배 '훈훈' swear 23/01/03 1895 0
12123 정치보수교계 反文 기도회 논란 "경제·안보 자살중" 3 tannenbaum 18/08/10 1895 0
35163 정치후쿠시마 오염수 정화 설비 고장 건수 해명했지만 논란 가중 1 오호라 23/06/22 1895 0
37981 기타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9 야얌 24/05/19 1895 0
10590 정치비혼 늘자 靑도 '발상의 전환'.."文대통령, 고심한 흔적" 7 알겠슘돠 18/06/04 1895 0
374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유니세프 ‘유니캐스터’로 활동 “전세계 어린이 교육지원 중요성 앞장” 6 swear 24/03/21 1895 0
10847 정치한미 국방부, 올해 8월 UFG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종합) 1 김우라만 18/06/19 1895 0
3425 사회"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2 tannenbaum 17/06/08 1895 0
16231 사회'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검찰 송치.."촬영사진 추가확인" The xian 19/08/01 1895 0
37737 경제중동사태에 환율 뛰고 미국도 신중…"한은 금리 인하 4분기에나" 11 다군 24/04/17 1895 0
10858 사회공공기관 호봉제 없앤다 8 이울 18/06/19 18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