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22 20:21:03
Name   Profit
Subject   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41900.

오늘의 웃음벨 기사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의 70% 범위 안에서,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 업종은 50%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민 의원은 [월 24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간생략)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삼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단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기사 읽다가 매출액에서 한 번, 월 24조 7천억에서 두 번, 민주당이 이 웃음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세 번 뿜었습니다.

이 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나 봅니다. 매출액으로 하면 중간재들의 값이 모두 각각 세어지기 때문에 최종 GDP를 아득히 초과하는 값이 나옵니다. 치킨 한마리에 밀가루 반죽 2000원에 소금 500원, 닭 7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라고 하면 치킨 최종 가격 2만원에 저 가격들을 각각 다 더한 값들이 보상금으로 주어지는 셈이죠. 치킨 2000만원어치 팔아서 300만원 마진 남겨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300만원의 70%가 아닌 2천만원의 7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추산인 월 24.7조가 나오는데도 이상한지도 모르고 추산을 밝히고 있죠. 월마다 4대강 하나 파고 항공모함을 사는 돈이네요.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120 정치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공수처 유지 2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8 4571 0
23119 정치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범야권 단일화 성사 8 the 21/01/28 2726 0
23115 정치조수진 "'고민정 후궁' 비유 논란, 가슴 아파"..결국 유감 12 empier 21/01/28 2965 0
23105 정치검사 술접대 수사기록 "접대받은 검사 더 있다" 10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7 4021 1
23102 정치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찰 문건 일부 공개 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7 2789 18
23101 정치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11 혀니 21/01/27 3419 0
23098 정치정의당 김종철 성추행 형사고발… 장혜영 “매우 부당하다” 10 칼리스타 21/01/26 3278 0
23092 정치"사진으로 판단 힘들어".. 마포구,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판단 보류 17 맥주만땅 21/01/26 4112 0
23086 정치류호정 "정의당이 안전한 울타리라 착각..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15 맥주만땅 21/01/26 4198 7
23085 정치6개월 만에 고개 숙인 남인순 “변명 여지 없는 제 불찰” 8 empier 21/01/26 2733 4
23076 정치공기업 급식소까지 '신의 직장' 됐다 44 Schweigen 21/01/25 5111 4
23069 정치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도 사퇴할 줄 알았다" 19 맥주만땅 21/01/25 4573 0
23067 정치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 19 empier 21/01/25 3909 0
23055 정치문 대통령 "방역 손실 보상해야"…얼마나 가능할까? 11 다군 21/01/22 4204 2
23054 정치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전 국민 50만 원 위로금도 24 Profit 21/01/22 3156 5
23047 정치"꼰대문화 없애라" 文대통령이 청와대 전직원에 선물한 책 8 empier 21/01/22 2708 0
23029 정치검찰, '이용구 폭행' 택시 영상·GPS 확보…경찰 부실수사 논란 4 주식하는 제로스 21/01/21 3504 15
23021 정치청문회 이런 광경 처음..국민의힘 "文대통령 가장 잘된 인사" 6 Schweigen 21/01/20 2348 0
23018 정치文대통령, 외교 정의용, 문체 황희, 중기 권칠승 내정 8 닭장군 21/01/20 2628 0
23006 정치박범계, 과태료 등 상습체납. 7번 차량 압류 12 주식하는 제로스 21/01/19 2868 2
23005 정치1년 2개월만에 마무리된 檢 세월호 특수단.. 외압·사찰 의혹 '무혐의' 25 알겠슘돠 21/01/19 4406 0
22995 정치'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19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18 4364 3
22994 정치文 아동학대 해법, 입양취소 한다든지, 바꾼다든지 9 주식하는 제로스 21/01/18 3813 9
22990 정치이낙연 "대통령 뜻 존중" 밝히고 광주행...국민의힘 "책임 미뤄" 15 Cascade 21/01/18 3104 0
22976 정치트럼프가 보수 유튜버에게 ‘백마 탄 초인’인 까닭 8 empier 21/01/17 4387 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