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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06 19:10:39
Name   Profit
Subject   文대통령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19099?sid=100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와대에 있는 그분은 따뜻한 아아 만들라는 소리를 오늘도 하셨습니다.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 차주 상환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40306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목표치는 지금 하듯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대출도 조여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보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고 위원장은 9월말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선 “8월의 8조7000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많이 줄지는 않았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또 ‘최근 집단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국민이 수긍할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부채가 오르는 등 상호상승작용을 하고 있고 빨리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은 그런건 모르겠다고 답했네요.

아무리 봐도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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