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밤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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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2 18:03:52
Name	syzygii
Subject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밤 단독처리
https://redtea.kr/news/26786 https://news.v.daum.net/v/2021120216334673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21710321091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대해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접근이 안됐다"고 했다. (중략) 손실보상 하한액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상한선은 1억원으로, 하한선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하한선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 그니까 하고싶은건 그냥 지들 맘대로 한다니깐요..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는거 다 프레임이죠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syzygii님의 최근 게시물 23-07-28 '상온 초전도체 구현' 한국 연구에 국내외 논란…"검증 거쳐야" [5] 23-03-17 "신제품 PPT 10장 만들어줘", AI에게 시킨다…MS 365 '코파일럿' 공개 [16] 22-11-09 법원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5] 22-10-29 年 17% 대출에 강남 아파트 집주인도 줄섰다 [3] 22-10-28 일단 삭제 [7] 22-10-27 춘천 레고랜드 동절기 3개월 휴장 결정…"자금시장 혼란과 무관" [7] 22-10-23 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68조 만기…자금마련 비상 [9] 22-10-22 유동규 "김용하고 정진상은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 가고, 정진상은 빚도 하나 없이 아파트 얻었다고 한다." [20] 22-10-20 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위해선 ‘상가 동의’ 넘어야 한다 [11] 22-10-16 세금도둑 이은재를 5조 5천억 관리하는 자리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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