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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27 12:25:50
Name   뉴스테드
Subject   ‘마이웨이’ 걷는 尹…그가 말했던 검찰이 망하는 지름길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76108?sid=100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성역 없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선봉에 섰던 윤 대통령이 그 폐해를 알고서도 이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고 당시에도 똑같이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난 기본 방침이 야당 관계자는 털도록 해보고 안 털리면 남은 걸로 기소한다.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설명 들어보고 다 털어줄 거 털어주고 그래도 객관적인 게 남으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이 망하는 지름길… 이우현하다보니 홍문종이 나온 거고. 일부러 뒤지려고 한 게 아니다. - 취재 메모 중

2018년 10월 당시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등에 대한 수사가 막 시작됐던 시기 그가 했던 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시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우현 홍문종 전 의원 등 당시 야권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야당 탄압이라는 뒷말을 낳지 않기 위해 표적수사는 물론 하지 않고 가급적 야당을 향한 수사일수록 ‘(무혐의로) 털어준다’고 했던 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이같이 말했다.

제가 집권해 정치 보복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저부터 정치적 기반과 국민들의 동의를 상실할 거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청와대가) 그런 개입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굉장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권력이 셀 때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하게 돼 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자칫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공안부서를 모두 야권이나 전 정권 인사에 투입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쓴 칼럼에서 이를 다룬 바 있다.

한동안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하겠다는 게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 검찰만 보였다. 그나마 최근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이라는 과제를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추진을 밝히자 검찰과 공안당국이 개혁을 위한 집행기관이라도 된 것인 양 민노총 연계 간첩 사건, 노조 사건 등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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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장이 쓴 기사입니다.
윤석열에게 호의적이었던 기자가 현 사태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일면 공감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올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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