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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12/08 12:23:06
Name   벤쟈민
Subject   부성(父姓) 폐지 추진에.."가부장제 균열" vs "안 바뀔 것"
https://news.v.daum.net/v/20181208093003684?rcmd=rn&f=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도 부성 폐지에 대해 원칙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찌됐든 당장은 어떤 소리가 나올게 뻔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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