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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18 18:12:38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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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휴대폰 폐기 정황


https://news.v.daum.net/v/20210118160257462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 전원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앤 것이다.


-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와 라임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b씨 :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함
- 술자리 동석이 의심되었던 다른 검사 c씨, d씨 : 이들 역시 휴대전화를 교체함.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 교체 이후 진행되어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함. c씨는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파쇄했고, d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함.
- a, b, c, d씨 : 술자리는 있었으나 그냥 후배 변호사와의 술자리였을 뿐이라고 항변함.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5

1. a 부장검사가 여성을 성추행해서 경찰이 성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 사건 발생 이후 두달간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침.
2.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았음. 수사 당시 김 검사가 접대부와 호텔방에 들어갔고, 접대부가 그 댓가로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남. 그러나 검찰은 성매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림.
3.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유호성씨를 간첩으로 몰려고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내림.



검찰은 검찰 내부의 인사들에게 관대합니다. 서로 봐주고 죄가 있어도 덮어줍니다. 이번에 김봉현 술자리 관련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증거를 은폐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물증 확보에 실패했겠지요. 그나마 걸린 의혹도 접대한 사람수까지 계산하여 1인당 나누는 계산법과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법 적용의 재량권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처분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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