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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30 14:17:15 |
Name | Profit |
Subject | 오석준 '버스기사 800원 해고' 재판…사측 변호사는 고교 후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05628?rc=N&ntype=RANKING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의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은 '800원 해고 판결'과 대조를 이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략) 오 후보자 부부가 2019년 장녀 부부에게 1억6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에는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나왔다. *** 버스기사가 400원짜리 커피 두잔 마신 걸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 내린 판사가, 자기가 1억 6천만원 빌려준 걸 누락한 건 실수라고 스스로를 강변하는 클라스... 이런 분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게 더 어이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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