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문제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하고 이야기 해보면 한국이 우버 막은 건 잘한거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현재 상황을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우버가 잘 되는 지역은 기존 택시 서비스가 택도 없이 부족한 동네가 많았는데.. 한국은 어쨌던 과잉공급은 맞으니깐요. 시간적 장소적 불균형이 있긴 있지만.. 애시당초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에서 저 업계의 생존권을 도외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걸 침범하면 그 담엔 또 세금이던 보조금이던 들어가서 더 망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