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12/08 12:23:06
Name   벤쟈민
Subject   부성(父姓) 폐지 추진에.."가부장제 균열" vs "안 바뀔 것"
https://news.v.daum.net/v/20181208093003684?rcmd=rn&f=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도 부성 폐지에 대해 원칙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찌됐든 당장은 어떤 소리가 나올게 뻔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707 과학/기술3천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식…2022년 1월 실전배치 12 메디앙 18/09/14 4642 0
7332 사회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8 유리소년 18/01/04 4642 0
20388 사회'원생 확진' 유치원 등원 연기…서울교육청 "등교, 이제 학교가 결정" 42 Fate 20/05/25 4642 0
8101 문화/예술이윤택도 성추행..연극계 번지는 '미투' 바람 5 맥주만땅 18/02/14 4642 0
26021 의료/건강응급실 앞 버려진 환자, 의사 줄사직 20 알료사 21/10/04 4642 3
15271 방송/연예5.18 묘지 참배한 BTS해외팬 1 2032.03.26 19/04/29 4642 0
38311 의료/건강‘응급실 만취 난동’ 강원경찰청 여경 승진… 내부서도 ‘논란’ 18 먹이 24/07/02 4642 0
22184 국제日경찰, 집안에서 통돼지 해체 베트남인 잇따라 체포 7 기아트윈스 20/11/01 4642 0
22186 정치민주당, 서울·부산시장 공천한다…"피해 여성께 사과" 50 그저그런 20/11/02 4642 0
17068 국제터키, 시리아 침공 6 OshiN 19/10/09 4642 1
23468 사회"투자하지 말란법 있냐" LH직원 적반하장에 '블라인드' 발칵 33 empier 21/03/04 4642 0
23981 의료/건강작년 건강보험 적자 3531억원… 코로나 여파로 적자 폭은 줄어 13 지나가던선비 21/04/18 4642 0
28589 경제대출총량규제 풀리나…尹측, 금융위·금감원에 "근거법령 뭐냐" 23 Folcwine 22/03/12 4642 0
37293 정치이재명 반격 "탈당은 자유…경기 질 것 같으니 안 하겠단 것" 22 매뉴물있뉴 24/02/28 4642 0
36014 정치2024년 총선, ‘승패의 방정식’은 이미 정해져 있다 4 카르스 23/09/03 4642 2
26543 과학/기술불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 열폭주'..119의 해법은 12 먹이 21/11/14 4642 1
28335 정치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 찾은 심상정 “이재명·윤석열·안철수도 약속하라” 9 ギラギラ 22/02/24 4642 13
10160 정치北 “南 맥스선더훈련 도발…16일 북남고위급회담 중지” 13 팟수 18/05/16 4642 0
38064 사회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14 고기먹고싶다 24/05/29 4642 0
31924 경제김진태가 던진 '레고랜드 불씨'…채권시장 집어삼킬 '큰불'로 21 구밀복검 22/10/22 4642 1
31925 댓글잠금 정치‘이대남’ 홍준표 최고, ‘이대녀’는 이재명 최고 27 구밀복검 22/10/23 4642 0
24503 사회"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22 과학상자 21/06/08 4642 1
21433 과학/기술美플로리다주, GMO 모기 7.5억마리 방출 승인..이집트모기 대응 위해 3 맥주만땅 20/08/20 4642 1
24505 문화/예술"이런 거 맞혀야 공무원되나"···이의 속출한 9급 국어 문항 25 Regenbogen 21/06/08 4642 0
22458 의료/건강정부 "수도권 반전세 없어 상황 엄중..필요시 거리두기 상향 검토" 18 먹이 20/12/02 4642 8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